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27일(화)부터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기온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5일까지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붕괴 또는 낙석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공사현장 등 안전 취약지역 56개소다. 점검은 ▲비탈면 상태 ▲비탈면 배수시설 관리상태 ▲급경사지 주변 안전시설 관리 상태 ▲주택 인접지역 지반침하 여부 등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특히, 26일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직접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주택가 석축 등 안전 취약지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꼼꼼히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현장에서 박준희 구청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재해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해 힘써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구는 점검 결과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하고 현장 초지가 가능한 간단한 보수, 보강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한 결함 발견 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 및 자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G밸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3월 6일 14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와 경제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G밸리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와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입주 기업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기업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금천구청,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한국디자인개발진흥원(DK Works), 사물인터넷(IoT)기술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원 사업별 담당 기관이 창업, 자금, 보증, 수출, 연구개발 등의 분야별 정보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참가기업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판로개척에 관심 있는 기업은 국제 기업신용정보 제공기관인 ㈜나이스디앤비와 임포트지니어스가 운영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용산구는 지난 26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본부장 전시식)와 삼각지변전소 개발부지를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626㎡ 면적의 개발부지에 ▲토지 평탄화 ▲보안등·휀스 설치 ▲주차구획 도색 ▲주차시설물 설치 등 작업을 거쳐 200면 규모의 개방주차장(자주식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인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는 MZ세대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인기인 삼각지 '용리단길'에 위치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 인근 다세대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이미 포화상태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개발 예정 부지를 별도 부지 매입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다. 강서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있는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60억 원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 고정이며,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1호 서울형 키즈카페 난곡동점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구는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선정 심의 확정을 받고, 이후 1년여간 준비 끝에 올해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난곡동점은 난곡 재생활력소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약 150㎡ 규모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구성돼있다. 설치형 놀이기구 중심의 기존 키즈카페와 달리 '키즈카페 난곡동점'은 특색있는 드로잉 물감놀이 체험존, 촉감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신개념 키즈카페이다.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세에서 7세의 영유아와 보호자이며, 이용요금은 3천원(▲아동 2천원 ▲보호자 1천원)이다. 키즈카페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면 된다. 구는 계절에 상관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만의 특색있는 테마를 가진 키즈카페를 은천동과 행운동에 추가로 조성할 계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부터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지자체 주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전문자문위원 지원(40.3%)'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 추진동력은 있으나 정비사업 방식, 절차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개발 방향 수립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자 한다. 컨설팅 대상은 전문성 부족 또는 사업성이 저조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 동의율 저조 및 주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지역 등이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3곳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 예정·희망지까지 포함하면 컨설팅 대상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마포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오는 4월 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3월 1일 3·1독립운동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에서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해마다 3월 1일이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3·1독립운동과 그 시발점인 봉황각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제21회를 맞이하는 '3·1독립운동 기념행사'는 '그 날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용기를 되새기며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외침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오전 9시 40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3·1독립운동을 이끈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 참배 및 헌화로 시작된다. 이후 오전 10시 봉황각에서 ▲청수봉전(맑고 깨끗한 물로 제례를 올리는 천도교 의식)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합창 ▲만세삼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된다. 구는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백색 두루마기와 태극기를 배부하며, 봉황각 일대에 태극기 터널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강북구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 3,100명이 그린 태극기 및 자유그림을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