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많음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24.0℃
  • 흐림서울 18.8℃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6.4℃
  • 구름많음광주 24.1℃
  • 구름많음부산 20.2℃
  • 구름많음고창 23.4℃
  • 흐림제주 20.4℃
  • 구름많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많음금산 23.5℃
  • 흐림강진군 24.6℃
  • 구름많음경주시 27.5℃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경제

한미 2+2 통상협의 1시간여 개최…美의 상호관세 폐지 집중논의(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안덕근 산업장관, 美재무장관·무역대표와 연석회의
짧았던 협의 시간…상호 입장·요구 사항 확인하는 '탐색전'된 듯
韓, 對한국 25% 상호관세 폐지 요구…美, 방위비와 관세 연계했을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發)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협의는 길지 않았던 회담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선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1차 목표였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특히 이미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미측이 했다면 한미간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탐색전' 성격이 있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간 후속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 행정명령 서명 행사 등 몇 건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전국

더보기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소송비용·주거비 부담 완화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