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증여로 추정돼 국토교통부는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천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ㆍ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해규모를 면
(세종=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10조 필수 추경'과 관련해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인천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철강 등 5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상담 등을 단일 창구로 지원하고 물류비·수출 다변화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재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 힘과 경제6단체는 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서울=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은 2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환경 불안,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상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은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펀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 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이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 임원들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오너가 장남·장녀인 구본성 전 부회장, 구미현 회장 등이 지난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 매수권 행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58.62%(1천337만6천512주), 양수 금액은 8천695억원이고 1차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료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자녀(1남 3녀)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오너가 막내와 차녀인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회사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다. 구 전 부회장과 구명진씨는 각각 회사 주식의 20.67%, 19.6%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
(서울=연합뉴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 14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역시 기업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서울=연합뉴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대에 달하는 고가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5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불안 완화에도 반도체주 약세에 장 초반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51포인트(0.10%) 오른 2,634.5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0.97포인트(0.80%) 오른 2,653.04로 출발해 상승폭을 줄이며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수 상단은 지속해 제한된 상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내린 1,467.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천628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51억원, 983억원 순매도 중이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62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돈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견에서 상호관세의 일부 면제 가능성에 대해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해 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상호관세 불안감이 완화됐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99% 상승했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과 맞물린 수출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와 함께 4월 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상품의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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