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리 기업들이 탄핵사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향후 노사 간 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풍력발전 설비 경쟁 입찰을 통해 작년보다 32% 증가한 2천85㎿(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확정했다.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 설비 낙찰 물량은 정부 공고 물량을 넘겨 확보됐으나 육상풍력 낙찰 물량은 공고량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입찰 결과 올해 풍력발전 설비 낙찰 물량은 지난해 1천583㎿(해상 1천431㎿·육상 152㎿) 대비 32%(502㎿) 증가한 2천85㎿로 집계됐다. 올해 1천㎿가 공고된 고정식 해상풍력 설비는 1천664㎿(7개)가 입찰에 참여해 1천136㎿(4개)가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224㎿)·안마2(308㎿)·야월(104㎿), 충남 태안군 태안(500㎿) 등 4개 사업이 낙찰됐다. 올해 처음 입찰을 실시한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는 500㎿ 공고에 750㎿(1개)가 단독 입찰해 최종 선정됐다. 낙찰된 사업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750㎿) 사업으로, 올해 낙찰된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에퀴노르사
(세종=연합뉴스)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이름을 공개했다. 개그맨 이혁재(51)씨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은행권에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최고소비자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취약계층 신용 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는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신용자(신용평점하위 10%) 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은행 차입이 허용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수행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달라고도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열어 올해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 42개 기업에 수출공로탑을 준다. 김 전문 가공·수출업체인 대창식품은 이번 행사에서 7천만달러(약 1천억원) 달성 공로탑을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창식품은 세계 30여 개국에 우리나라 김을 수출하고 있고, 올해는 중동시장을 개척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새로 김을 수출하며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 엠에이치 수산은 5천만달러 공로탑을 수상하고 만전식품과 삼진글로벌넷, 제이케이 글로벌은 각각 3천만달러 공로탑을 받는다. 수출유공표창(해수부장관 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홍리물산, 청아무역, 코리오이스 등 10개 기업이 받는다. 이 밖에 수출브랜드 대전에서는 김부각을 스낵으로 만든 농업회사법인 휴먼웰의 '비나리'(BINARI)가 대상을 수상한다. 올해 1∼11월 수산식품 수출액은 27억8천만달러(약 3조8천억원)이며 이중 김 수출액은 9억2천만달러(약 1조2천500억원)다.
(세종=연합뉴스) 동해 심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실제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작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17일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전날 밤 정박 중이던 부산외항을 떠나 이날 오전 9시께 포항 동쪽에 있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시추 예정 해역에 도착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9일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 번 탐사시추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은 가운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번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
(세종·서울=연합뉴스) 국내 경제단체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경제계도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탄핵안 가결에 대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세종=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장관급 회의 등을 잇달아 주재하며 경제팀 정상 가동의지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대외관계장관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장관급 회의 주재 이후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F4회의를 연일 주재하고 주요국 재무장관,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 만나며 대외 안심 메시지를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대응해야 할 일을 산업, 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긴 호흡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증권학회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 CAFM 2024에서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주 주요 금융그룹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서한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발송했고, 이번 주에도 11개 상장사가 새롭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주주가치 경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콜마는 여드름균과 노화의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SCI(과학기술인용색인)급 국제 저널 '마이크로오가니즘' 10월호에 나이가 들수록 여드름균이 감소하고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유전자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콜마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경북대 공동 연구진은 20∼29세와 60∼75세 한국인을 대상으로 여드름균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29세 피부에서는 여드름균이 83%가량 있었던 반면 60∼75세 피부에는 61%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한국콜마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유익한 여드름균의 양을 늘려주는 성분(미생물의 먹이)을 담을 '전달체'와 이를 잘 스며들게 할 제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 한국콜마는 여드름균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깨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토피 유발 유해균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S.aureus)을 억제하는 유익한 여드름균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 11월 'BMC 게노믹 데이터'(Genomic Data) 저널에 게재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피부에 유익한 여드름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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