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조달청은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 사를 상대로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게 적발됐다. 조달청은 A업체로부터 모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 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 생산 위반,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돼 모두 43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히 조사·환수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부안군 백산면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도는 초동대응팀을 농장으로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류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치솟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12.8대 1(12월 둘째 주 기준)로, 지난해(56.9대 1)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은 2021년의 163.8대 1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경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을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사용된 청약통장의 절반 이상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2개 지역에 쏠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이러한 청약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향후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서울 아파트=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청약 열기를 부추겼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토지비,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는 자산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탄탄하며 신축 선호도도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운항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지도의 '대중교통을 통한 길 찾기' 기능에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외에 여객선을 추가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에 따라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시간표와 소요 시간, 요금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네이버 등과 협업해 앞으로 목적지를 검색한 뒤 여객선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천시의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이 농장의 농장주는 농장 내 폐사가 증가한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임이 확인됐다. 이 농장은 산란계를 비롯해 닭 8만8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이날 감염 사례가 추가되면서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아홉 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 농장과 같은 법인에서 소유한 농장 8곳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정밀 검사하고, 관련 축산시설 11곳에 대해서는 18일까지 특별 점검한다. 또 산란계 밀집 단지와 대형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달에만 고병원성 AI가 네 번 발생했고, 전국에서 산란계 밀집단지가 가장 많은 경북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며 "각 농장은 소독, 점검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탄핵 정국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이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 여건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이 적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흔들림 없는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단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 산단은 6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 산단은 예타 신청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우리 경제에 탄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시점의 자진사퇴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한 가운데 이 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지금 핵심적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시점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금융시장안전국장만 유임시켰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관해선 "추세적으로는 정리가 될 텐데,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빨리 떨어지는 등 지나친 변동성을 관리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42원까지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소속 공직자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통상 협상 및 국가 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애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안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 중 한 명이다. 안 장관은 이튿날 새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가 낙점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의계약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번 2개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기업은행은 검토 끝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와 대전, 경남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후보 지역은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인간 생활지원 로봇과 고난도 비정형 제조작업 로봇의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은 바이오 파운드리 활용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 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경남은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 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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