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이 주력하는 사업 예산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
(서울=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7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76%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전 9시 69.7%보다 6.3%포인트, 전날 오후 3시 68.8%보다 7.2%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100.4% 수준으로 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차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81.3%, KTX 77%,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에는 출근 대상자 2만4천218명 중 6천581명이 참가, 참가율은 27.2%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9시보다 1.4%포인트 올랐으며, 전날 오후 3시 기준과 같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철도노조에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하라"며 "이용객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하면 신속한 차량 추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이행하
(서울=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오후 3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이 평소의 77.6%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인 93.3%보다 15.7%포인트 낮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열차가 감축 운행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전철은 83.3%, KTX는 73.8%, 여객열차는 67.4%, 화물열차는 40.9%다. 다만 군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체 운행률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113.3%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출근 시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은 95%), 퇴근 시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기준 참가율은 22.1%로 나타났다. 출근 대상자 1만2천994명 가운데 2천87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파업 첫날 참가율(21.7%)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비상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코레일 노사 교섭 경과를 보고 받고 열차 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비상 열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금융 부담 완화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 의욕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게 홍보가 시급한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적 광고 대행 등의 업체들이 근절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나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전환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권리 장전 제정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 환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5일 오후 1급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등 최근 상황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 반응과 외환·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외국인 기업·투자자 우려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수주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세종=연합뉴스)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201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면서 '간판값'과 같은 불투명한 수익원은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 전환 올해 총 '43개'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
(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 중단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WON주택대출'과 '우리WON전세대출' 등 부동산 금융상품 8종의 판매 중단 기한을 오는 8일에서 22일로 미뤘다. 오는 23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이 상품들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해왔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와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3.0% 오른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0%로 책정했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도 담겼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
(서울=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타금융기관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0년과 20년 두 종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 만기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주최한 '제11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안정적 투자수단이 됐다"면서 "내년부터 기존 10년·20년 외에도 5년 만기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국민이 국채시장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국채시장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자동청약 시스템 도입, 청약신청 기간·시간 확대 등 투자자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녹색 국채'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기후 감수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 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분야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녹색 국채 발행을 추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통해 국채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선진국 국채클럽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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