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7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항공기 150편과 여객선 89척이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인천공항 71편, 김포공항 34편, 제주공항 29편 등 항공기 150편이 결항했다. 인천∼백령과 포항∼울릉 등 70개 항로에서 여객선 89척도 운행을 멈췄다. 도로는 전북 4개 구간과 전남 1개 구간이 폐쇄됐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13개 국립공원의 출입구 325곳도 통제됐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정전 32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번 대설과 관련해 구조와 구급 등 총 698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경기 양평군에서 천막형 차고지 지붕 제설 작업 과정에서 지붕이 붕괴하면서 1명이 사망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강원·충북·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효가 발효됐으며 시간당 1∼5㎝의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중남부내륙과 경북은 2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충남·전라·제주도는 27일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중대본은 27일 오후 2시를 기해 중대본
(서울=연합뉴스) 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일어난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어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 87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은 최영광 롯데케미칼 상무, 윤진모 LG생
(수원=연합뉴스)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 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A 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했는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 등을 재계산해 법인세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A 교회는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에게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해외에서 무단 탈취·점유한 도메인 주소를 써서 국내 기업 상품의 위조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날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 상품이 상품을 수출하고 있지도 않은 국가에서도 유통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유명 상품, 기업명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 주소를 쓴 사이트를 개설해 위조품 판매에 악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제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잦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인터넷 주소 분쟁을 겪는 K-브랜드 기업 지원 체계를 만들고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탈취당한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상표권 취득과 함께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과 청수동을 연결하며 경부선을 횡단하는 눈들건널목이 육교 신설에 따라 1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1904년 개통한 눈들건널목은 경부선 하행선의 첫 번째 건널목이자 경부선을 횡단하는 천안의 유일한 철길 건널목이었으나, 눈들육교 신설로 27일부터 폐쇄된다.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용곡∼청수동 간 도로개설 및 눈들건널목 입체화 공사' 중의 하나로 육교를 설치했다. 눈들육교는 용곡1길에서 다가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로 길이 102ｍ, 폭 3.5ｍ 규모로 조성됐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통행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다. 이와 함께 시는 천안천을 횡단하는 용곡교를 철거하는 대신 편의 쉼터로 조성해 천안천과 일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천안의 마지막 남은 철길 건널목인 눈들건널목을 폐쇄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육교를 개통하게 됐다"며 "육교가 이용자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최고 용적률 300% 2천606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 방배신삼호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동 434일대 현대아파트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 일대는 용적률 300% 이하·12개 동 2천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고 높이는 250ｍ다. 지난해 이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유연한 높이를 적용해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의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계획했다. 타워형 건물을 계획하는 등 디자인 특화구간을 설정했고, 너비 8ｍ의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해 압구정동을 찾는 누구나 이 길을 가로질러 한강공원에 갈 수 있게 했다. 신사근린공원에서 시작해 올림픽대로변으로 이어지는 녹지를 활용한 보행길을 구축했고 현대고와 인접한 곳은 25층 이하 아파트를 배치
(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 우리은행은 2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금융센터를 비롯한 전국 영업점 21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 대형화하는 추세다. 은행 관계자는 "인접한 점포를 통합해 대형화하는 것"이라며 "일부 점포는 '디지털 익스프레스' 점포로 전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익스프레스는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예금 가입, 대출 상담, 해외 송금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인점포다.
(서울=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5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발전시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서금원 주최 '저신용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체계 발전방안'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취약계층 특성을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은 금융거래 이력 등 재무 정보가 부족한 서민 특성을 고려해 통신정보, 자동이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상환능력 평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진휘 서금원 금융사업본부장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경과'를 발표했으며,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대안신용평가와 정책 서민금융 연계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금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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