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지속하고 경제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금융 역시 미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산업은행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넥스트 100 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특별대담에서 "앞으로는 정책금융이 사양산업이나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 기술을 창조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과 금융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이날 창설하고, 6개월간 각계각층 전문가와 공동 연구한 산업정책 방향과 산업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은 미래 승자를 선택해서 육성하는 '승자 선택(picking the winner)' 개념이었지만, 경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산업정책인 승자 찾기·승자 지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 지형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180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공기관들은 ▲ 조직·인력 효율화 ▲ 복리후생 개선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직무 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 ▲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6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다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중심의 인사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지만 아직 민생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점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
(세종=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기한이 이달 30일이고,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 17일과 1월 20일 중에 고를 수 있게 개선됐다.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천억원에서 2022년 5조3천억원, 지난해 6조8천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동시에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천915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서울=연합뉴스)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19일 전격 폐쇄했다.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3개월 만에 주요 철강 생산시설을 또 폐쇄한 것이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날로 악화하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9개월간의 가동을 마치고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1979년 2월 28일 가동을 시작해 두 차례 유지·보수 등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화 작업을 거쳐 45년9개월간 누적 2천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냈다. 선재(wire rod)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선 형태로 뽑아낸 제품으로, 강선, 와이어로프, 용접봉 등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로 사용된다. 1선재공장에서 생산한 선재 제품은 못·나사 등의 재료, 타이어코드, 비드와이어 등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보강재로 활용됐다. 포스코는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 등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설비 노후화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약이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전국 확대 시행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한다. 특위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한다. 현행법 상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
(부산=연합뉴스) 공사비 인상 규모를 놓고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16일 지역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방 최초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2021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3.3㎡당 공사비로 609만원을 제안했고, 그동안 폭등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무효 취소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을 맡았던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비를 2.5 배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근처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도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DL이앤씨가 3.3㎡당 공사비를 765만원에서 828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고, 조합 측은 오는 12월 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천동 삼익비치에
(서울=연합뉴스) 주요 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줄줄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금융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계속 판매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024110]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종의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창구를 통한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한시 중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가 15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5만원대를 회복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날(4만9천900원)보다 7.21% 오른 5만3천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날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 추락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5만원대를 회복했다. 시가총액도 321조1천743억원으로 하루 만에 다시 300조원대로 올라섰다. 외국인 투자자가 13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며 반등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1천347억7천만원 순매수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했다. 기관 역시 531억3천900만원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2천225억7천100만원 순매도하며 11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다. 그간 저가 매수해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삼성전자가 반등했다"며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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