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은 공통적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011930] 관계자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 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차관은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시 무관용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간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약한 부문에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갖고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 자금 수요와 기업과 금융사의 신용등급 변화, 퇴직연금 이동 등에 따른 자금시장 내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로 정리에 미온적일 수 있다면서, 부실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받아 점검해 부실에 상응하는 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현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국 새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포스코[005490]가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한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 매각을 검토한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지난 1997년 설립한 생산 법인으로, 조강 능력은 연간 110만t 규모다. 2003년 스테인리스 냉연 40만t 생산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2006년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6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제강·열연공장을 준공하는 등 포스코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스테인리스 일관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 포스코홀딩스(58.6%)와 포스코차이나(23.9%)가 전체 지분의 82.5%, 중국 2위 철강사 사강집단이 17.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매각 검토는 장가항포항불수강이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가항 스테인리스 사업은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 등 여파로 1억3천만달러(약 1천812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5천900만달러(약 822억원) 적자에서 적자 폭을 2배 이상 키운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월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그룹 차원에서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 125개에
(서울=연합뉴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납품업체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담이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7일 서강대에서 열린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시행됐다.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거나 연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유통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기업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두면서 중소 납품업자와 대형 유통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 교수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유사 법제의 경우 객관·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를 규정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장지배적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간주돼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미·중 경쟁 하에서 여러가지 통상외교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 대선으로 금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외교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5억원 이상 매출을 거둔 15개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7곳의 부정 유통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감사 당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로 3곳 중 2곳은 실존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가게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를 만들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고발에는 해당 사례와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취하거나 허위거래로 사업장 규모를 키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가맹점들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금투세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1천400만 투자자들의 승리"라며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인질극'이 막을 내렸다"며 "1천400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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