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한울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65일간의 일정으로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로 헤드 교체 등의 설비개선을 수행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12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고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 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 11일) 등 4차례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먼저,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리츠 관련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
경기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고양시는 벤처와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고 화성시는 반도체 등 특화산업 발전과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경기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4800여 개(9월 기준)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을 준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SBS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및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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