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추석 명절을 맞아 고품질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먹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 계획 ▲IPEF 공급망협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8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고 7월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전망(630억 달러)을 큰 폭으로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내수로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협력 제도를 고도화해 대외협력의 지평을 국익 중심으로 더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생태계 안정화 과정에서도 글로벌 중추국
추석을 앞두고 산림청은 대표적인 임산물 성수품인 밤과 대추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산림청은 추석 성수기 밤·대추 244톤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50톤을 추가해 모두 294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산물 직매장과 임산물 전용 쇼핑몰인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 9월 1주 시장가격 대비 밤은 1kg 1만 원에서 6000원 안팎으로 40%, 건대추 1kg 2만 원에서 1만 7000원으로 15%, 깐잣은 100g 1만 원에서 9500원으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밤·대추 또한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대형마트 등에서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명절 제수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석까지 밤, 대추의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저장물량을 공급해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며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
지난달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치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이는 전월대비 2.3% 상승한 수치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 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월 대비 1.5% 하락하고,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
이번 달부터 산림·병역명문가 등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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