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2.6%(5.5톤) 감소한 208.2톤의 농약이 사용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전년보다 9곳이 늘어난 555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총 농약 사용량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전년 7.17kg/ha에서 2022년 6.84kg/ha로 4.6% 줄었다. 에코랜드지씨(제주)와 의령친환경골프장(경남) 2곳은 전년에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단위면적당 농약 저사용 골프장 중에서 에덴씨씨(전남, 0.01㎏/㏊), 레이크힐스 제주씨씨(제주, 0.95㎏/㏊), 천룡골프장(충북, 1.03㎏/㏊)은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년 만기의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인데, 특히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로 경신했다. 아울러 정기적 발행자 지위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상 첫 선진 발행 방식 도입으로 투자자 구성을 다변화해 외평채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 달러화 채권 최저치 30bp 및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 25bp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되었다. 특히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28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4440가구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매입임대 칭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 위기단계별(사전준비·경계·비상)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 만두, 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을 이달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루쌀은 전분 구조가 성글어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으로,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 감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농심, 삼양,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등 3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 국산 햇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연내 출시한다. 농심은 찜닭맛 볶음면, 하림산업은 어린이 라면, 런던베이글은 단팥 베이글을 출시했다. 또 피자알볼로는 다음 달 가루쌀을 넣은 피자 도우,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루쌀이 기름을 적게 흡수해 건강하고 바삭하다는 장점을 살려 사조동아원이 부침·튀김가루를 선보였고, 삼양은 냉동 군만두와 치킨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협식품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를, 신세계푸드는 비건 음료를 다음 달 중 출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확산 지원은 물론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정부가 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를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주간부터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대학생·민간봉사단체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17년째 농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했으며 그동안 모두 7607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활용, 지방비 투입 등으로 민간 및 지자체 참여를 확대한다. 전국 농촌지역 96개 시·군을 대상으로 65개 봉사단체가 550여 가구의 집수리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첫 시작은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기 종료 직후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벽지·장판교체 및 담장 보수 등의 봉사를 한다. 한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생 봉사단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축회사 등 58개 봉사단체는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함정규 학생은 “방학을 맞이해 농촌에 거주하시는 힘든 이웃들의 주거환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미흡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시·군의 재해 취약시설과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반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과 합동으로 147개 반 4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시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 발생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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