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외환당국은 다음 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연장시간대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더욱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가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정부가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LPG 등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잠정 기준에 이론 및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 시 복구 지원은 물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 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등 520여 곳, 전체 배수장 1만 4000여 곳,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4100㎞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를 점검했다. 원예는 최근 3년 동안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만 6000여 곳의 지주 시설결박, 방풍시설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노후 축사 및 최근 피해가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송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취인 계좌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손님이 ▲수취인 성명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은행 BIC(또는 은행코드)를 알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외송금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송금 전 수취계좌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는 손님이 해외 수취인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과 해외 수취인 계좌의 상태, 예금주 일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검증하는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은 최근 이메일 해킹의 증가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거래 방지를 위해 손님이 하나은행을 통해 과거에 송금했던 이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외송금에 적용해 ▲수취인 계좌의 유무 ▲정상거래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오는 13일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특화단지 4곳은 전남 율촌 뿌리산업, 충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 부산 섬유염색가공 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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