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온라인 상에서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2곳 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진행됐으며,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이나인페이 3개 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 왔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 모두 ‘적합’
【국제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현지시간) 우루과이 라디손 호텔에서 루이스 알프레도 프라티 실베이라(Luis Alfredo Fratti Silveria)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우리 원양어선 입출항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우루과이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양어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를 소개하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글로벌 성장동력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를 만나 우루과이와의 우호 협력 관계와 교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사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한국과 우루과이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찾아 대서양과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조업하는 우리나라 홍진실업(주) 소속 원양어선인 서던파크호를 방문해 선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내달 17조5천억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9천억원, 3년물 3조원, 5년물 2조8천억원, 10년물 2조8천억원, 20년물 6천억원, 30년물 5조8천억원, 50년물 6천억원이다.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2조원씩 4차례에 걸쳐 8조원의 재정증권도 발행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간 일정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3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6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로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
(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워하면서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해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18년 기아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업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21일 배포한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한 점에 있어선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원 7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한경협은 지난 13일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본부장은 "소상공인이 금융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제4 인터넷 은행 설립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담 은행과 소상공인 성장금융,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조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에 소극적"이라며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와 함께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사항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과 트럼프 2기의 철강 25% 관세 공격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흐름 속에 국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 지 넉 달여 만에 이 같은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톤),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 등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을 기록하면서 800만
(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천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천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세종=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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