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005930] 등 민간기업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권한대행은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할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산 식품 수출액을 31억5천만 달러(약 4조5천410억원) 달성하고 1천만 달러(약 144억원)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출전략 회의에서 이런 목표가 담긴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수산 식품 수출액 목표는 작년 30억3천만 달러(약 4조 3천750억원)보다 약 4.0% 많은 수준이다. 1천만 달러 수출기업은 작년보다 8개 늘어난 7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김과 참치 등 수출 효자 품목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고 굴과 전복, 어묵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아직 수출액 비중은 작지만 수출 증가세가 큰 러시아와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로 시장을 넓혀 수출 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무역 위험도를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한 수출전략은 ▲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 차세대 유망 품목 육성 및 고부가 가치화 ▲ 스마트 가공단지 등 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3분기보다는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가계 빛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천914조3천억원)보다 13조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곧바로 다시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원)은 3분기(+18조5천억원)보다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세종=연합뉴스)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모두 115만여개다. 작년(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했다. 신고는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 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과 배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도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다.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
(서울=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와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 신호"라며 "그간의 어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상 특보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어업 환경을 고려해 그간의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과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가 수입해 공급하는 콩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콩 포장재를 새로 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aT는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 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재 색을 주황색으로 변경한다. 기존에 수입 콩과 국산 콩 포장재 색이 모두 노란색 계통이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원산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원산지 표기·유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홀딩스는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국내외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실무 워킹 그룹을 운영하면서 청정에너지 공급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성장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아이템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포스코그룹과 청정·그린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사가 탄소중립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이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탄소중립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한국 철강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포스코그룹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철강 시대를 선도하며,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강남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향후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 기대감으로 최근 집값이 들썩였던 강남권의 경우 투자 수요자들이 본격적인 매수에 나서며 당분간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여서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강남 집값 이미 '들썩'…갭투자·원정투자에 거래 증가 전망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모든 단지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지역에선 거래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상은 공통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지역으로, 과거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점에서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선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호가가 1억~2억원씩 상승했으며 실제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천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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