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날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인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여름철 근무복 원단을 20년 만에 통기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기능성 원단으로 전격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쿨맥스와 면 소재의 기존 근무복은 통풍과 신축성이 부족해 그동안 여름철 작업 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의 원단은 통풍성이 좋고 구김이 덜한 폴리에스터 재질로 변경하고 하의 원단은 신축성과 착용감이 좋은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융합 소재로 교체해 올해 하복 근무복부터 개선된 근무복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청소 작업 시 오염되기 쉬운 바지 하단 등 주요 부분은 때가 덜타는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토록 해 시각적 효과까지 높였다. 특히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서울시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사항이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을 고려해 근무복 기능성 원단 등을 자치구 노사합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속히 노사 협의를 실시했다. 이후 현장 근무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장조사 및 품평회 실시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여름철 근무복 원단을 개선할 수 있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강북구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 대응하고자 여성 1인가구 등에 방범·호신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북구가 지난해부터 구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심꾸러미 4종은 '위치 전송 호신기, 택배 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 장치, 스마트 문열림 센서'로 구성됐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1인가구의 다양한 주거환경, 연령대 등을 고려해 구성한 것으로, 올해 총 150가구에 무상 지원한다. 위치 전송 호신기는 휴대폰 뒤에 부착하는 스마트링 형태이며 위급상황 시 호신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사전에 입력한 최대 5명에게 위치정보와 녹음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택배 송장 지우개는 주소·이름·핸드폰 번호 등 택배 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손쉽게 삭제할 수 있으며, 창문 잠금 장치는 창문틀을 바깥에서 열 수 없게 고정해 무단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문열림 센서는 현관문 등에 설치해 외출시 문 열림 또는 문 닫힘을 감지해 사이렌을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α’ 투자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해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밝혀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 할인해 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