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별 모니
정부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물류센터와 선수촌 식당 등을 점검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이곳을 방문해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급식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IOC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적인 청소년(15~18세) 스포츠 대회로, 올해는 강원도(강릉, 정선, 평창, 횡성)에서 79개국 1800여 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9일에 개최한다. 조직위원회와 식약처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시설 안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상태와 온도관리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사관 및 식중독 신속 검사원 운영 ▲조리종사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교육 ▲식중독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대회기간 중 안전한 식재료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와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에 태영건설 등 3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전 점검을 나서는데,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 확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방문 등 오염수 방류를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IAEA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인접국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 해역(원근해)의 방사능 감시 조사 정점을 기존 73곳에서 78곳까지 확대한다.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기존 311대에서 760대까지 대폭 늘린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시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 175억 원에서 약 26% 증가한 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기로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정부는 올해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주에 올해 첫 현지 파견 활동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파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8건과 6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 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36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남서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11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9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베크렐 미만에서 0.083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
정부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5곳과 충북 3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날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농식품부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먼저,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