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

(서울=연합뉴스) 우리금융그룹은 2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환경 불안,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상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은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펀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 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청·하동=연합뉴스) 경남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 8일째인 28일 하동권역 주불이 진화되면서 산림당국은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국립공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하동 옥종면에 발생한 21㎞ 길이의 화선 주불이 잡혔다. 하동권 주불은 전날 비 예보로 습도가 높아지며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으나 막상 내린 비는 0.4∼2㎜ 수준에 그쳐 진화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수일째 이어진 산불진화대원들의 헌신으로 기어이 하동권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림당국은 전날 밤 특수·공중진화대 120여명을 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 주불 진화의 핵심인력인 이들은 산불 최전선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잡고, 갈퀴나 곡괭이 등으로 잔불 제거까지 도맡는다. 산불현장에서 최정예 진화 점령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들 덕분에 주한미군이 보유한 치누크(CH-47) 기종 등 헬기 40여대가 28일 아침부터 지리산권역 산불 진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이제 산청 산불은 지리산권역 진화가 남았다. 그러나 지리산권역은 비교적 길지 않은 5㎞의 화선임에도 험준한 지형과 강풍 때문에 주불 진화가 쉽지 않은

(서울=연합뉴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다음 달 9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경주시 숭문대에서 '2025 숭문대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경주의 문화유산 조사를 주로 다룬다. 첫 강연에서는 정인성 영남대 교수가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고적(古跡) 조사 사업 흐름을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설명해준다. 고적 조사는 식민 지배의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1909년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를 시작으로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됐다. 5월 7일에는 함순섭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금관총 조사를 계기로 황금빛 보물이 가득한 역사 도시 경주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과정을 짚는다. 경주 일대에서 진행된 불교 유적 조사, 일제강점기 경주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식민 권력으로 활용하는 과정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열린다. 강연은 전화(☎010-3226-6390) 또는 전자우편(taemin758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뉴욕=연합뉴스)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정씨는 자신을 향한 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컬럼

【국제일보】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 예방 행동 요령 및 처벌 규정을 군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순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3월 28일 오전 인근지역인 영양군 석보면 산불 현장에 진화인력(공무원2, 진화대 32명) 34명과 진화차 3대, 헬기 1대를 구성해 출동시켰으며 경북 도내 산불 종료시까지 진화자원(진화대,진화차,헬기)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22년 울진산불에 전국적으로 도움을 받은 만큼 지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급식지원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 산불 피해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이재민 및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급식 봉사 진행했다. 울진군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진군은 각 실과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읍면장 책임하에 공무원, 산불감시원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입산통제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주요 처벌 사례 등 산불 행동 요령을 군민들에게 안내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강우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오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