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2014년판 방위백서를 재차 발간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 며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외교부는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