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전수조사는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지역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4월 19일까지 현장계도 후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은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에는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배치되어 환자를 진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그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특히 “규모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가 지원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병원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해 줄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이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지난해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 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조기 교부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와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