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와 관련,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7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영향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측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서두를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 조치와 함께 우리 대미수출 주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기 승부'가 아닌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 통상 라인 고위급과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업계 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 및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효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미국의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10%의 기본관세와 15%의 상호관세를 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오는 5일부터 10% 기본관세가 부여되며, 오는 9일부터는 한국 등 57개국에 최종 조정된 11∼50%의 상계관세가 부여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57개국 중에는 한국이 25%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돼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정확한 상호관세율을 확인하고 있다.
백악관은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