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신
(서울=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정황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건설산업 수익률이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8일 발간한 '2024년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건설 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0.8%로 분석됐다. 순이익률이 0%대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건정연은 밝혔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평균 순이익률이 2023년 0.5%에서 2024년 -0.2%로 적자 전환했고,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0.0%에서 -0.4%로 하락하며 부진이 두드러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3년 43.7%에서 2024년 44.2%로 커졌고, 이런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22.6%에 달했다. 2024년 기준 건설업 내 한계기업은 473개 업체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8개사(1.7%), 중견기업 59개사(12.5%), 중소기업 406개사(85.8%)로 중소기업 비중이 컸다. 지역별 한계기업 비중은 영남이 27.4%로 가장 높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강원·제주는 11.9%포인트, 경기·인천은 3.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건설업 수익성 악화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었다. 부가세 수입도 7천억원 증가했다. 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천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오른 31%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5%p 하락했다. 반면 4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5%p 올랐다.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은 각 60%, 서울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며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간 개혁신당과 연대할 필요성과 당 차원에서 12·3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7일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 특검을 동시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2월 14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불리는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의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은 1907년에 창단된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합창단, 독일의 퇼처 소년합창단과 함께 세계 3대 소년합창단으로 꼽힌다. 1931년 뉴욕 카네기홀 첫 해외 공연에서 하얀 성의를 입고 목에 나무십자가를 건 소년들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해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공연을 이어오며 합창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진정한 '평화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프랑스 최고 국가 훈장인 '레지옹도뇌르 훈장'과 '예술문화훈장'을 수상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소년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초청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1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빚어낸 천상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은 12월 14일 오후 4시 강화문예회관에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26일 해남 산이면에서 해남배추 1천 톤 캐나다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북미시장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은 전남도·해남군·수출기업이 협력해 추진한 성과로, 해남배추가 캐나다 H마트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첫 공식 일정이다.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도 신현곤 국제협력관,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수출업체인 희창물산과 지앤티웨이 관계자, 해남배추 생산 농가인 금복에프에스와 성장영농조합 대표 등이 참석해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와 해남군, 희창물산, 지앤티웨이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해남배추 총 1천 톤을 캐나다로 수출할 계획이다. 공급 물량은 캐나다 주요 도시의 H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해남배추는 저장성·식감·선도 유지에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아 북미지역에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번 선적은 북미시장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배추의 캐나다 수출은 2022년 말 지앤티웨이의 테스트 수출 150톤이 성공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해남군·수출기업은 2023년 11월 북미지역 해남배추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7일 새벽 1시 13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첫 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4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공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New Space)으로 전환되는 국내 우주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조립, 운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민간 우주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2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공식 선정된 이후, 향후 2026년 5차 발사와 2027년 6차 발사에도 제작 및 운용을 지속적으로 맡으며 국내 민간 우주 발사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발사 성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흥군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군은 국가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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