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1년 9개월 만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가까이 심리가 중단됐다. 이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 상태로 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져 본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
(서울=연합뉴스) 소녀상 모욕 시위를 벌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경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2시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수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올해 1월 서초경찰서는 본격적 수사에 착수해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대한 '맞불집회'도 예고한 상태다. 전날에도 서초서를 찾아 서초고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최종안이 공개되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 등에 대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과 의견 제기권 등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통제와 관련된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공소청 검사가 조금이라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없앤 것이다. 검찰 내에선 오는 19일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큰 해당 법안 내용에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차 수사기관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핵심 장치들이 모두 빠진 터라 수사 공백에 더해 과잉 수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법안을 보니 맥이 빠진다"며 "검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2만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사흘 앞둔 18일 오후 '제5차 방탄소년단 컴백행사 부시장단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과 인파 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캡슐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특별 점검과 공연장 인근 시설 안전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대한 인파 모니터링, 소방·안전관리인력 배치와 응급의료 대책을 검토했다. ◇ 통합 현장본부 운영하고 안전요원 8천200여명 투입 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해 현장 상황에 대응한다. 현장본부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아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서, 주최 측 등 주요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현장본부의 주된 역할은 인파 밀집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다. 사고 우려가 커지면 행사 중단 권고와 같은 비상조치도 내릴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이 악화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시는 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광화문 일대 폐쇄회로(CC)TV를 관제하며 인파 밀집도와 위험 요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하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
(서울=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등에서 '먹는 알부민'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의사 단체에서 의학적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최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등을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이다.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액 속에서 여러 물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먹는 알부민 홍보에 일부 의료인이 나서는 데 대해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먹는 알부민'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의사라는 전문직에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각기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양측은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전 소장 김태열 씨를 증인으로 부른 뒤 5월 중순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한 뒤 이를 윤 전 대통령에 전달하고 순차 협의했고, 김 여사는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내용을 주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선 재판 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여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
(서울=연합뉴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 1천900여명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라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쿠팡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천367만여건(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문제는 대응이다.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3천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단지 3천건이라고 계속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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