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거리) 등 이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한국형 주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정부가 가을철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의 고밀집 탐방로를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가을 단풍철 동안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국립공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서겠다”며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고밀집 탐방로 27개 구간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탐방혼잡도 알리미 서비스로 관광객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와 소독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탐방객 대상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지속해서 안내·홍보하겠다”면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탐방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가 2주 연속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나타내며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수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6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는 등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 국민의 48%가 확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 확대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5일부터 21일까지 수목원·정원 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생물다양성, 탄소중립 등 정책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대상 '공직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은 ▲ 최신 수목원·정원 분야 동향 및 정원문화 이해 ▲ 정원 가드너에 대한 정보제공 ▲ 삽목·분갈이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참여자가 정원 가드너로 활동해보는 공기정화식물 활용 디쉬 정원 꾸미기 및 황금편백을 이용한 분재 실습 등도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공직자 연수과정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수목원·정원 분야 체험을 확대해 수목원·정원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세계지역연구소 기후환경법정책센터는 오는 6일 오전 9시 반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미기후변화 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재)서울 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세계 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여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미 정상회의에서 기존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한미 간 양자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진행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은 안호영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주미 한국대사의 환영사와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진다. 정서용 교수(고려대학교)·소장(CSDLAP)이 세미나 개최 목적과 예상 성과를 설명하며 세미나의 문을 연다.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행정안전부는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0월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등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을 나서기 전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행안부의 등산사고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만 5185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2020년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명으로 집계됐다. 등산사고 또한 1317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254건(19%)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교육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과 인근 행사장에서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지난 1968년을 시작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한다.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 도모와 지역사회 내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시도별 자체 예선을 거친 203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각자의 기량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밀집도를 고려해 대회 일정은 2박 3일로 분산 운영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야외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과 가상현실, 그림 전시회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한 체험, 상담이 운영된다. 장애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되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 전시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6종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휴양림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의 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 186만여 명이 이용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103만여 명이 이용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해 해양, 산업단지, 도농복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학생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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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