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8일 전국의 19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15.5%로 수도권(35.3%)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도 30.6%에 그쳤는데 비수도권이 17.8%로 수도권(42.7%)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35.0%로 저조했으며 비수도권은 19.5%로 훨씬 낮았다.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70.1%는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연합뉴스)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정보사 소령과 대위, 일반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도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국정원 8급 직원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TF는 무인기 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있는 오씨를 포함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피의
(가평=연합뉴스) "소리도 크게 안 들려서 헬기가 떨어진 줄 몰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와 봤더니 이미 추락해 있더라고요." 9일 낮 12시 20분께 육군 헬기가 추락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 조종천변. 추락 현장에는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입을 일부 통제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었다. 헬기 동체는 천변에 쓰러진 채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일부 파손은 있었지만, 동체와 꼬리 모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됐다. 추락한 곳은 인근 주택에서 불과 60ｍ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깃줄에 걸리거나 구조물과의 충돌 없이 조종천의 개활지로 추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박모(83) 씨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멀리서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봤다"며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최모(41) 씨도 "추락 당시 큰 폭발음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조금만 빗나갔으면 다리나 주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인천=연합뉴스) 2024년 4월 18일 인스타그램에 DM 단체 채팅방이 열렸다. 당시 A군 등 경기도 모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개설한 채팅방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이어졌다. 일방적인 언어폭력의 대상은 동급생 B군과 그의 부모였다. 채팅방에는 B군이 A군에게 맞아 우는 동영상도 전송됐다. 계속된 욕설에 B군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자 A군 무리는 "8시까지 (채팅) 활동 안 하면 후두부랑 관자놀이 ○○ 때림"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B군) 할매 집 비냐"며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했고, 미안하다는 B군 대답에 "미쳤나. 나가라고 해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같은 해 5월 말에는 B군을 억지로 조부모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다. A군은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B군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 때리며 일방적인 스파링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하교 시간에 B군의 멱살을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결국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놨다. 이를 전해 들은 교사도 A군 등에게 경고 조치를 했지만 괴롭힘의 수위는 더 심해졌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정 전 실장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18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조사실에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그를 상대로 'PC 초기화 의혹'의 사실관계·경위와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캐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색동원을 비롯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대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장에 방점을 둔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지역 교통난과 교육난을 가중하는 조처로, 현장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걱정"이라며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장소인데 주택 경기나 이런 것(정책)에 의해 자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양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식의 일방적 주택공급 확대를 고수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훼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가구를 강행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서울=연합뉴스)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옮길 때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과는 달리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했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시행규칙은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3만원이었으나 앞으로 4만원으로 오른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또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종전(00:00∼04:00)보다 넓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고,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추궁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서울=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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