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보수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불쏘시개는 4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기에 사법부가 중심을 잃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대법관 인선 등 지금의 대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인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는 9일부터 닷새간 매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개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응원하는 '아이 러브 판사' 캠페인도 시작해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 사건 수,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본부는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또 현재 검찰에서 부장검사 2명을 파견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명 등 총 6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후 검사 및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받는다는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우도 해안가로 흘러들어온 정체불명의 목선은 북한 민간 조업용 어선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오전 9시 40분께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폐목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길이 4ｍ, 폭 1ｍ 크기의 무동력 목선으로 내부에 별다른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선내 찌그러진 틈 사이로 손바닥만 한 신문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국정원, 해경 등이 조사한 결과 해당 신문은 노동신문이 아닌 북한에서 발행된 신문으로 추정됐다. 신문 조각에 북한 주체연호인 것으로 보이는 '주체112/2023'이라는 문구 등이 쓰였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했으며 각종 문건과 출판·보도물 등에 주체연호를 쓰고 괄호 안에 서기 연도를 함께 적어왔다. 수사기관은 "목선 파선 정도가 심각하고 선외기 등 동력장치 부착 흔적이 없어 침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민간 조업용 보조 어선으로 사용됐던 목선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류 분석을 통해 최근 제주 방향으로 해류가 지속적으로 이동했고, 풍랑경보 등의 영향으로 제주
(제주=연합뉴스) 3·1절 연휴 기간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24분과 전날 밤 11시 1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제주시 한림읍의 건물 외장재가 각각 떨어져 나갔다. 2일에는 오전 8시 5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8시 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나무가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조치 했다. 이 밖에 신호등 기둥이 기울어지고 옥상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지는 등 1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총 3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하지만, 제주의 부속 섬인 추자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며 4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초속 20ｍ 이상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 또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등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1.5∼5.0ｍ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9시 43분께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검사 처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등으로 사법부가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현실화한 가운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
(부산=연합뉴스) "전주에서 비빔밥은 못 먹어 봤는데 나가사키에서 짬뽕은 먹어 봤어요." 방모(34)씨는 3.1절 연휴에 후지산 조망으로 유명한 일본 소도시 시즈오카로 떠난다. 방씨는 "3.1 절이라 조금 망설여졌지만 짧은 연휴에 갈 수 있는 곳 중 일본 만한곳이 없었다"며 "지난 여행에 나가사키라는 일본 소도시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 이번에는 SNS에서 유명한 시즈오카로 떠난다"고 말했다.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을 타면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시즈오카는 과거 도쿄를 여행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소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시즈오카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이곳만 단독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3월 말에는 부산 김해공항에서도 시즈오카 직항편이 생긴다. 이처럼 일본을 찾는 국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 소규모 도시 직항 노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일 항공정보사이트인 플라이트커넥션의 한국~일본 직항 노선 분석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공항과 연결된 일본 도시는 32곳, 김해공항은 12곳에 이른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연결된 일본 국내선 직항 노선은 27개이며 오사카 이타미 공항은 26개, 간사이 공항은 1
(서울=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공중전선 없이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이 이르면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호수공원과 장지천교 구간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수인분당선·8호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탑재된 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초저상 구조를 채택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다.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고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행자 하부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위례선 트램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10여년 동안 좌초됐다가 2018년 서울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로도 추진이 더디다가 2021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실제 노선을 운행하면서 시운전과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부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으로는 제작자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들을 인지했으나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해당 틱톡 사용자는 지난 22일부터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하거나, 방귀를 뀌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로 솟구치는 등의 희화화 영상을 제작해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공론화 이후에도 영상 5개를 연달아 올린 사용자는 플랫폼 측 삭제 조치가 있고서야 활동을 멈췄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끝에 옥사한 열사를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경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배경에는 '법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고인 모독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소환 조사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물증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하며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음해"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김 의원의 입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객관적 물증과 반대되는 진술을 이어갈 경우 신병확보 필요성만 스스로 키울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빗썸 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자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교를 찾거나 기업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선 정황이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6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마포청사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후 6시 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여러가지 위법·부당 행위 위주로 소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10시 13분께 출석 때도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사건 감사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군 첩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인 최순득씨가 지난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씨의 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인의 딸은 장시호씨로, 자신이 일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는 무죄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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