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14일 실시)부터 전자감독의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넓게 활용 중에 있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을 엄정하게 결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진집은 고(故) 김광렬 선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문서와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故 김광렬(재일사학자, 1927∼2015)선생은 후쿠오카 지쿠호(築豊) 일대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생산, 2300여 권의 문서· 사진 등을 2017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다. 사진집은 김광렬 선생이 탄광 폐쇄,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하시마(군함도), 다카시마 등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남긴 기록으로 구성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사진속 유골함은 앞으로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한평생 일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진정한 기록인인 김광렬 선생의 노력을 통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진집은 크게 1부 ‘김광렬 기록을 말하다’, 2부 ‘강제동원의 흔적을 기록하다’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고(故) 김광렬 선생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강제동원의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2개 지역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뤄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래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등을 제시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월 8일∼7월 19일)간 국민신문고에 총 4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만 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의 첫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특히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 기념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성과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후속 논의를 위한 관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제1회 정부기념일 행사 개최방안과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위해 향후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8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지난 1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아동 권리 보호 저변 확대를 위한 '2020년 동구형 아동 권리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 권리 교육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동구 아동 친화 도시 전략사업의 일환이다. '동구형 아동 권리 강사 양성과정'은 아동 스스로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아동 권리 전문 교육과정이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교육을 최소화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교육(30시간)을 개별적으로 이수한 후,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3시간씩 집합 강의(총 60시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합 교육에서는 청운대학교의 김광병 교수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 교육원 김영미 교수의 지도로 아동 권리의 개념에서부터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안작성 등 이론과 사례, 실전 수업 등이 진행된다. 구는 각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 시연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동구형 아동 권리교육 강사로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수강 신청은 21일까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구민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의료진과 근무자는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기능적·미적으로 새 단장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많은 구민이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선별진료소의 경관을 쾌적한 이미지로 개선해 방문하는 주민에게 친근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외관을 새롭게 꾸몄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외관디자인을 전문작가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을 위로하기 위한 친근한 이미지를 담아냈으며 '스마트에코시티'의 비전을 반영하고 빛과 열에 강한 차량 전용 래핑으로 시공해 내구성도 높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기능적, 미적으로 개선된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해 의료진과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인천서구청>
인천시가 오는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기에 맞춰 2023년까지 정류소 승강장(쉘터) 1천176개 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월 31일 노선개편을 앞두고 편안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및 교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표지판도 800개가 신설·교체하고 승하차 유도표지도 49개 소에 설치한다 시에는 2020년 7월 현재 총 5천867개 소의 버스 정류소가 있다. 이 중 승강장(쉘터형)이 3천663개 소이고 버스 표지판이 2천204개 소이다. 시의 이번 정비 계획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쉘터 노후화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설치 하는 승강장(쉘터형)은 총 500개 소로 13,3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선개편에 따른 신설 정류소에 우선 설치되며 현재 표지판만 설치된 곳 중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쉘터로 변경된다. BIS(버스정보안내기)뿐만 아니라 공공와이파이도 함께 설치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 이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학기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작해 서울 관내 유치원에 보급한다. 제작된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유치원 원격수업 자료 제작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수업이 불가하거나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할 상황에서 유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놀이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및 유아 주도의 놀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해 추진됐다. 80명으로 구성된 11개 교육지원청의 원격수업지원단이 원격수업 자료 제작에 참여했으며 유아·놀이 중심의 원격수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예시 자료를 개발했다. 유치원 원격수업 자료는 신체, 말놀이, 음악, 미술, 과학, 자연, 전래, 건강 및 안전, 생활 도구, 재활용품 총 10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78개 동영상 및 활동자료가 제작돼 매주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eoul-i.sen.go.kr)에 차례로 탑재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이번에 보급되는 원격수업 자료 및 계획안을 바탕으로 연령별 특성에 따라 자료를 재조직해 놀이꾸러미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특히 서울지역 등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흘 연휴 동안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모임과 사람 많은 곳에는 방문을 자제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또한 관계기관에게는 이재민들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청하면서 “이재민의 안전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임시거주시설에서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최근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우리의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1차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방역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주고, 우리 공동체의 시설환경과 행동양식 중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에 포함된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은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대본은 오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식장 뷔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자원봉사센터는 13일 부평지역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하계방학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 속 자원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일과 11일, 13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부평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미투, N번방으로 촉발된 성 문제 등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 공유하고 우천으로 취소된 캠페인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센터는 동·하계 방학 동안 테마별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인천부평구청 >
인천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이 현지에 직접 홍보해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13일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활발한 내·외국인 8명을 '2020 인천 의료관광 글로벌 홍보대사(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천 의료관광 글로벌 홍보대사는 국제공항, 항만 등 유리한 접근성과 함께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인천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서포터즈 형태로 처음 시작해 7개 국 19명이 참여했으며 2019년에는 10개 국 37명이 16개 의료기관 체험에 참여해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올해는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 유치 타깃 국가인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을 가진 인천 거주 외국인 6명을 포함해 8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모두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인천 소재 의료기관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한 후 개인 블로그 및 SNS 채널을 통해 인천 의료에 대한 우수성을 자국의 가족과 친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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