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오자, 원청 2곳이 이를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
(서울=연합뉴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을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개최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서에 가서 행사하도록 하는 절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 조사관도 반드시 동석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뿐, (부여하면) 임의·강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고속열차가 관제 착오로 엉뚱한 선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승객이 타고 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천안아산역에 진입한 수서 방향 SRT 394 열차가 승강장이 아닌 통과선로에 멈췄다. SR 관계자는 "관제 착오로 통과선로에 정차한 열차 기관사가 후진해 승장장으로 재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경기 평택 지제역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아산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76명과 이곳에서 내리려던 30명이 승하차하지 못했다.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은 다음 상행 열차를 이용해야 했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지제역에서 하행 열차에 환승했다. SR 측은 미 승하차 고객에게 운임 50％를 우선 환불했다. 관제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관제실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딸 최모(26)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해 폭행하다가 사망하자 지난달 18일 오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사건을 지도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이날 오 처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법정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다가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법리 검토 내용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수사 방향을 갖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인 2024년 10월 이후에는 공수처 조직 편제상 수사를 맡을 수 있는 담당검사를 지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처장 측은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를 지속하고 있어 사건 처리의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새로운 부장의 부임까지
송파구 호수벚꽃축제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달 4일과 11일 '봄꽃 축제 관련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행사장 인근 당산·여의나루·여의도·잠실·석촌역에 안전관리 인력을 평시보다 150명 늘린 총 218명 배치한다. 또 공사 본사와 주요 역사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한다. 비상대기 열차 4개 편성을 대기시키고 혼잡도에 따라 추가 투입한다.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행사장 인근 역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봄꽃 축제 기간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1일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한국 국적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선박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면 이 문제를 팔로우업(추적)할 것"이라며 "조율이나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상태임에도 해협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며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선박이 아닌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나 물밑 협상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나 물밑 협상 이런 것은 없다"고 답하며 공식적 협상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협상이란 이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재자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고 보인다"며 "우리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36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께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52)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변 대표는 2022년 5∼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작년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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