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을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지속 발생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이에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30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가상공간(메타버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는 네이버 젭(ZEP) 공간(플랫폼)에서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별 서비스 공간(맵)을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 기초소양교육 등 유용한 콘텐츠와 전국 단위 교육, 행사,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17개 시·도별 서비스 맵에서는 상담, 교육, 자기계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동아리실, 행사장 등의 공간을 구성해 꿈드림센터의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도별 프로그램, 교육, 행사,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꿈드림센터 개소를 기념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와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이 다수였으며, 수도계량기 파손도 해마다 2만여 대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지만 저기압
2022년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 933명 중 절반 이상인 5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전국 60개 지점 선정 후 지난 1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455건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합동점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위치정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예측되는 지점 60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이 결과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인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한 결과 모두 455건의 위험요인과 개선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사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제품으로 백신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023~20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한편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미 도입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
행정안전부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남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신규 조성되어 16개사 5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주거·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센터가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27일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도 ‘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권역’에 포함해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일평균 50㎍/㎥ 초과) 2일 전 예보’ 제공권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과 호남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루에 4회 시행되고 있으며,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를 ‘O/-’ 형태로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초미세먼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5시 예보부터 공개를 시작했다. 이는 국정과제 ‘88-2번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에 따른 것으로 기존 12시간 전에서 2일 전 예보로 당겨졌는데, 이를 통해 예비저감조치 전국 확대·시행에 발맞춘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상 권역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27일 오후 5시 예보부터 수도권에서 충청권, 호남권까지 확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1월에는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명수
소방청은 관세청·경찰청·특허청·해양경찰청,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를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959건 접수됐고, 이들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공무원 부문 32건(청별 8건)과 국민 부문 8건(청별 2건) 등 모두 40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이덕규 남해청 부산해경서 경사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경사는 문을 개방하는 데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던 기존의 장비를 개선해 문의 크기와 무게, 여는 방식, 통로 공간 등에 제약 없이 신속히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출입문 신속 개방장비’를 발명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한 수관을 자동으로 신속하게 세척하고 건조하며, 두겹말이 수관정리로 골든타임 확보를 가능케 한 ‘초고속 수관 세척 및 건조, 자동 처리장치’를 발명한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한다. 또 수송, 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초미세먼지(PM 2.5)와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0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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