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부모 없이 집에 홀로 남겨져 있던 초등생·유치원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특별팀을 꾸려 화재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어린 자매가 숨진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또 터졌다"며 "긴급 돌봄 지원이나 야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아파트 6층에서 부모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나 8살과 6살 자매가 숨졌다. 불과 9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10살과 7살 자매가 숨진 바 있다. 박 시장은 참사가 발생한 부산진구와 기장군
(부산=연합뉴스) 심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집에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화재 발생 경고가 울리고 검은 연기가 목격되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해당 집의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7살, 11살 자매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1명은 현관 입구 중문 앞에서, 다른 한명은 거실 발코니 앞에서 발견됐다. 자매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집안에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분 전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100여명의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35분여 만에 진화된 불로 집 내부는 대부분 불에 탔고, 2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실과 발코니 앞부분에 심하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007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
(서울=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4시간 가까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 42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느냐',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했느냐'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데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온 뒤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수사망에서 제외돼온 김 여사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인 셈이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채비를 서둘러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넘겨받은 수사 대상 사건 중 앞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여명의 초동대응팀을 출동시키고 기동대 경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관할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고법 부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보임돼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원 김형수·최강훈)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다 현실적인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으로,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
(서울=연합뉴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줄줄이 경신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6월의 마지막 날인 전날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부산에서는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25.9도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이미 6월 기록이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이전 기록은 2024년 6월 15일 25.8도다. 같은 시기 관측을 시작한 목포에서도 28.1도로 새 기록이 나왔다. 목포 역시 지난달 29일 27.3도로 새 기록을 쓴 바 있다. 대구에서도 전날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다. 이전 기록은 2005년 6월 25일 30.1도로, 2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1911년 10월 관측을 시작한 강원 강릉은 31.9도, 1918년 6월 관측을 시작한 전주는 29.5도를 찍어 각각 6월 일평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28.1도를 기록한 문경의 경우 1981년 6월 18일 28.1도 이후 44년 만에 1위 기록을 다시 썼다. 이밖에 포항(31.6도), 광주(29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은 이미 예고됐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고자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서울=연합뉴스) 의대생 단체는 30일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 발표에 대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사 출신이자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는 2023년 정부와 의료계 간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 협의체를 이끌었던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의대협은 정 후보자가 지명 직후 낸 소감문에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장관이 지명되고 차관이 임명된 만큼 대화의 장이 빠르게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 차관은 의정협의체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라 장관 임명 전이라도 의정 간 대화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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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