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행안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이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여수·고흥·영덕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세종시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주차장·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부처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집중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199개 기관 주관으로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서·인천은 전기차 화재에, 부산 강서·산림청·경기 포천·경남 의령·경북 영양은 산불, 강원 횡성·경기 고양 및 부천·서울교통공사·경기 구리·경북 영천 등은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인파사고 등 유형별 주요 훈련을 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시기·지역별 빈발재난, 신종 위험 등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청이 국방부,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과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전파와 통합지휘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준초고층건물 대형화재 대비 훈련으로 지하주차장 내 방화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자위소방대의 층별 분산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뀌었다. 지난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첫 시작을 알렸고, 지난 10월 16일 제주 민생토론회까지 무려 29차례나 개최됐다. 그동안 주택, 반도체산업, 금융, 생활규제 개혁, 디지털, 늘봄학교, 민생경제, 노후 등 다양한 민생 분야는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제주 등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행보를 가져갔다.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다 보니 후속 조치도 바로바로 이어졌다. 민생이라는 말처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어떤 후속 조치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고 편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온누리상품권, 쓸 곳이 많아졌다! 온누리상품권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혜택은 빵빵한 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은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영천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화천고등학교와 포승고등학교(2028년 개교 예정)는 조건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함께 15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군인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경북 영천고등학교를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 운영한다. 영천고는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생 모집규정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활동과 전문가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안)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수습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학사학위과정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
# 지난해 가을 야외 행사에 참석한 후 25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00인분을 대량으로 조리한 고추장 돼지불고기 등 도시락의 보관온도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는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과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이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는데, 특히 계절별로는 가을(9월~11월)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봄, 겨울, 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spore)는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등산 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은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단풍을 즐기기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 명으로 월평균 234만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고, 해 지기 한두 시간 전에 하산하는 등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기본통계와 행안부 재난연감에 의하면 산행 시 사고 원인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길을 잃는 조난 27%,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20%, 추락 4%, 고립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공원보다 집 근처 야산에서 사고가 61%로 더 많이 발생해 평소 자주 가는 동네 야산이라도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등산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집을 나서기 전에 등산 소요시간과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아울러 집 주변 가까운 야산에 가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또한 산행 중 생기기 쉬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부상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 간단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IBT)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6개국·연 3회에서 13개국·연 6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은 내년부터 미국(괌),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외 응시자들의 응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던 한국어능력시험은 2023년 동안 약 42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