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이겼다.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은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으며,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120회 열고 구매 기준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내며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6일 오전 일본 혼슈 북서부 시마네현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하면서 영남 일부에서 지진동이 느껴졌을 수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지진으로 경북 봉화·영덕·영천·칠곡군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등에서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기진도 2의 흔들림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남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6.2이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A씨 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정밀감정을 의뢰해 감기약을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남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연말 부산, 경남 성인 4천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산이 55.6%로 경남 5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반대는 29.2%였는데 경남이 33.4%로, 부산 25.0%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 지역의 찬성률이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7.55%포인트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의 강점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이 65.7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5.8%보다 배 이상 많았다.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55.75%로 모른다는 비율 44.15%보다 10%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전·충남에 이어 지난 2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울산=연합뉴스)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천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A씨는 B씨에게 미리 공사견적서를 보낸 후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A씨는 B씨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하고,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문제로 탈락할 것에 대비해 B씨가 또 다른 업자 C씨와 공동으로 설립한 다른 업체도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맞춰 놨다. 결국 업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B씨가 실제 대표인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입찰 제한 방법을 통해 2024년 2월까지 14차례 걸쳐 B씨 업체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인턴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새해 첫 출근 날인 2일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부터 9시 45분까지 약 45분간 1호선 시청역 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오전 8시 15분께부터 9시 1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1호선 남영역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영역에서는 열차 총 29대가, 시청역에서는 총 9대가 승객을 내리지 못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1호선 남영역과 시청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다시 시청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직원들과 경찰의 제지에 서울시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지하철에서 끌어내려는 공사 직원,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년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해방운동가 우동민 열사의 15주기 추모제를 연다. 전장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말인 31일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자택과 김건희 특검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에 있는 정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씨는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전 전 장관 등 정치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장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5∼16일 특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사 기록 등이 있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는 별개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경찰이 연말에도 강제수사를 이어간 것은 전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2월 31일인 이날 끝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은 '노인'이 되는 시점을 68.5세로 인식하고, 적절한 생활을 위해 월 198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24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노인이 되는 시점)은 평균 68.5세로 나타났다.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는 ▲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을 살펴보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받는다(49.9%)는 응답이 절반가량이었고, 수급 개시 연령 이후(18.0%)와 이전(
(서울=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 평가 결과 자본건전성에 취약점이 있다며 경영 개선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집행정지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총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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