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다만 유치원은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한편 개학이 늦춰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일 미뤄진다. ◆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방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이 연기된 후,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4월 9일부터 본격적인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게는 승용차 귀가를 우선 권장하고 정부는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입국자에게는 이들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는데,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한편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일부 내항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1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
교육부는 30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마련한 이 마스크는 개학 이후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 56만장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는 면 마스크(일반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소 2067만장 이상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점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철저한 방역과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30일 현재 시점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시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지원, 별도의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한다”며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해 의료인 감염이 재발하지 않
정부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게는 전용 버스와 열차를 지원하는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각지 국민들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1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16만 1803명의 자원봉사자가 소독과 방역, 격리자 지원, 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분야는 방역 소독분야로 전체 참여인원의 절반이 넘는 9만 833명이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과 방역에 참여했다. 또한 방역 이외 활동으로는 물품제작에 3만 1191명, 홍보캠페인이 1만 7639명, 물품배부 8067명, 상담 2653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마스크 5부제 실시로 바쁜 1인 운영 약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 19일 현재 전국 1505개 약국에 3110명의 자원봉사자가 공공 마스크 포장·판매부터 대기인원 질서 유지, 구매 시스템 입력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손이 필요한 약국은 가까운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마스크를 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자가격리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아직 4월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입국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도 추가해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원은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직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든 출입자에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되는 학원 등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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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31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