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인 최순득씨가 지난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씨의 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인의 딸은 장시호씨로, 자신이 일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는 무죄가 인정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달 초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전날
(부산=연합뉴스) 90대 어르신이 전 재산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대학교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25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유분한(93) 여사의 주택 기증식 및 유언공증식을 했다고 밝혔다. 유 여사가 기증한 재산은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대지면적 172㎡, 건물면적 122.08㎡)으로, 거래가격이 5억2천만원이다. 유 여사는 "남편과 보낸 따뜻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배움과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부산대는 기증자 부부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남편 이두영 씨의 '두' 자와 유분한 여사의 '분' 자를 따서 '두분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조성되며,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 의료 인재들이 기증자의 헌신과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두분장학재단은 부부의 따뜻한 삶과 사랑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그 뜻을 이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한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003540]은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려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연금행동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탁운용 방식이 펀드 출자로 변경되면 종전과는 달리 의결권 행사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운용사로 바뀐다. 연금행동은 "의결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생선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 어물전을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뗀 막대한 돈을 자산운용사들이 그들만의 '돈 복사'에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연금행동은 또 "국민연금이 자동 거수기 노릇을 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다"며 "(민간 위임으로)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감시에서 벗어나면 제2, 제3의 불법 합병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세종=연합뉴스)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의 1인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해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천177개반(독립반 850개·통합반 1천327개)이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장 3월부터 독립반 1천224개(2026년 운영 예정 포함) 중 788개(64.4%)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대한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이다. 다만,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비율(1:3)을 그대로 유지한다. 독립반이란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별도 채용된 담임교사
(대전=연합뉴스)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최소 수십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죄를 벌여, 확인된 것만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공안당국의 여권 검사 등 외국인 통제가 강화돼 중국 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마닐라로 거점을 옮겨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콜센터 조직원을 찾고자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
(인천=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단양=연합뉴스) 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에 야산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의 한 야산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야산 초입의 구덩이에 가만히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단성면에 거주하는 A씨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졌고, 몸이 추워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A씨가 단양읍에 나갔다가 버스로 돌아오는 중에 잘못 내렸고, 귀가하기 위해 무작정 걸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전 1시 59분께 발생한 단양 산불은 약 6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대 주민 50여명이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실 면적은 3.88㏊(단양군 추산)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천525건에 달
(서울=연합뉴스)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인권위에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단속을 피하려다 발목을 다친 임신 6주차 여성이 적절한 의료 조치도 못 받고 강제 추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을 개시하거나 단속 고지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쫓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준칙에 따르면 단속반장은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부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단속 직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결국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그가 귀국을 희망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에게 단속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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