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소모임을 통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염려하며 “새로운 방식의 모임, 비대면 모임의 뉴노멀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례의 주요한 감염경로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종교행사를 통한 전파확산의 대폭 증가를 제시하며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성가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장 먼저 가족과 신도가 감염되고,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직장을 통해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산일로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모임을 하지 말고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종교 모임과 관련해 최근 신도 한 명이 사망했고 1명이 위중한 상태로, 두사람 모두 고령이다. 정 본부장은 “가족 간의 또는 이런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상당수 많이 확진이 되고 있다”며 “치명률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7건은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http://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연중 확대 운영한다.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하는데,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
정부가 종교시설에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지역사회 감염 총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대면·접촉 소모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이 확산되기 쉬운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시설에는 대면접촉 소모임 자제를 요청하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종교시설 소모임에 대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소모임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때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이 보고된 이후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파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학원, 종교 소모임 등 산발적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물류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긴장된 국면”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1일부터 시작하는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장이나 업소에서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기존 수기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자신이 방문한 시설이나 업소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감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가족과 지인들도
산림청은 생활권 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12곳을 조성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높은 국민들의 치유공간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외정원은 평택역 광장, 이천 특전 사령부 유휴토지, 공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캠퍼스와 전북대학교 옥상에 조성된다. 국내 정원박람회와 코리아가든쇼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정원작가들이 실외정원 조성에 참여, 대상지에 맞는 주제별 기본구상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평택역은 그늘과 향기가 있는 깊고 깊은 숲을 주제로, 특전사령부는 용사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감성정원으로 조성된다. 공주대학교·목포대학교는 주민과 학생들의 소통과 사색을 위한 공간, 전북대학교 병원은 휴식과 치유가 있는 커뮤니티정원(공동체 정원)의 형태로 꾸며진다. 실내정원 형태로 조성되는 부산 서면역, 순천역, 무안·청주국제공항, 춘천시청, 칠곡호국기념관은 실내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식물로 조성돼 실내 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한 30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17개 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확충사업 공모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았다. 이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각 의료기관의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해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병원 내 감염병 관련 인프라, 음압병실 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지역사회 공중보건 기여도, 지역적 균형 및 필요성 등을 반영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지정·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이 곳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10개 기관을 포함한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이 확충됨에 따라 총 39개소 244병실(281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송파구의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이하 ‘인터넷 방역단’)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권유했다. 이번에 소개한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을 찾아내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만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나 SNS 등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검색과 ‘송파구 인터넷방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게시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포털사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21일부터 26일 사이에만 404건의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 유도를
방역당국이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간 지역사회 감염자 중에서 수도권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8.4%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주요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클럽 및 주점, 노래연습장, 종교행사 그리고 식당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학원 등에서의 집단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앞서 2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 소독, 이용자 간의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정부가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진행하는 수도권지역 방역관리 강화 기간 중 시민들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기간 중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 “지나치게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직원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2주간 가급적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하며 “기업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당장 눈앞의 추가비용이 고민될 수 있겠으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학교밀집도를 최소화하고자 수도권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존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등교 학년·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관의 ‘등교수업 지침 강화’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8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1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출범후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 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이 된 국민 15명(0.9%)도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방침 수립 후 신청이 접수된 11건 중 10건에 대해선 3주일의 심사기간 내에 처리했으며, 1건은 입증자료 제출 지연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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