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총 256로트, 1억 7148만 778도즈를 국가출하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1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운영 결과,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품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백신과 혈장분획제제 등이 있다. 한편 2021년에는 기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에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국가출하승인했다. 지난해 2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6·25전쟁 중앙행사’가 오는 25일 거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날 국내·외 참전용사, 정부 주요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사회는 국방홍보원 소속 육군중사 조다니엘과 해군중사 김다연이 맡으며, 여는 공연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Ⅱ, 6·25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50여 분간 진행된다. 특히 개식에 앞서 영상·트럼펫 연주·헌시 낭독도 마련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 류재식 님, 6·25참전유공자의 손녀 박승리 대위를 비롯해 3대가 모두 백골부대에서 복무한 병역 명문가 김인섭 님이 낭독한다. 기념공연Ⅰ에서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전쟁의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전국 8만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사태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6137건과 하천 등 위험지역 점검 1976건, 배수로 등 사전점검 7만 266건을 진행했다. 야영장 등 안전조치는 1116건, 하천 퇴적물 등 정비는 2887건 등이었다. 먼저 울진군에서는 주택인접 산불피해지역이 적은 비에도 땅이 갈라져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인접지 및 임시조립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방수포를 설치해 산사태를 예방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충북도는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23일 오후 5시 30분에 괴산댐의 사전방류를 결정하고, 하류지역 순찰을 실시해 목도교 하부 달천변의 야영객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또 한강홍수통제소는 영평교 지점의 하천 수위가 수위표 기준 3.5m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해 같은 날 저녁 6시 50분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파주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속적 예찰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취약지 점검, 위급상황 시 주민대피 우선 등 대통령 지시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이 함께하는 프로야구 시구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한화이글스와 엘지(LG)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나라사랑 시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프로야구 구단 엘지트윈스가 함께 마련해 진행된다. 보훈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 등 20여 명도 초청해 경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시구 행사에서 최 전 함장은 시구를, 이 회장은 시타를, 박민식 보훈처장은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받들겠다는 의미로 시포자로 나선다. 시구자인 최 전 함장은 지난해 전역 뒤 현재 사단법인 326호국보훈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천안함 장병의 명예회복과 생존 장병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타자인 이 회장은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으로, 천안함 전사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포자인 박 보훈처장은 부친인 고 박순유 중령이 베트남전에서 맹호부대 첩보부대를 지휘하다 1972년 6월 전사한 보훈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올해 여름은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휴가를 즐기러 나오는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의 여름휴가 대책은 규제와 의무보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또한 여름 휴가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부 해수욕장에 이용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계곡과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현장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신규확진자 수가 1만 명 이내로 13일 동안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해 의료대응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황일 때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미크론 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예방접종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빠르면 여름부터 서서히, 늦으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 겨울철에 재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면역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는가의 문제”라며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이에 맞춰서 빠르게 재유행이 오거나 혹은 면역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균주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치료제를 적시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신종 변이에 대한 감시 강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향후 유행 확산세에 대응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은 3월 3주 이후 최근까지 13주간 지속 감소했다. 또 6월 3주 주간 위험도는 5주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임 총괄단장은 “6월 3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5만 2000명으로 전주 대비 18.4%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6으로 1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미래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22일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변천과 미래 특수교육의 방향 탐색’을 주제로 제29회 국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9회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는 특수교육발전 계획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되지만,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영상 시청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시기별 추진 배경과 변천,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표자로는 해당 시기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에 참여한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경근 단국대학교 교수, 김은주 서울맹학교 교장, 정민호 세종누리학교 교장, 최진혁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박재국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마무리 종합토론을 이끈다. 장애학생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인 사회 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한우 국립특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가 추가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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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4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