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6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2시 20분께까지 약 1시간 동안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오금역 양방향 열차를 중단했다. 신고 접수 직후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모두 가락시장역에서 하차하도록 했다. 소방 당국과 공사는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룡마을 4지구에선 이날 오전 5시께 불이 나 5지구로 번지는 등 확산하면서 오전 8시 49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 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안정 대책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전원 대피했다. 시는 소방 인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다.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은 구룡마을은 지난달 보상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1
(서울=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올해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협은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살펴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써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도 잡아낸다. 한의협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 1천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재정 상황이 악화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크다고 여겨지고 다른 피고인들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전 보좌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후 이 구의원과 보좌진이 숭실대를 찾아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들을 모 중견기업에 채용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아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동시에 김 의원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게 전 보좌진들 주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편입 브로커'가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환한 숭실대 직원들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과정이 일반적인 상황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김모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김 의원이 숭실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강 진술을 받았다. 경찰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 목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직원들이 29종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작년 12월 기준 6천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AI챗'은 서울시가 작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으로, 공무원들이 다양한 AI를 행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AI 사용량만큼 이용료를 지불하는 용량제다. 시는 작년 '서울AI챗'을 운영하며 용량제로 약 5천500만원의 이용료를 지출했는데, 동일 인원이 구독제로 이용할 경우 약 7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기획, 자료조사 등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됐다. 법령 검토, 행정해석, 민원 대응, 홍보·교육자료 제작, 이미지와 영상 생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건축과 소방, 도시계획, 보건, 안전 분야에서는 법령 조항 정리와 판례·행정해석 비교, 판단 기준 구조화 등에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점차 활용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훈련 시나리오 작성,
(서울=연합뉴스)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로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감찰1∼3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보이스범죄합동수사부장,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금융조사1∼2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도 공모 대상이다. 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포함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 이동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강화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이 지하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당초 각각 평시 대비 1시간씩 연장했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씩 연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파업 첫날 평소보다 172회 증회했던 지하철 운행은 이틀째부터는 평소보다 203회 늘었다. 아울러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 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소의 2배 이상 늘려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파업 첫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 방면 혼잡한 역에 빈 열차를 투입했다. 그 결과 역내 승강장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출퇴근 시간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 역사에는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보다 346명 추가 투입해 총 655명의 인력을 운영한다. 시는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를 운영 중이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서울=연합뉴스) 국회 퇴직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토대로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이 쿠팡(1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경실련은 "쿠팡은 노동, 물류, 플랫폼 공정화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가장 집중된 기업"이라며 "쿠팡에 취업한 국회 퇴직 보좌관들은 물류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저지나 국회 감시 무력화 등 방어 목적의 기획 채용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노동자 사망이나 정보 유출 등 쿠팡 내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상임위 출신 보좌관 영입이 집중됐다"며 "내부 문건과 이메일을 통한 대관 조직이 국회와 정부의 수사 기밀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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