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찾은 인원은 23만552명에 달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다양한 추모기능(글·음성·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보면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가족 간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전국 22개 장사시설 소개 영상(전경→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환경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이번 융자금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저리(올해 1분기 기준 1%)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별로 환경산업 분야(3000억 원)와 녹색전환 분야(1000억 원)로 구분해 운영된다.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업체 등이 설 연휴 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27일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녹색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온실가스 저감설비 등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분야에 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녹색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녹색전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결과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중기부 본부 정원 499명을 포함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 5601명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이전에 따라 중기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의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15일 새해를 맞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562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증된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와 수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생명나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원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천280매의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혈액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원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양봉민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이 정성으로 모은 헌혈증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삶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환경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그간 환경보건정책은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이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결과는 18일 공개한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3중’으로 자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자문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검증 자문단 회의는 전문가 자문 절차의 첫 단계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심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식약처가 수렴하는 절차다.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비임상·품질·임상통계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했으며,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렉키로나주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이 13조 3000억원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총 13조 3000억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비로 지원한 9조 6000억원 중 9조 20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4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동안 경기 2조 5000억 원(151%), 인천 2조 5000억 원(225%), 부산 1조 2000억 원(153%) 순으로 판매액이 높았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총 판매액이 국비 지원 발행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결과에 따르면 판매액 상위 5개 시·군은 군산 4971억 원, 포항 4034억 원, 화성 2799억 원, 안산 2016억 원, 청주 1975억 원 순
정부가 교정시설의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직원과 전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 방역 시행과 체온 측정 및 유증상 체크리스트 작성 등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위주의 밀집환경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확진 시 정원대비 약 117%로 과밀 수용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층건물로써 층간이동 시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며 환기에도 취약한 밀폐 환경이었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사례가 약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현재 유행은 주로 모임이나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의 경우 11월에 빈번했던 실내체육시설, 학원, 사우나 등의 집단감염은 크게 줄었고 현재는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간 접촉에 의해 감염확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모임과 약속, 이동을 줄여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그 직전 1주 833명에 비해 240명 감소했다. 또 수도권도 574명에서 413명으로, 비수도권은 259명에서 180명으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그간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11월부터는 매주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주말은 그 직전 주에 비해 약 4% 정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었고, 이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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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0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