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김정재 국회의원이 소통의 날 행사를 재개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포항사무실에서 ‘제31차 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 최초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소통의 날’은 김정재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 당선된 후인 지난 2016년 9월 포항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달 계속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 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된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한 달에 한 번, 주민과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다. 또한 민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을 찾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김정재 의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을 알려졌다. 소통의 날 행사는 포항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화로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접수한 각종 정책제언, 민원 등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시민께 안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열지 못했던 소통의 날 행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처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이어 각국 장관과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1928년 파리 협약 이래 세계박람회의 역사를 주도해 온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콜로나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부산의 유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와 콜로나 장관은 양국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콜로나 장관은 보른 프랑스 총리의 친서를 한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티치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장관을 접견, 부산박람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르비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마티치 장관은 한국과 세르비아는 ICT, 식품가공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강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긴밀한 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서 분리된 성능검증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고,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했고, 22일 새벽 3시 2분 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항우연은 발사 당일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기본상태 정보를 수신했다. 이어 22일 새벽에는 성능검증위성과 대전 항우연 지상국 간 양방향 교신까지 이뤄짐에 따라 누리호의 위성궤도투입 성능을 완전히 확인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원격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상호 동기화하고,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 했다. 아울러 향후 3축 자세제어를 위해 필요한 궤도정보도 지상국에서 성능검증위성으로 전송했다. 항우연 연구진이 성능검증위성에서 수신한 위성상태에 대한 상세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향후 성능검증위성과 항우연 지상국 간 교신을 통해 성능검증위성이 발사 이후 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돼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내일(22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의사를 밝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전날(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MSP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재유행 대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의료대응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외래진료체계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등이 각각 운영돼 국민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외래 진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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