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실물경제 침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전날부터 시작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대책과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 모든 화재 취약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넉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상 규명은)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정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질서를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 방안,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이날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 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추진 과제는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
정부가 16일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실별로 수용인원은 15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수준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을 16일에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보건당국에 출원자 중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등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했다. 또 응시자의 건강상태와 출입국 이력, 이태원 방문경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8일부터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보건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시험장 1곳당 간호사를 포함한 감독관 4명이 배치되며, Level-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주 안에 모든 방문자들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의 문제일 뿐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다. 혹시 나는 괜찮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자발적 신고를 촉구했다. 또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태원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의 상당수 기록이 허위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우리 IT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시설을 출입하는 방문자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오늘, 내일 특히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는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지역사회로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파가 고위험군들에게 전염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은 젊은 연령에서 노출이 많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반면에 왕성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2차, 3차 전파로 인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들에게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다. 방대본은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으로,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7일부터 13일 사이에 발병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라고 비난받을까봐서 진단검사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수도권 지역감염의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속도가 관건인 만큼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 그대로 총력경주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시간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다시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시계는 한달이 멈출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방문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되고, 백신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은 8일 제2차 회의에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자체개발과 해외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방역 전문가 등과 함께 학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등교 이후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등교 개학에 대비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 온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및 감염예방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는 중경고 교직원과 학부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영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함께했다. 학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먼저 학생들이 등교 시에 출입하는 중앙현관에서 실제 이뤄질 발열체크와 손 소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발열감시 활동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급식실을 방문해 배식 및 식사 과정에서의 방역조치, 급식시설·종사원 위생관리,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학년별 급식 시간 분산, 식탁 위 칸막이 설치, 급식 대기 시 거리두기 표식 부착 등 급식실 방역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부모 등과 함께 착석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일반교실에서는 책상 간 거리두기, 창문 개방을 통한 환기 강화, 체온계·손소독제 및
앞으로는 신규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처럼 각 공공기관의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혁신을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특별한 금지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규정의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등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신규벤처 기업일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전화 : (032)330-3111 | 등록번호 : 인천 아1467 |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일
제호 : 국제일보 | 발행인 : (주)국제일보 최동하 | 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5, 3층 (부평동, 주은타워) | 발행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5월 25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