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지난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방역도, 경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로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도입 물량으로 국민 1200만 명에게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미 도착한 물량을 포함해 6월까지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총 1808만8000 회분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지난 주말에 도착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2000 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해 총 337만3000 회분이다. 오는 6월까지는 1471만5000 회분이 더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0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575만 회분,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6만8000 회분, 코백스 화이자 백신 29만7000 회분 등 이다. 추진단은 “(백신 물량의)조기 도입을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만8000 회분은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돼 온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에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인천에서는 호프집을 방문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되면서 동료 교사·원생 등 18명이 추가 감염됐고, 원장은 사망 후 감염 사실이 확인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감염 이전부터 교사와 원생들이 감기 증세로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며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은 충분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작년부터 시작된 3차 유행 이후에 경증·무증상 감염 등으로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사업장 등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대해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이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위험요인과 당부사항을 전하며 정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 감염원의 누적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유행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일제검사,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점검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 위험의 증가를 지적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의무화를 시행하고 또 현장에서의 이행점검 그리고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봄맞이의 이동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봄철의 나들이 특별방역대책도 지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일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약 38만 여명은 당초 6월로 계획됐던 예방접종을 4월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2분기 예방접종 보완계획과 관련해 주요 접종대상군별 접종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추진단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을 더 신속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실시하고자 1차접종자를 확대하고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조기 가동 등으로 상반기에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백신 도입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로 1차 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은 허가범위인 8주에서 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백신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통과 배송을 관리하고,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활용하며 현장에서는 예비명단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에 개소해 4월 말까지 시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를 ‘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으로 감염이 확산하거나 계속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한층 강화, 증상이 있다면 이용을 제한하고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추경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됐다.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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