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특성상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이 많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비상한 각오로 감염환자들이 무사히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없도록 관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영유아, 입원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차단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내 요양시설, 보육시설, 병원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출퇴근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 선박 확진자와 관련해 “검역과정에서 진단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6월 이후 지금까지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점을 고려한다면 항만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의결·보고된 5개 안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이다.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해 왔다.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1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다.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행스럽게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소하며 협조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며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부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계획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를 준비중인 단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인 전날에는 다행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일부 소규모 차량집회도 큰 마찰없이 마무리됐다”며 “불법집회 차단과 빈틈없는 현장관리에 총력을 다해준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62명이 발생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방역 현장에서 쉼없이 수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간 14일을 고려하면 연휴동안 조용한 전파가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며, 9월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9월 일평균 수출액도 올해 들어 최고치인 20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총수출 400억달러+일평균 수출액 20억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 수입도 코로나19 이후 첫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1.1%, 391억7000만달러), 수출의 상대적 호조로 무역수지는 88억 8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를 낸 동시에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15대 수출 품목 중 연간 최다인 10개가 플러스를 나타냈다. 우리 수출의 1~3위(지난해 기준 35% 비중) 품목인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가 23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가전(+30.2%), 이차전지(+21.1%)는 올해 최고실적을 거뒀고 바이오헬스(+79.3%)와 컴퓨터(+66.8%)는 1년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정부가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날 4차 추경 집행과 관련한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의 경우는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1차 추경 지원때 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상 문제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예방접종이 차질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업해 유통된 백신의 안전성을 신속히 규명하고 만일의 비상상황을 대비한 백신 수급대책도 미리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조금의 방심도 허락치 않고 있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싸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났다”며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역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금년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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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