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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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피치·S&P 만나 “2%대 성장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감내 가능…52시간 근로제 보완방안 검토”

홍 부총리, 피치·S&P 만나 “2대 성장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에 한국경제 현황을 소개하고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렛 햄슬리 피치 신용등급·리서치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국제신평사 고위 관계자와 각각 만나 “2.4% 성장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전망했듯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평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본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갈등 영향, 북한 비핵화 가능성 등에 관심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내외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총지출액 증가율 9.3%는 경기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39.8%, 2023년 46.4%로 증가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고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도 다각적인 수출 촉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 물가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진전을 고대하며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2.87% 인상으로 결정됐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한국 경제 분석에 언제나 도움이 돼왔으며, 이번 면담 또한 한국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며 사의를 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총리 “돼지고기 소비 위축 기미…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된다”며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잡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가들로서는 방역의 부담을 지고 있는 터에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까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유통회사나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달 9일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농가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확진 판정은 없었다. 그러나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국방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는 긴밀히 협조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차단해야 한다”며 “민간 엽사와 군 병력 등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며 “도시에서는 경찰이 소총을 사

유치원 신입생 모집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11월 1일 개통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면서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보완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해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느영나영, 문화의 달’ 일상 속에서 누려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누구나 지역과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은 10월과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난 1972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각각 지정됐다. ‘문화의 달’ 행사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파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발굴해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의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문화의 달’과 연계해 다채롭게 꾸미고, 촘촘히 안내해 국민 모두가 지역이나 지위·계층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문화의 달’이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공존과 어울림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 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기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문화의 날’ 기념식 개최 2019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19일 ‘문화의 날’을 전후한 18~20일에 ‘느영나영(너하고 나하고), 문화의 달’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된다. 산지천 목관아 제주 성지, 칠성로

한·미 인프라협력 MOU 첫 체결…“강건한 동맹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17일(현지시간)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MOU는 에너지·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미간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한미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자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의 기회”라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재무부에서 양자면담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을 높이 평

최대 규모 전통시장 축제 울산서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축제인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18~20일 울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 만드는 전통시장,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16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전국 우수시장의 볼거리와 먹거리, 청년상인이 참여한 개성과 특색 있는 전국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가치삽시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 1인 미디어와 소상공인방송이 오픈스튜디오와 전통시장관에서 참여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K-POP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참석자들은 모든 체험·판매부스 매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으로 제품 구입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8일 오전 열리는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우수시장, 산업포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전통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떠나요…10개 코스 선정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면서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해 각 권역의 특별 코스를 선정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했는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체험·즐길거리·문화예술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정된 코스와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와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역사여행지 투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는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안무가 안은미·영화 ‘김복동’ 선정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 수상자에 안은미 안무가,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에 영화 ‘김복동’, 양성평등문화지원상 수상단체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에 각각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인식을 높이고 기여한 인물과 단체, 문화콘텐츠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문체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문화를 매개로 사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환경 인물·단체와 문화콘텐츠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수상자 안은미 안무가는 파리의 시립극장 ‘테아드르 드 라 빌’의 한국인 최초 상주 예술가로 선정됐다. 그는 여성문화예술인으로서 전 세계에 사회적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신춘향’, ‘바리공주-이승편’,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땐쓰’ 등이 있다.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수상작 영화 ‘김복동’은 김복동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쟁의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 평화활동가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이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원했던 ‘가해자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