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토)

  • 흐림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6.8℃
  • 서울 6.5℃
  • 대전 8.3℃
  • 대구 8.6℃
  • 울산 9.2℃
  • 광주 8.9℃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8.4℃
  • 흐림제주 13.9℃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6.0℃
  • 구름많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7.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역사회 확산차단’ 방역체계 강화…‘심각’단계 준한 총력대응

3월까지 진단검사기관 100개 확충…이동진료소 운영

‘지역사회 확산차단’ 방역체계 강화…‘심각’단계 준한 총력대응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은 3월까지 100개로 늘리고,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 운영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호흡기 환자만을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과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특히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을 3월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월 말부터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3월 초부터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는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하고자,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여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이곳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만약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지만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또 행안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만큼,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은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상담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격리 해제 전까지 전수 확진검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현재 이 지역에 입원중인 폐렴 환자에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 완료 후 신규로 발생하는 폐렴 환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하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지역에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평균 5일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등을 밝혔다. ◆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대구시장)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 시내 8개 구·군 보건소와 7개 의료기관등 15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소별 전용 상담전화 콜센터와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및 이동형 엑스레이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 의심환자

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입은 공연업계 긴급 지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이 경영 애로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 ‘코로나19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0일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연업계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연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 예매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전문 극장이나 단체 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장에서는 당분간 공연을 할 수 없어 공연 기회를 잃어버린 공연예술인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양우 장관은 이날 대학로 소극장 ‘예그린씨어터’와 ‘드림씨어터’를 찾아 매표소에서부터 공연장까지 관객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체온계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방역 상황,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후 공연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현장 상황을 직접 청취했다. 문체부는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월부

민관합동 우한 교민 구호물품 전달…코로나19 극복 기원 정부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을 화물기를 통해 보낸다. 이번 지원에는 이미 발표된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의 지원물품과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 우리 지자체와 기업들이 제공한 지원물품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중국 우한지역에 19일 임시 화물기를 투입해 우리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민관협력 차원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우한지역 긴급구호물품을 우한 체류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과 임시 화물기를 통해 우한에 수송한바 있으며 이번 화물기 투입 역시 그 일환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총 500만 달러 대중국 지원 계획 아래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칭시, 상하이시, 안후이성,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 각 지역에 구호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호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분무형 소독기 등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들이 한뜻으로 모은 민관합동 지원이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 및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여행

더보기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떠나요…10개 코스 선정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면서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해 각 권역의 특별 코스를 선정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했는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체험·즐길거리·문화예술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정된 코스와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와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역사여행지 투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는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