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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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지난해보다 0.6%p 높아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10.61%와 성동구 8.87%, 마포구 8.79%, 경기 과천시 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중원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12억원은 7.90%, 12∼15억원은 10.10%, 15∼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6억원은 3.32%, 6∼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선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작년보다 27.8%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국민 모두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부지런히 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새해인사 영상 메시지’ 전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차례상처럼 넉넉하고, 자식 사랑이 떡국처럼 배부른 설날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다 함께 따뜻한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빠른 성장과 역동성, 높은 시민의식과 한류 문화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에 고향을

기재부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영향 최소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간 긴장 완화와 미국과 중국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bp(0.01%포인트)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인도가 확고하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도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간 2단계 무역 협상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 대응체계 유지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외 발생 현황은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과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전 정부청사 서울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돼 격리된 상태에서 관리됐던 21명은 오늘 아침부로 전원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 폐막…“이제는 강원도” 2020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22일 스위스 론잔 플론 광장에서 막을 내렸다. 또한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는 이날 차기 개최지인 강원도에 인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플론 광장에서 열린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폐회식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대회기를 인수받았다고 전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과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한 이번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한국 강원도가 차기 개최지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청소년 올림픽의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폐회식 종료 후 최윤희 차관 등 우리나라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최 차관은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옥타비안 모라리우 동계미래유치위원장에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IOC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최윤희 차관은 이날 오후 1시(현지 시간) 2020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대회를 마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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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떠나요…10개 코스 선정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면서 3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해 각 권역의 특별 코스를 선정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했는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체험·즐길거리·문화예술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선정된 코스와 관련해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와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역사여행지 투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는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단,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기생충’ 봉준호 감독·송강호 배우 문화훈장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배우에게 은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인 봉준호 감독은 첫 장편영화 ‘플란다스의 개’를 연출한 이후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모든 작품들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송강호 배우는 ‘공동경비구역 제이에스에이(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등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한국 최초의 배우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박양우 장관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에서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문화훈장 수훈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20년간 작업해 온 감독으로서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담담하게 만든 ‘기생충’으로 훈장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또 다시 평소처럼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