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등 중기부의 창업사업에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게 된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투자기업 임직원은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지분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대 50％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명의 개학과 개원이 시작된다”며 “이제는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1.3배 더 많은 만큼, 학생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학원 원장님께서 수강생의 확진 소식을 들은 즉시 고3 수강생에게 검진 안내와 등교 중지 문자를, 방역당국에는 명단을 보내 한 학교의 집단감염을 막았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즉시 대응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0·30대 확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면서 “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구독 문화 흐름이 바뀜에 따라 지구촌 각 가정에서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 해설 제작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속적인 한국 문화콘텐츠의 확충과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홍보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문화콘텐츠로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구독 문화 흐름에 맞게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해문홍은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 2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을 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문홍(www.kocis.go.kr)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artnuri.or.kr 또는 아트누

보건복지부가 유럽 인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포함한 총 5개 기업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에코트론(진단용 X선 촬영장치), ㈜디맥스(절삭가공용치과도재), 주식회사 선메딕스(피부용멸균스테플), ㈜세종메디칼(일회용내시경투관침), ㈜비스토스(분만감시장치)로, 유럽 기준 2a등급 이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유럽 인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와 관련한 유효성 및 안전성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10년 유방성형용 의료기기에 공업용실리콘이 사용되어 3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사고(프랑스)가 발생했던 유럽에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유럽 인증 규정(MDR)은 임상 자료 요건 강화 및 시판 후 감시활동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임상평가 보고서로 갈음하던 인증지침이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 필수를 포함한 인증규정으로 강화되었고 시판 후 임상후속조치를 포함한 안전성 보고서를 정기제출하는 등의 의무규정이 생겼다. 때문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그동안 휴관했던 관내 마을회관 515개 소 및 경로당 640개 소를 2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정부 방역방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방을 13일로 검토했으나, 이태원클럽 발 감염확산으로, 개방 일자에 대한 깊이 있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 21일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25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전면개방을 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배부했으며, 홍보물 부착, 방역지침 안내,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송귀근 군수는 25일 고흥·점암·포두 분회경로당 3개 소를 우선 방문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해하셨던 어르신들을 위로·격려하면서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어르신들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