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에코업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 구연으로 실력을 겨루는 배틀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070 이야기예술인이 창작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이이엔엠(CJ ENM)의 새로운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도 주인공’은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에서 오는 13일 오후 7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모두 6회 방송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TVING)에도 실시간 업로드할 예정이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살아온 노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담는다.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 구연극을 만들어간다. 특히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한일 국방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

재경완주군민회(회장 김경회)가 완주 대둔산축제를 찾아 완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응원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재경완주군민회 김경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80여명은 대둔산축제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응원 메시지와 함께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힘을 보탰다. 응원 현장에는 유희태 군수와 완주애향본부(본부장 정완철)도 함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일행은 13년 만에 열리는 대둔산 축제장을 둘러보고, 펼쳐지는 공연마다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김경회 회장은 "우리 고향 명산인 대둔산의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의 절경을 보고 모두 탄성을 질렀다"며 "축제를 계기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기부가 전국에 확산될 될 수 있도록 재경완주군민 회원들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