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천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천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세종=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인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
(하노이=연합뉴스) 호주 해변으로 밀려든 돌고래 떼 150여마리를 구조하는 작업이 실패해 당국이 아직 살아 있는 개체를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저녁 호주 남동쪽 태즈메이니아섬 서북쪽 외딴 해변에서 돌고래 일종인 흑범고래 157마리가 발견됐다. 이들은 호흡 곤란 등으로 이날 오후까지 90여마리만 살아남았다고 현지 환경 당국이 밝혔다. 당국은 돌고래들을 깊은 바다로 옮겨서 살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태즈메이니아섬과 해당 해변이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려운 매우 외진 곳인 데다가 날씨와 바다 상태가 거칠어서 구조에 실패했다. 게다가 살아 있는 돌고래도 햇빛과 강풍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환경 당국의 사고 관리자인 셸리 그레이엄은 구조 시도에도 돌고래들이 계속해서 다시 밀려들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수의학적 평가에 따라 이들 동물을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양 생물학자 크리스 칼리온은 "(돌고래를 살리기 위한) 모든 대안이 실패했다"면서 이들 동물은 뭍에서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오래 고통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흑범고래 중 어린 개체는 몸무게가 500
(서울·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내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것이 대구 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다. 내일 당장 대선을 해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2017년 '탄핵 대선' 이후 (나는) 늘 대선후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내가 30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 생각하고 정치한 것"이라며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며 "인용해도, 기각해도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내전 상태에서 선거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탄핵 대선이 된다면 통합이 시대정신"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둘 다 청산할 것"이라며 "우리 당 후보들은 경선이 아주 치열하고, 이재명 대표는 고정적 인물이라서 판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증인 한 사람당 각각 30분씩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공
(서울=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은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관리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담은 '항길고택일기'를 독도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길고택일기'는 17세기 말 시작된 수토(搜討)제도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수토제는 1895년 울릉도에 전임 도장(島長)을 두기까지 200년간 울릉도·독도를 관리하는 수단이었다. 수토관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울릉도·독도를 방문해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18∼19세기에는 2년마다 시행되며 빈도가 늘었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수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수토제는 도장제를 거쳐 1900년 울릉군의 설치로 이어졌다. 항길고택일기는 강릉김씨 감찰공파의 후손들이 살았던 삼척부 용정리(현재 동해시)의 항길택(恒吉宅)에서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초까지 작성한 일기 형태의 기록을 통칭한다. 책력(달력)의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여백에 해당 일자에 벌어진 일들을 메모 형태로 적어뒀다. 12책으로 구성된 항길고택일기에는 수토의 재원으로 쓰일 수토료(搜討料) 문제나 수토에 쓸 선박, 삼척영장의 부임 기록이나 수토 기록, 수토선의 출발지가 삼척·평해·울진으로 다양했다는 점, 정기적으로 시행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후포면 왕돌초광장 일원에서 ‘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일 동해선 개통에 따라 기찻길을 이용하면 울진으로의 여행길이 예년보다 더욱 빠르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동해선 후포역에서 축제장까지는 3km가량으로 셔틀버스 혹은 택시를 이용할 시 5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대게의 본고장인 울진에서 제철인 대게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울진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댄스, 버스킹, 매직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대게 낚시, 경매 프로그램과 같은 참여형 먹거리 행사로 무장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게장 비빔밥 퍼포먼스’, ‘읍·면대항 게 줄당기기’, ‘울진대게 플래시몹’ 등의 오직 ‘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두어 축제의 현장을 다채롭게 꾸미고 있다. 또, 이번 축제 기간 중 특별히 진행되는 ‘전국품바경연대회’는 개막 첫날 예
제천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기관인 '제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규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공모 절차에 따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실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천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야 41개 과제를 발굴했다. 지원센터는 2025년 주요사업으로 탄소중립 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중으로 구축해 제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으로 제천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19일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재혁 부군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약해지는 시기로, 특히 급경사지와 위험사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덕면 앙진리 앙진N1지구와 합천읍 영창리 영창N1지구를 대상으로 ▲구조물 및 암반 균열·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및 배수시설 관리 상태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합천군은 2∼4월 동안 관내 급경사지 284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재혁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전문가와 함께 위험요소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재혁 부군수는 "해빙기 안전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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