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68~25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스타트업 2700여 개사가 지원받았으며, 13조 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에는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딥테크 트랙’을 신설했다. 올해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새로 만들었다. 글로벌팁스는 해외 VC로부터 일정 규모(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 원(3년간)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25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한다. 먼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 비수도권 각 4
앞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때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이와 같이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2만 1000개 임가에 506억 원을 지급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늘었고 이에 따라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때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수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상원사 가는 길’과 ‘전나무 숲길’이 표시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공원공단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통해 누구나 제한 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차질없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에 우선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 집중 보상한다. 또한 현행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에 정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AMNAC(Asia-Pacific Cross-Border Multi-Nodal ATFM Collaboration)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지난 2014년 구성했으며 가입국은 중국·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 등 11개국이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항일 몰리는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때 사전에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