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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벤처기업 250곳 지원한다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250곳을 선정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미 발표한 빅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들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250개 기업을 발굴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50개사, 바이오헬스 100개사, 미래차 100개사(자율주행 50개사·친환경 차 50개사) 씩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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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토부, 매력적인 지역관광 위해 손 맞잡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찾아가기 더 편리하고 찾았을 때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12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내외국인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국토교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시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제2차관과 국토부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관광-국토교통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내에 양 부처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분야별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 이용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에서 ‘지방공항’·‘지방관광’·‘지방항공 노선’ 등을 적극 홍보한다. ‘외국인이 처음 만나는 작은 지역’인 ‘항공기’와 ‘공항’을 활용한 지역관광 안내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철도, 신교통서비스 등 관광친화적인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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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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