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 이번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 각 나라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고추장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돼 국제사회에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해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1963년 UN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했고, Codex 규격은 회원국 대상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규격화 제안에 따라 2009년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규격은 지금까지 아시아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규격으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나, 이번 총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규격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고추장 Codex 세계규격화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식품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뤄낸 성과로 국제사회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급행 절차를 밟음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최종 승인을 앞당겼으며 이로써 김치(20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비대면(화상회의)으로 진행되는 제4차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UAE, 베트남, 세네갈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그간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의장단 회의 참여, 워킹그룹 회의 주재 등을 통해 재무장관회의 의제 선정과 의견 조율에 기여하고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연장 등 이번 회의의 핵심성과 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 연장의 경우 앙골라 등 73개 저소득국의 공적채무 상환을 올해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나 유예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2~13일 이틀간 G20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은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 장관회의에서 의결될 공동성명서 드래프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3개 세션으로 구분 ▲액션플랜 업데이트(안) 및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치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자료출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G20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19개국·EU 및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보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WHO 등이 분석·발표한 전세계 팬데믹 대비태세 부족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전세계 팬데믹 대비·대응역량 평가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염병 대비태세 격차를 국가 차원과 전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염병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 관련 인프라 확대, 소통 및 조정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 보건인력과 물품 구비, R&D 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G20 환경장관들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 등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환경부는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 –3.8%로(+3.5%p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오후 화상으로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복지부·국토부 등 주요 부처에서 참석했다. UAE측에서는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차관이 직접 발표하고 보건부·에너지인프라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2006년 양국 정상 합의로 설치한 기획재정부와 UAE 경제부간 장관급 회의체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주재한 첫번째 경제공동위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주재한 첫 번째 경제공동위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동 지역 핵심 협력국인 UAE와 우호적 협력 모멘텀을 이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지향 기술·혁신,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지난 5일 언택트 시대 세계 최초로 이베로아메리카 21개국을 대상으로 열린 K-팝 온라인 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비롯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참여,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 국가의 한류 팬을 위해 열렸고 총 2만 5000여 명이 접속해 위로를 받았다. ‘K-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K-팝 스타즈 페스티벌(이하 K-팝 코넥타)’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나 큰 피해를 입은 이베리아 반도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한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K-팝을 통해 연대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력기관으로는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과 스페인 및 중남미 9개국에 지부를 둔 이베로아메리카 대표 음악방송국 로스 콰렌타(LOS40)가 함께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페스티벌에는 스페인·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4개국을 비롯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코스타리카·볼리비아·니카라과와 미수교국 쿠바 등 중남미 전체 국가에서 약 2만 5000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하며 지역 내 두터운 K-팝 팬덤을 증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경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입국금지 없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관리해 왔으며, 경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복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인과 근로자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를 앞두고, 한국시간 3일 밤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4일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국경관리 조치와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국별 방역조치 실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와 인적 이동이 보장돼야 할 필요에 공감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재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의 신뢰와 협조에 기반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경관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입국금지 없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관리해 왔음을 설파하고 경제 회복과 글로
한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로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하면서 비대면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러시아에서는 연방 음악·축제 공공기관인 로스콘서트(Rosconcert)가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공연주간’ 동안 한국은 국립발레단의 ‘허난설헌-수월경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러시안나잇-프로코피예프&라흐마니노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www.culture.ru)에 선보인다. 러시아는 네이버TV의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http://tv.naver.com/korrusculture)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모든 공연은 오후 5시에 방송되며, ‘온라인 공연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12월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11일에는 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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