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세계 6위급 고심도 지하실험시설 ‘예미랩’에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 2023년부터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우주에너지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다. 2023년부터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AMoRE-II) 연구와 암흑물질탐색(COSINE-200)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예미랩은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동안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면적 기준) 지하실험시설인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또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관광·레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태풍과 해일 등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해 해수부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뤄지는 바다’라는 목표 아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이 5일부터 7일까지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2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의 사전 행사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6개국 무역관 담당자가 국가별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취업 선배의 비결 등 구직자 맞춤 해외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등 6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11월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의 긍정적인 취업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계속됐으나 석유류와 농산물값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보다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에 3.7%를 시작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3월 4.1%. 4월 4.8%, 5월 5.4%였고 6월에는 6%까지 올랐다. 7월에도 6.3%가 올랐지만 8월에는 5.7%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에 꺾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더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의 물가 지수 하락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지수는 138.68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석유류의 물가상승률은 16.6%로 이 역시 지난 2월(1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7월 1.59에서 8월 0.9, 9월 0.75로 두달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공업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가을맞이 특별전은 온라인에서 3일부터 16일까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철 수산물 등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GS) 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에스에스지닷컴(SSG,com)·쿠팡·지마켓(Gmarket)·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21곳이 참여한다.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비플제로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국 시장 729곳의 1만 3339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온누리 굿데이(www.onnur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 상한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없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하는 약 1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도,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30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을 주제로 열리는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개막식에서 중기부와 쿠팡,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입점 수수료 지원 및 입점 준비, 고객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과 공무원, 기관 등에 훈·포장도 수여했다. 전통시장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끈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박람회 첫날에는 청년 상인들의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도 진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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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