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과학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과학문화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지만,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늘어난 여유시간을 활용해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 53년째를 맞는 ‘과학의 달’에 과학문화 대표 누리집 ‘사이언스올’에서 ‘2020 온라인 과학축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학의 달 온라인 과학축제의 중점 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뉴미디어 플랫폼을 과학문화에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계가 함께하는 과학이다. 온라인 과학축제는 코로나19, 천리안2B호, 지구의 날 50주년 등 최신 과학 이슈를 반영해 주별 주제에 적합한 과학학습, 과학체험, 과학문화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제별 주제는 첫주에 바이러스, 2주차 인간·생명, 3주차 자연·지구, 4주차 우주·미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원격교육 수요를 채워 줄 ‘온라인 과학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중 과학자 TED형 과학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신청기한과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월 1일부터 집합 직업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원격수업은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 강의실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생이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 활용이다. 먼저 화상 강의 플랫폼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도 가능한데,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를 정상 지급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두 번째는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상훈련
정부가 내달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역을 위해 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마스크생산업체에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방역 대책’과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투표소에 대한 선거일 전후 소독에 95억원, 손소독제와 의료용 장갑 비치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에 필요한 81억원 등 총 1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까지 보조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생산업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 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처”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 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
체외진단 검사기기에 사용되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ISO/TC 212)에서 국제표준(DIS)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된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방식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전체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핵산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에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간 미국·유럽·일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첫 수입물량이 27일부터 생산에 투입된다. 재고가 없어 주말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던 4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날부터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2.5t을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26일 공급했다.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제조 현장에서 직접 마스크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한다. 이번에 수입한 멜트블로운은 지난달부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마스크 제조업체별 사양에 맞는 멜트블로운을 찾아 온 노력의 첫 결실이다.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돼 6월까지 순차로 도착할 수입 물량은 2개국 2개사 총 53t이며 다음주에도 4.5t이 국내에 들어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로 1∼2개사와 도입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1000만원 대출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돈 줄이 막힌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고, 대출 상담 및 신청으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창구 확대..5일내 신속지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2조 규모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시작한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상담→서류신청→현장실사→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절차를 거친다. 종전에는 이같은 절차가 1~2주 이내에 끝났지만, 최근 신청이 폭주하자 정부가 대출 창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에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6월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000억원이다. ◇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19일 발표한 29조2000억원에 이날 29조1000억원을 더한 금액이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회생 중소기업에 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600억원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동 융자금을 받은 회생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에는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와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올해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전화 : (032)676-3111 | 등록번호 : 경기 아51941 |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일
제호 : 국제일보 | 발행인 : (주)국제일보 최동하 | 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발행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3월 31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