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주요 택배사와 함께 13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하면서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택배업계는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택배 종사자가 쉬는 날’을 매년 8월 14일로 정례화하는데, 만약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한다. 또한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지속적으로 심야 배송을 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 영업점과 노동부는 택배 종사자가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영업점은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산지 기동반을 통해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등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며 “장마가 끝난 후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서 최근 농산물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보관·비축이 어려워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생산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생육기간이 짧다”며 “향후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된다면 단기간 내에 수급안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할인 행사와 농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의 6~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 김 차관은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소부장 2.0전략 등 계획했던 주요 대책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인 ‘그린스완’ 개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녹색금융의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기후변화가 예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 스마트주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13일 공사 회의실에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정훈)와 '인천공항 스마트주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과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이사를 포함해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스마트주차 시스템의 기술검증을 지원하는 한편, 인천공항 도입 가능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해, Vision 2030에 따른 '미래형 공항'으로 한 걸음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사는 여객수요의 지속 증가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뿐 아니라, 혼잡 시 주차 공간 파악 문제나 이동 동선 비효율 등 고객 관점에서 주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글로비스의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주차 공간 파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항 전반의 주차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현대글로비스는 ▲주차 로봇 기술검증 ▲주차 로봇 시범 운영 ▲대(對) 고객서비스의 총 3단계로 협력 사업을 점진 추진할 계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그린 뉴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오는 19일부터 인천 서구를 달리게 된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지난 1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관내 일부 지역에 공유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를 투입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전거는 페달을 구르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PAS, Pedal Assist System)으로 구동되며, 비교적 적은 힘을 들여 오르막길 등에서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 누구나 무리 없이 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서구에 배치되는 전기자전거는 기존 인천 연수구, 성남시 등에서 운영되는 모델을 보완해, 전국 최초로 업그레이드된 카카오 T 바이크를 서구에서 타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구가 아라뱃길과 청라호수공원을 잇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뤄져,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중교통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로도 활용도가 높아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서구를 서로 잇
인천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1년에 1번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한시적으로 개인은 5천500원, 개인사업자는 41,2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4만1천250원부터 82만5천원까지다. 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와 제4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그 밖의 법인 이외 법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1599-7200, 1661-7200) 및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2020년 8월 주민세(균등분) 9천200만원(9천839건)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운영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지난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도로 안전성 분야에서 최우수, 도로 공공성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도로로 선정됐다. 또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해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이 동행,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평가 결과 민자고속도로들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교통사고와 찻길동물사고(로드킬)가 줄어드는 등 안전성이 높아졌다. 평균 교통사고율(1km 구간을 차량 1억대가 다녔을 때 교통사고 부상자)은 6.62명에서 6.17명으로, 로드킬 발생 건수는 1km당 0.99건에서 0.4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모든 노선에서 현금과
앞으로는 도심의 빈 오피스나 상가 등도 1~2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는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해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8·4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금융위원회가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해수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세부과제로 한국형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가 진행된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교통상황이나 사고·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이나 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종이해도·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함에 따라 항해 중 운항자의 업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기 위해 유망기술을 선점해 투자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R&D), R&D 단계부터 과감한 규제혁파 등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한다. 정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 이를 종합해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하고 ▲산업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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