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24시간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양어선에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전자모니터링(EM : Electric Monitering)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선박 내·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조업상황을 자동으로 녹화하고 영상·이미지를 자동 저장해서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획량·어종 등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조사원인 옵서버가 원양어선에 직접 승선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옵서버가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승선하더라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어획량, 어종, 크기, 조업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이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다음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 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상환유예 대상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8대 할인 소비쿠폰지급 등 소비진작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4분기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채용 추진 정부는 4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한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2020년 목표인원: 94만 5000명)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경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미집행 인원 29만1000명의 조속한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3000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창출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6만 7000명을 채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말까지 3만 6000명 선발절차를 완료(3분기까지 1만 7000명 선발 완료)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4분기
내달 1일부터 보름간 열리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의 제조사 참여가 예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16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연계 행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코세페 행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동행세일, 추석 계기 4차 추경 집행에 이어 소비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코세페는 최초로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전국 모든 시·도가 코세페 연계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중인 각 지자체는 방역단계 상향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철저히 마련, 국민이 안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씨비인사이트(CBinsights) 기준으로 미국·중국·영국·인도 등 유니콘기업수 상위 1~4위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창업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
9월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 어려움이 다시 심화되면서 5월부터 4개월 연속 줄어든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 전환됐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5개월 만에 전월대비 감소를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9월 계절조정 취업자도 8월대비 13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1.2%p)과 15~64세(-1.4%p)에서 모두 하락, 경제활동참가율(-1.0%p)도 하락했다. 서비스업·제조업은 감소폭을 확대했고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됐다.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 교육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돼 전년대비 –38만 2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 취업자는 증가폭을 확대(전년대비 +10만6000명)했고 보건복지 취업자는 증가세를 지속(전년대비 +13만5000명)했다. 수출 개선에도 불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발생지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관계자의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과 각종 소독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강원도 11억 원, 경기도 9억 원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직후 화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이후 계속 운영 중인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부처·지자체 협업체제로 확대·개편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사육돼지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기가헤르츠(㎓) 대역(5925∼7125㎒, 1.2㎓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2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됐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 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다. 이용조건을 보면 먼저 실내에서는 6㎓ 대역 전체를 250㎽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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