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는 7월 1일~8월 1일 온라인 접수 후 8~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월 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목재·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 순천, 군산, 시흥, 원주 등 7곳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됐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앞서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위치 오차를 1m 이내로 보정해 주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용을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23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위성 1호기는 이날 오전 6시 50분경(한국시간)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위성보호덮개(페어링)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후 약 28분 후인 오전 7시 18분경 성공적으로 분리돼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분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후 정지궤도(약 3만 6000km)로 이동할 예정이다. 항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신호 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는 GPS의 오차를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다. 항공위성 및 지상 기준국·중앙처리국 등 시설을 통해 GPS 오차를 기존 15~33m에서 1~1.6m로 보정해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비게이션, 드론,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 더욱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를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을 내달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날이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
국토교통부가 보다 넓고 빠른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한다. 국토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1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기술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ICT연구센터사업 6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사업 5개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ICT 혁신인재4.0사업 10개 대학이다. 먼저 대학 ICT연구센터사업(ITRC)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및 산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인 ▲차세대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인공지능반도체 ▲사이버보안 ▲디지털콘텐츠 ▲ICT융합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그동안 이 사업은 ICT 분야 전체 석·박사 졸업인원의 약 12%인 1만 7000여명의 고급인재를 양성해 국내 ICT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역 내 고급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운전자금)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0만 5590건, 1조 552억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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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4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