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지난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풀이 넓은 부산(35.7%)이 가장 높았고 울산(27.2%)과 대구·경북(26.9%)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대전·충청권 광역화에 이어 광주·호남권,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만 4716명으로 2018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지원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주요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물품 구매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함께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2016~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 등 공급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 유동성 공급,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는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이미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조달청이 올해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개편한다. 또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는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던 한해 였다”면서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해 호응을 얻은 혁신 시제품 구매 예산을 올해 4배가량 늘린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자격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쓰인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 진료소의 장비(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등)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와 장비 확충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또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국비로 전액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및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보유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전화 : (032)676-3111 | 등록번호 : 경기 아51941 | 등록연월일 : 2008년 6월 2일
제호 : 국제일보 | 발행인 : (주)국제일보 최동하 | 편집인 : 최동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발행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0년 02월 21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