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 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
대통령실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용산시대 개막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시민 광장으로 바뀐 청사 앞마당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파격적 통합 행보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손실보상 추경) 실행 ▲기자실부터 방문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등을 새로운 변화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며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6월 8일까지 누적 관람객수는 75만 8394명이다. 출근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새로운 변화로 꼽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어스테핑을 총 1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격 개방된 청와대. 기존 관람에 포함됐던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침류각 등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열린 공간’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국민 품에 안긴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37만 788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를 직접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했다.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그곳을 지난 18일 찾아가봤다.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차 없는 거리’에는 청와대 방문에 들뜬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특히 청와대 이름에도 담겨있듯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푸른 기와의 본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마산에서 온 박 모씨는 “청와대는 미지의 세계, 내 생에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라며 “이곳에 오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분주히 움직여 같이 당첨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일 인상깊었던 본관은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장소인데 실제로 보니…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특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래 농어촌 지역만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또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유산 등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도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
내년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내년 예산 등 3조 2000억원),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CEP 출범 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기업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규모면에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한·중·일 3개국이 하나의 FTA 체제 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000여 개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1곳를 추천받았고, 이 중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최종 발표했다. 설계 및 디자인,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시설에는 지정 인증서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인증판을 수여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지정은 취소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는 휘어진 공간을 표현한 굴곡진 바닥면 위에 연결성이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미끄럼틀과 네트,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 8m 높이에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을 핵심 기구로 설치하고, 바닥면 색상과 어우러지고 가시성이 확보되는 노란색으로 놀이기구 색상을 통일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 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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