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외국인 관
한때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항구가 있었다. 자연의 축복을 받아 각종 어종이 풍부했고, 그 덕분에 사람이 드나들고 물자가 오가며 이름을 떨쳤다. 경북 포항 구룡포항, 경주 감포항과 함께 동해 남부의 중심 어항 역할을 했던 경북 울진군 죽변항 이야기다. 내년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아, 죽변항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닮은 투박함 속에 부드러운 매력이 숨어 있는 죽변항으로 초대한다. ◆ 죽변항의 옛이야기 지난 2010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조기 신석기시대(기원전 6000년경)에 낚싯배로 쓰인 목재 선박과 노 등이었는데, 당시 이 일대에 사람들이 있었고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민 이주 정책으로 일본인들이 죽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어항의 모습을 갖추고 출어가 합법화되고, 항구의 기반이 되는 등대가 세워졌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대부터 오랫동안 죽변항 주변에 터를 잡고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죽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사계절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이로 인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우와~신박해, 신박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작품앞에 삼삼오오 모여든 관람객들이 연신 감탄을 내뱉는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바쁜 여느 전시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먼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뒤 각자 느낀 감정을 나누며 토론하는, 다소 낯선(?) 풍경이 그곳에서 펼쳐졌다. ‘2022년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주제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다. 지난 5일 개막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일상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문화역서울284를 비롯해 성수동 공공디자인특구 등 전국 80여 곳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문화역서울 284는 축제의 주요 무대로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을 길, 몸, 삶, 터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공공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전시를 30일까지 선보인다. 지난 13일 오전. 주제 전시 관람차 출입구 입구에 다다르자 파란색 구 형태의 대형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조형물에 눈을 맞추니 평소 보이지 않았던 건물이, 이를 둘러싼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너무 익숙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광장이 공공디자인 하나로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청와대가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격 개방된 이후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을 기록했다. 푸른 기와의 본관부터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 내부의 모든 곳이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22~26일 청와대를 찾은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를 찾은 서울 용산구 주민 이 모씨는 “내부는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관저의 기와에 햇살이 비쳐 풍기는 경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 청와대 관람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대학생 권 모씨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가장 궁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민간중심 역동경제 정부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민간과 기업 투자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
대통령실이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용산시대 개막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시민 광장으로 바뀐 청사 앞마당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파격적 통합 행보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손실보상 추경) 실행 ▲기자실부터 방문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등을 새로운 변화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며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6월 8일까지 누적 관람객수는 75만 8394명이다. 출근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새로운 변화로 꼽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어스테핑을 총 1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격 개방된 청와대. 기존 관람에 포함됐던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침류각 등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열린 공간’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국민 품에 안긴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년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37만 788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를 직접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했다.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그곳을 지난 18일 찾아가봤다.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차 없는 거리’에는 청와대 방문에 들뜬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특히 청와대 이름에도 담겨있듯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푸른 기와의 본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마산에서 온 박 모씨는 “청와대는 미지의 세계, 내 생에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라며 “이곳에 오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분주히 움직여 같이 당첨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일 인상깊었던 본관은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장소인데 실제로 보니…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농어촌 작은 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 자원을 학교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 및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특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래 농어촌 지역만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또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유산 등 농어촌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도 있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 우수사례는 농어촌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한 것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
내년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내년 예산 등 3조 2000억원),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CEP 출범 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기업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규모면에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한·중·일 3개국이 하나의 FTA 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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