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및 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내년 예산 등 3조 2000억원),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RCEP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가맹국들 사이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이 출범하면 경제적 부문에 더해 통상 관련 규범 측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를 아시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CEP 출범 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기업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RCEP이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CEP은 규모면에서 전 세계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 한·중·일 3개국이 하나의 FTA 체제 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8000여 개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1곳를 추천받았고, 이 중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운영실태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최종 발표했다. 설계 및 디자인,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시설에는 지정 인증서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인증판을 수여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지정은 취소된다. ◆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 국립과천과학관 내 어린이놀이터는 휘어진 공간을 표현한 굴곡진 바닥면 위에 연결성이 높은 형태로 디자인된 미끄럼틀과 네트, 그네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담아 8m 높이에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을 핵심 기구로 설치하고, 바닥면 색상과 어우러지고 가시성이 확보되는 노란색으로 놀이기구 색상을 통일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 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 원)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한다.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다.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다. 단, 기존단위의 크기 및 양에 일치시킨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함에 따라, 단위의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뀌었다.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먹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기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 발생이 없고 온도변화와 적절한 사용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정수기 심의절차가 사전심의·종합심의로 분리,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니다.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20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일시사용기간(20년)과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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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8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