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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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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가능성…재선거 여부 주목(종합)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법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에 따라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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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자동화·해운업 친환경 전환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부산=연합뉴스)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 변화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 기자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수출 촉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자동화·스마트화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육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 물질, 선박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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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도약 발판 마련 울진군은 지난 3월 5일 경상북도가 고시한 ‘2030년 울진 군관리계획(재정비)’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번 재정비는 급변하는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울진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의료·관광·농업 6차 산업 기반 강화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군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울진군 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건폐율 확보)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위한 왕피천 유원지 부지 확장 ▲후포 마리나항 주변 지역의 상업기능 강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상향 등이 반영됐다. 또한, 농촌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6차산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이끌어내며 관련 시설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편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편 ‘불합리한 규제 해소’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도 세밀하게 살폈다. 토지이용 효율성을 저해하던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