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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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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업무명령 미이행에 강력한 행정처분…보복 피해자 신변보호” 정부가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경찰부대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 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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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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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실태 평가 1위 선정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낙동강 등 19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평가는 부산, 대구 및 울산 3개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27개 시·군 등 총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합천군, 밀양시 및 예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전체 평가대상 중 1위로 선정돼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게 됐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권 지방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해예방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의 적기 시행을 통해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국가하천 친수공원에 매년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핑크뮬리 식재 등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왔으며, 신소양 체육공원에는 금년에도 10만 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국가하천의 관광명소화에 노력하는 등 재해예방이라는 치수적인 하천 기능과 함께 주민친화적 하천 이용의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를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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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故 강수연 배우, 은관문화훈장 받는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올해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영화 <씨받이>로 197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고(故) 강수연 배우가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박찬욱 감독과 고(故) 강수연 배우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을 이끄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다. 특히 ‘케이 콘텐츠(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가전제품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을 뛰어넘어 한국의 수출 주력 종목이 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이번 수상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