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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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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檢 수사권 확보 불가…'보완수사권 인정 우려' 근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 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가정에 불과하다"며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3∼4월 집중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며 "형사소송법도 올해 10월 (중수청·공소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소청이 중수청 또는 여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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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지 검토 중"(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화하는 농업·농촌 여건에 맞게 농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견해가 있다"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문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는 "여러 살펴볼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도 근절해야 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히 구축돼야 이후에도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농협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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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상생일자리센터' 본격 운영 【국제일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고흥상생일자리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흥상생일자리센터는 지역 고용 환경에 맞춘 종합적·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거점 공간이다. 군은 센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센터는 연면적 250.56㎡, 지상 2층 규모로 고흥읍 흥양길 23-43 일원에 조성됐다. 내부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사무공간, 잡(JOB)카페, 회의실 등을 갖춰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 ▲마을공동체 컨설팅 ▲일자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상생일자리센터는 고용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밀착형 플랫폼"이라며 "구직자에게는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