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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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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식견 한계…정원오는 차별화"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예로 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선 전혀 이해 못 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경우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시행착오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분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식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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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쿠팡 정보 유출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확대될 것" (서울=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다솜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쿠팡에서 5개월간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서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몇 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2∼5배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정 연구원은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의 3/5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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