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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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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일시 중단 【국제일보】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검사 완료 시까지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 울진군에 따르면 「궤도운송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실시된 이번 정기검사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정류장을 포함한 선로 구간 전반에서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정비와 유지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울진군은 재검사 전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운행 중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한 뒤,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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