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중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가 22일 개소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배출원을 본격 감시하기 위해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충남 서산시 수석1길 124-1에 설치하고 22일 오후 이곳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환경부, 충청남도 등 정부 및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연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총면적 약 598.4㎡,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됐다. 황산염, 질산염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측정해 산업단지 및 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중부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갖춰졌다. 이들 장비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을 비롯해 탄소성분, 중금속 및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측정·분석한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에 이어 8번째로 구축한 대기환경연구소로 6개월 정도의 예비운영을…
25일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가 열린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이번 혁신전시회에서는 아세안(ASEAN) 10개국이 참여해 그동안의 협력사례와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행정장관회의에서는 국민참여와 디지털 정부 및 지역혁신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별 혁신 현황을 발표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세안(ASEAN, 동남아 국가연합)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과는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년 간 교역규모가 82억 달러에서 1600억 달러로 20배 늘었고, 인적 교류도 10만 명에서 1100만 명으로 100배 넘게 늘어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지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과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현지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왔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이번 한-아세안 공공행정
정부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엑스포로 기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제 48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 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부산시 북항 일원(266만㎡)에서 열리며 5050만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규모 박람회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없다. 1993년과 2012년 대전과 여수에서 엑스포가 한차례씩 열렸지만 이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는 중규모의 ‘인정 엑스포’였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세계 12번째·아시아 4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이 되며, 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 등 3대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항만 등 스마트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한편 동남권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계기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11월 5일) ▲부산(11월 14일) ▲대전(11월 22일) ▲광주(11월 26일) ▲대구(12월 3일) ▲전주(12월 10일)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과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1대 1 상담을 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실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트’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소재부품과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2019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이 10월 30일∼11월 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소재부품·뿌리산업의 자립화 성과를 전시하고 소재부품·뿌리기업의 혁신적 성장과 판로개척 등 비즈니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소재부품·뿌리산업 전시관에서는 소재부품과 뿌리산업 기업 120여개사의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소재부품·뿌리산업 유공관에서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유공기업 70명(개)의 공적을 알린다. 또 소재부품정보관(뿌리산업 및 정책 홍보), 뿌리기술정보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대체 수입처 확보를 위한 현장기업 상담), 소재부품 투자관(투자유치 세미나 및 1대1 투자 상담회) 등을 운영하면서 대내외 산업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재부품뿌리 미래전망포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핵심 전략’, ‘소재부품기술 연구개발(R&D) 동향과 미래가치’, ‘뿌리산업기술 신기술 개발 및 적용 가능 범위’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한·이스라엘 산업협력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소재·부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소재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축제인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18~20일 울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 만드는 전통시장,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16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한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전국 우수시장의 볼거리와 먹거리, 청년상인이 참여한 개성과 특색 있는 전국 전통시장 대표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가치삽시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 1인 미디어와 소상공인방송이 오픈스튜디오와 전통시장관에서 참여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K-POP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참석자들은 모든 체험·판매부스 매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으로 제품 구입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8일 오전 열리는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우수시장, 산업포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전통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부산 동구, 강원 강릉시,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대구 북구, 전남 강진군 등 6곳이 ‘2019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들어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각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및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관광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현지나들이형’과 ‘현지살아보기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현지나들이형’은 지역주민이 주로 찾는 골목길, 맛집, 서점 등의 생활 장소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장소 방문 및 체험 중심 여행을 말한다. ‘현지살아보기형’의 경우 지역에 장기간 머물며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여행이다. 이번 ‘현지나들이형’ 공모에는 지자체…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브랜드를 갖추고 방한관광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거점도시로 광역시 1곳,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부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공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지난 4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에서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이다. 지난 10년간 방한 외래 관광객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방문 지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해 방한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선정된 지역이 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5년간(2020~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문체부 타 사업 및 타 부처 관련 사업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관광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 강화, 민간 참여 등
울진군(군수 전찬걸) 태풍 피해 현장에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했다. 진영 장관은 온정면 덕산리 도로유실 현장과 기성면 망양리 주택 피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번 태풍으로 시간당 최대 104.5mm의 폭우가 쏟아진 울진군은 군 전역에 걸쳐 인명피해(사망 2, 실종2),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289개소), 주택 (857가구), 농경지(203.6ha)등이 피해를 입었고 137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에 함께한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습침수 지역 배수펌프장 신설 및 개선을 건의 하였다. 특히,응급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액이 65억 원이 소요됨을 설명하고 기 배부된 15억 원에 외에 추가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영 장관은 “복구가 되고 나면 태풍 피해가 있기 전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 며 “항구적인 복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육상 및 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경북 205호)을 활용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10월 중점 지도 ·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 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위반 및 동해구트롤 공조조업 행위, TAC 위반 행위 등 육·해상단속반을 편성하여 우심 항 · 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 의지를 보였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 등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단속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지도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업질서를 바로 잡고 울진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지도 ‘우리 동네 적극행정 작소담(談)’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가 발간·배포한 ‘작소담(談)’은 작고 소중한 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談]의 약자로, 17개 광역지자체별 생활공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국민 체감도와 문제해결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광역지자체별 1건씩 총 17건의 사례를 선정한 작소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임산부·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지역주민에게 활력과 행복을 선사한 대표사례다. 먼저 충청남도는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해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접수 시 산모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대전광역시 동구는 관내 기업이 그림자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로 건의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밖에도 ▲ 다둥이 가족 행복카 렌탈 지원사업(대구 북구) ▲ 테이크아웃컵 전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와 관련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사업자 관계자들은 세종시 BRT 도로 중 미운행 구간인 시범운행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시승하는 등 사업 안전성 전반을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7월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정해지면서 BRT 일부구간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주행이 가능해졌다. 세종시는 내년 1단계 사업으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 사업으로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이행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돼 신기
지역 소프트웨어(SW)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가 27일 충북에서 첫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로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채우기 위해 ‘SW미래채움센터’가 이날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시 대농공원에 소재한 충북 SW미래채움센터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센터 소속 강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지역의 SW교육 환경을 구축해 학교 SW교육을 보완하고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W미래채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인천, 강원, 충북, 전남, 경남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SW미래채움센터’ 구축, 전문강사 양성, 최신 SW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SW미래채움센터’는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로봇 등 체험공간과 다양한 SW 교구재를 구비한 최신 SW교육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5개 거점 SW미래채움센터 외에도 지역의 대학, 초·중학교, 도
정부가 경기 북부권역의 축산 관계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권역은 정부가 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권역 중 하나다. 인천 강화, 경기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24, 25일 연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의심 농장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3개 광역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돼지와 가축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차량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이 조치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사전에 해당…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000가구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가구,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서는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시켜주기 위해 지난 1, 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1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 수준으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24일 오후 7시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로 확인하고,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40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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