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주 정부와 주 소속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시가 국토안보부 등 연방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네소타주는 소장을 통해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을 주 내에 대규모로 배치한 이른바 '메트로 서지' 단속 작전이 위헌·위법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소속 요원 수천 명을 두 도시에 투입해 군사작전 방식의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검문·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슨 장관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장·복면 연방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해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연방의 침공'(Federal Invasion)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트로 서지 작전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카고, 워싱턴D.C. 등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학생 비자를 가진 일본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자 수가 전년에 비해 3천명가량 감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미국 상무부의 입국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학생비자를 가진 일본인의 미국 입국자 수는 2만6천63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천945명 줄었다. 이는 유학비자 심사를 강화한 지난해 5월 이후 학생비자를 가진 일본인의 미국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5월 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예년보다 40%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이후는 발급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동부 명문대에 진학 예정이던 한 일본인 여학생(19)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였음에도 학생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학을 1년 연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면접 예약을 일시 중단하면서 그녀는 미국 입국 예정이던 지난해 8월 하순까지 면접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이 학생은 학교 측에 연락해 입학 연기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했고 소셜미디어(
(서울=연합뉴스) ▲ 아이들 중국서 전시회 = 걸그룹 아이들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이티엔 홀리데이 플라자에서 미디어 전시회 '시티 오브 센스'(CITY of SENSE)를 연다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13일 밝혔다. 아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팀의 역사를 담은 인트로 존, 감각을 모티브로 한 코너, 다면영상 존, MD(굿즈상품) 및 포토존 등을 선보인다. 이들은 앞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이 전시를 열었고, 중국 선전 이후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아이들은 다음 달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싱코페이션'(Syncopation)을 시작한다. ▲ 한로로, 타이베이서 첫 해외 단독 공연 =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오는 31일 대만 타이베이 빌보드 라이브 타이베이에서 단독 공연 '한로로 라이브 2026 인 타이베이'(HANRORO LIVE 2026 in TAIPEI)를 연다고 소속사 어센틱이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로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여는 단독 콘서트다. 지난 2022년 데뷔한 한로로는 이듬해 발매한 미니앨범 '이상비행'의 수록곡 '사랑하게 될 거야'가 입소문을 타고
(서울=연합뉴스) 한국작가회의가 격화되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시민들의 지속된 저항에 연대하며, 국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순간, 이란 곳곳의 시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 외침은 결코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란 사회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의 권리, 표현의 자유, 생존의 조건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란 국가 권력은 이러한 지속된 요구에 대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며 "실탄 사용, 대규모 체포와 구금, 통신 차단과 공포 조성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작가회의는 이어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문화나 종교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며 "이란 시민들의 저항은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또 "글을 쓰는 이들은 언제나 침묵 당한 목소리의 편에 서야 한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운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
(수원=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 A사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서울=연합뉴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시행 1년 만에 폐지론이 제기된 고교학점제의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학습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업성취율을 학점 이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이수·미이수 제도가 핵심이었지만,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등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쿠팡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하지만 한 방송사는 노동부의 지도 개선에도 쿠팡CFS가 근로계약
(서울=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등을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재연장법에 불과하며,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려는 술수"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를 밝힐 통일교 특검과,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공천뇌물 특검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이튿날인 16일 각 정당 지도부를 오찬 간담회에 초청하는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을 밀어붙인다면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했고,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도 예정돼있다"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며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등 모두가 내란 혐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지난 9일에서 이날로 연기된 데 대해선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은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앞두고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자진)탈당은 없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소명 자료는 있는지', '(지도부에서) 애당의 길을 말했다'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필요성이나 수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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