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청와대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변호사의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다뤄졌으며 이에 다수 매체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0일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대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알'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선 직후였던 2018년
(서울=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으로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에서도 기존 각계 지적처럼 사건 폭증에 따른 과부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헌재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선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과 재력이 있는 사람만 유리한 제도, 결국 '4심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소화불량'에 걸려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은 '걸러내기' 즉, 사전심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방법론으로는 중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삼기, 재량껏 선별하기부터 헌법재판관 증원, 대법원과 역할분담까지 갖은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개문발차'식으로 일단 시행에 들어간 터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
(서울=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기훈 회장(삼부토건 전 부회장)의 구속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웰바이오텍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25일이다. 이 회장은 양남희 회장과 함께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김상욱 후보가 선출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김상욱 후보가 이선호·안재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산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6·3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다. 하지만 울산 남구갑을 비롯해 지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재보선 역시 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5주기를 맞아 범(汎)현대 일가가 20일 정 명예회장의 옛 청운동 자택에 모였다. 현대 일가는 정 명예회장의 25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날 오후 6시 2분께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도착했고 곧바로 장손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도착했다. 이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참석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취재진을 향해 두어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정기선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은 경기 하남시 창우동 선영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청운동 자택은 지난 2001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상속받았고, 2019년 아들인 정의선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5일 정의선 회장·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와 그룹 인사 등 총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명예회장의 25주기 추모 음악회를 열었다. HD현대도 이날 추모행사를 열고 정
(로마·파리=연합뉴스) 이탈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원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으며 참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쟁의 일부가 아니며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탈리아를 포함한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언급하며 "군사 문서가 아닌 정치 문서"라고 강조했다. 성명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확전이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성명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해석들이 나온 것을 봤다"며 "성명의 취지가 전쟁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과 포괄적인 다자적인 움직임 없이는 호르무즈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이 다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활동에 대해 유엔
(서울=연합뉴스)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간첩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8일 이스라엘에 공습으로 사망한 에스마일 하티브 정보장관의 조전을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내·외부의 적들의 안전을 박탈하고 모든 동포에게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의 공식 서한에서 '내부의 적'은 미국·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포섭돼 이란에서 간첩 활동을 한 내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를 뜻한다.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 정보부와 군 정보기관들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이후 간첩 혐의로 300여명을 체포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숙청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이번 전쟁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의 고급 정보까지 이스라엘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란 정부와 군은 내부 간첩 색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이같은 색출 작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또 하티브 장관의 사망을 '순교'로 일컫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기념하는 영상과 메시지가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일대에 등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 BTS 컴백 관련 영상과 한국어·영어 환영 메시지를 글로벌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공연이 열리는 21일 밤 12시까지 재생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멤버들이 초롱 등을 들고 서울 도심의 명소를 걷는 2분짜리 영상이다. 영상에서 멤버들은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에 숭례문을 출발해 서울 전역을 걷는다. 이 영상은 ▲ 해치마당 미디어월 ▲ 아뜰리에 광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KT스퀘어 ▲ 세광빌딩 ▲ 다정빌딩 ▲ 일민미술관 ▲ 코리아나호텔 ▲ 동아일보 ▲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매시간 5분, 25분, 45분에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공공플랫폼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곳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 영상을, 나머지 7곳의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재생한다. 컴백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전 공장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고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후 대책지원본부도 가동했다. 대책지원본부는 사고 주관기관인 노동부와 대전시·대덕구 등 지방정부와 함께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7분께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170명 중 10
(대전＝연합뉴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 170명 가운데 오후 6시 30분 현재 1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통신사 위치 파악 결과, 화재 현장 내부로 추정되면서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층 규모(연면적 1만318㎡) 철골조로 된 공장 건물은 연결통로로 연결된 2개 동으로, 처음 불이 난 건물은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불이 난 시점이 점심시간이라서 인명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2층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과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잠을 청한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일부 직원들은 화재 경보를 듣고 다급히 대피했지만,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킨 상태였다. 검은 연기가 가득하다 보니 대피에 나선 직원들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현장을 벗어나야 했다. 119 구조대 등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다. 실제로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19일 지역 발전 방향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후보(기호순)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첫 합동 토론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보들 의견은 '수원·화성·용인·고양 등 경기도 4대 특례시에 몰린 자원과 인프라를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를 묻는 OX 퀴즈에서 크게 엇갈렸다. 한·추 후보는 'X'를, 양·권·김 후보는 'O'를 선택했다. 한 후보는 "새로운 발전·성장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경기도형 10개 특구 만들기, 경기도형 GTX 등 공약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 역시 "잘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자원과 인프라를) 분산한다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격"이라며 "낙후 지역에는 규제 혁파를 해주고 '경기북부 평화방산 특구'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4대 권역형 중심 행정 대개혁'을 언급하며 "권역별로 인사·예산권을 줘 기업·일자리·민원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예고한 대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이다.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이날(오후 6시 기준)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은 9건으로, 여드레간 누적 116건이 접수됐다.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 측도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의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했다"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들어 재판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서울=연합뉴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상정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순서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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