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상황에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약 20일 앞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선제적 보호가 이뤄진다.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확인했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생활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 및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의 오염물질 제거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과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는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등 방제 의무가 부여된다. 긴급 상황이나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오염물질 잔존유 634.4톤이 수거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군산시는 군산철길숲 3개소(1·5·8구간)에 비상호출 긴급시스템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되며, 신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도착 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카메라 25대와 공원등 160대, 볼라드등 86대가 설치돼 있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철길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길숲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전라남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운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26년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기업 42개 사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월까지 사업 공고를 통해 광양만권 산업위기지역 철강·금속 분야 및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분야별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회복을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에 대성에스앤엠, 광양테크 등 12개 기업이 선정돼 ▲생산·가동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수주·사업화 지원 등에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제품 고급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사업화 지원에 동양기업, 픽슨 등 30개 기업이 선정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인증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마케팅 ▲상품기획 등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가중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산업위기지역 철강 수출기업에 최대 1천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동 상황에 따른 정
강릉시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PV 백신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접종으로 알려져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HPV는 남녀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식기 사마귀는 89％, 외부 생식기 병변은 91％, 항문 상피 내 종양은 78％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 청소년이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진행되며,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역 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박영록 질병예방과장은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보다 폭넓은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
충북 보은군은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보은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가 지난 24일 보은군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회는 2024년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민관학 협력 기구다. 지역 청소년 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은군은 2025년 해당 사업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첫 회의에서 주민행복과 이옥순 과장은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와 청소년 위원들도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성인 위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점이 주목됐다. 협의회는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 청소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장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청소년 위원들은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할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유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운영 활성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보은군 특색을 반영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이다. 청소년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소장 최재원, 이하 연구소)가 2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보은군, 보은한우개량작목회와 함께 한우개량사업 경쟁력 강화 및 우량 유전자원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대응해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보은 지역 한우의 유전적 능력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한우 개량 정책 지원 및 행정 협력 ▲우량 씨수소·암소 선발체계 고도화 ▲유전체 분석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성과보고회 공동 개최 등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기술연구소의 고능력 수정란 생산 기술과 보은군의 행정 지원, 작목회의 현장 관리 역량을 결합해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개량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은 지역 한우의 유전 능력이 향상될 경우 고급 육류 생산 비중이 확대돼 농가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한우 개량의 패러다임을 기존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 축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간
KT＆G(사장 방경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과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진공이 발굴 및 육성한 지역 기반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팝업스토어와 전시회 운영, 온라인 SNS 홍보 지원 등을 포함한 협력 활동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로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KT＆G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 참가자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자 간 네트워킹 형성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추진한다. 심영아 KT＆G ESG 경영실장은 "청년창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2017년부터 사회혁신 초기 창업가 지원을 위해 운영됐다. 지금까지 9개 기수를 거치며 총 182개 창업팀이 배출됐다.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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