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730곳이다. 이 중에서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은 9906곳이다. 지난달 이미 가동을 시작한 6500여곳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90%는 모든 필수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치료제 처방 정보 또는 담당 약국의 부족 등으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과 함께 고위험군이 방문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감염예방관리 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입소 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6월 1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의 평균투여율이 8월 1주 차에도 여전히 1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환자가 보다 쉽게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1000여 곳 이상 대폭 확대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도 기존 1082곳에서 2175곳까지 늘렸다. 처방·조제기관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 초 94만 2000명분(팍스로비드 80만명,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소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조국의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또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은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는 등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총 303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굴하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애국장 19·애족장 60),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30명이다. 건국훈장,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7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한다. 지난 1931년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은 윤도중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 상소투쟁에서 의열투쟁으로 식민지화를 반대한 현학표 선생, 일제의 무차별적 살상에 희생된 독립군인 엄주철 선생, 일제의…
질병관리청은 12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주민 23만 명의 참여로 생산된 자료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해 감염병 유행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도록 원시자료를 해마다 공개해 왔다. 아울러 지역 간 건강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연구·행정 관련 분야 자료를 시·군·구별로 정리한 ‘지역사회 건강 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도 해마다 수집, 최신화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 주요 건강관련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시·군·구 단위 건강 프로파일을 구축했다. 이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제공하며, 원시자료 요청을 통해 신청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 교통안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 및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특히 통학로가 비슷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의 독립운동 역사와 일제 잔재 극복과정을 돌아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가올 광복 100년의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공연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4일 오후 3시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시간과 공간(Time & Space)’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공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는 이야기공연에는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 유튜버 한영준, 김지윤 정치학 박사, 배우 최불암, 한수연 보훈처 정책자문위원, 보훈 사적지 탐방단 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민족 수탈의 경로였던 동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장소였던 문화역 서울284 구 미군장병안내소(RTO공연장)에서 이야기공연 출연진들과 젊은 세대가 만나 그동안 교과서와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김지윤 박사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야기공연은 ▲독립운동 역사 ▲일제강점 이후 공간의 변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등 각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또 청중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시간도 마련된다. 먼저 김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영국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관련 자료를 최초 발굴해 일부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면전구공작대는 한국광복군의 소속부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8월부터 1945년 7월까지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국인 영국과 공동작전해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한국광복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일공동투쟁 전선에서 적극 활약했다는 것을 영국군의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제2차 세계대전 자료에서 인면전구공작대의 구체적인 활약상이 기록된 보고서 등의 자료로 8종, 400여 쪽 분량이다. 지난 4월 13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주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영국 학자 리챠드 듀켓이 발표한 논문에 인면전구공작대 관련 자료의 영국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사실이 언급되면서 5월부터 해당 자료 수집이 이뤄졌다. 인면전구공작대 관련 자료는 2006년 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권(국사편찬위원회, 2006), 한국광복군Ⅲ(국사편찬위원회, 2006)과 문응국 지사의 증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는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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