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후를 대비하라
김병연
시인·수필가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100년에는 37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약 4800만 명에서 2030년 500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세계 총인구는 올해 70억 명에서 2050년 9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부양비율이 2009년 14.7%이었지만 2050년에는 62.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그만큼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연금과 의료 등 재정 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기재정안정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함은 물론, 미래의 국부창출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위정자와 유권자는 복지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203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주인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해서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진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3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무상복지 같은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게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에 대비한 위정자를 후세의 사가들은 높이 평가할 것이다. 유권자도 공짜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2030년 후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이 사는 길이다.
2030년 후를 대비하라. 국가도 개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