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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월남 패망을 반면교사로 / 김병연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국론이 사분오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배치와 관련된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드배치는 필연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부 야당과 반정부세력들은 배치 결정과정에서의 정부 독단을 빌미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극렬한 반대로 외세개입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과거사 행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녀상문제 역시 새로운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이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중국․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은 국정을 대행체제로 운영 중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출범한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자국이익 우선정책으로 미국과도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탄핵정국을 놓고 벌이는 촛불민심과 박사모의 대립은 점입가경이다. 이러한 혼란을 보면서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6․25전쟁이나 월남패망 등 근대사에서 경험했던 혼란을 떠올린다. 그 중 깊숙이 다가오는 것은 월남의 공산화 과정이다. 당시 사이공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적에게 포로로 잡혀 5년 간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구출된 이대용 공사의 증언을 다시 읽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공산군의 사이공 진입으로 패망한 시점의 월남 사회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1973년 초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 주선으로 월남전쟁 교전당사자인 미국․월남․월맹․베트콩 4자가 파리평화회담에 합의, 20년 가까이 끌어온 월남전쟁 휴전이 타결되자 베트남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평화분위기에 휩싸였다. 휴전의 담보를 위해 키신저 국무장관은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 피폐한 경제재건을 돕기로 하고 월남과는 미ㆍ월방위조약을 체결, 미군이 철수해도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미국의 해․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 재개와 월남 지상군 지원을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무기를 모두 월남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무려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각 분야에서의 격차는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다. 월남 곳곳에서 베트콩들이 준동하고 있었지만 총 인구의 90.5%는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고, 공산측 지배지역은 단 4.5%에 불과했다. 거기에 월맹은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식량부족, 물자부족 등 극도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당시 월남 티우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규군 병력이 58만 명이고, 또 미국과의 방위조약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월맹도 북폭으로 거덜이 난 상태인데 저들이 침략할 힘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자신감을 만방에 과시했다. 그러던 월남이 왜 휴전 2년 만에 여지없이 무너졌는가. 이대용 공사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월남 대공정보기관의 무력화로 공산프락치들의 사회저변 잠입과 활발한 기밀정보 탐지 등으로 정부나 군의 극비회의내용이 단 하루면 상세히 북측에 보고될 정도였다. 두 번째는 군 기강 붕괴로 58만 명 월남군 중 정부 고관․사회지도층 자녀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대학재학이나 취업중인 이른바 「꽃군인」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극도의 국론분열 이었다. 특히 공산군이 사이공을 점령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100여 사회단체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국론분열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월남군의 무기력 등에 미국의 대월남 방위공약도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베트남 상황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현실과 극도로 호전적인 북한정권의 적화야욕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월남 패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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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