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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칼럼] 나라의 먼 미래를 보자 / 김병연


올해 우리나라는 인구 3대 재앙을 맞는다.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감소가 그것이다. 인구통계 이래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연말쯤이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여기에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감소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80~13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6년밖에 안 걸린다. 게다가 유럽 선진국들은 고령사회 진입 후 20년 정도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오기도 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고령화 속도는 물론 인구절벽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을 복지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하고 세금을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금을 쓸 복지대상자인 노인은 급격히 증가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한다.


복지뿐 아니라 인구절벽현상은 사회전반에 거대한 파고를 예고한다. 우선 성장잠재력을 당장에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침체와 복합불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저성장 늪에 갇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청소, 경비, 자동차 운전 등은 향후 5년 내에 AI에게 일자리를 내주어야 될 형편이고, 미래학자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질 전망이다.


위정자나 국민이나 당장의 이익보다 나라의 먼 미래를 보는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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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