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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 / 김병연


자유란 말은 값어치가 있는 행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외적 구속이나 방해나 압력이 없이 독립하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다른 사람의 구속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를 신분에, 중세 사회에서는 자유를 이성과 의지에,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를 인간의 본질과 행위 그리고 천부적 권리에 두었다.
 
칸트는 “자유는 힘이며 도덕법칙의 도구”라고 했고, 플랭클린은 “자유가 살고 있는 곳이 내 고향”이라고 했으며, 제퍼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다.
 
자유에 대한 정의는 이처럼 시대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생명처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유가 소중함은 자기 결정 능력, 즉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결정은 박탈될 수 없는 자유의 보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불변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유익과 상생의 가치와 보편적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책임은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인데, 그 책임이 결여되었다면, 그 자유는 세속화된 자유이다.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무가치한 자유가 된다. 자기의 유익만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힘으로서 권리만을 강조하는 자유 역시 타락한 자유가 된다. 공공의 선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결정적 자유는 민주주의적 자유가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방종한 자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책임적인 자유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사회에 향기로운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자유와 책임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만물의 우주적-지구적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과정에서, 유기적-생물학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처럼 자유와 책임은 매우 특별한 역할로서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책임이란 자유를 가진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며 타인에게 나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공동적으로 공생을 추구하는 책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자유여야 한다. 자유를 가진 인간이 책임적인 이행을 확실하게 할 때 자유로운 공존과 정의로운 협동과 평화로운 참여로서 이상적인 삶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권리 또한 존엄한 가치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로서 인권의 현대적 개념의 핵심은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와 자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권리와 자유는 오직 인간됨의 소중한 본질적 가치이다. 권리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자유 또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와 자유의 존엄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권리와 자유의 존엄성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존엄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의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 권리와 의무, 책임과 자유라는 존엄성의 보편적 상호관계가 시대상황과 정치, 문화와 사상, 인간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상이한 문화와 사상체계가 현존하는 곳에서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갈등을 촉발시키고, 자유에 대한 책임 또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책임적인 자세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과 의무에 관한 관계이다. 전형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는 세상의 법률로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으로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문명 간에 상호적 대화와 조율을 통해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또한, 지구적 공동체가 직면한 최우선적 과제로서 책임과 의무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속화되어가는 자유와 권리가 천부적 존엄성으로서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세력에게도,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그 자체로서의 의와 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책임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권리와 자유, 책임과 의무의 실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해주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력해주며 또한 민주 사회의 도덕성, 공공질서에 유익을 가져오게 해야 할 것이다.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다. 책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자유 되게 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의무는 자유를 누리는 인간이 누림의 값으로서 지불해야 할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자유의 꽃이며, 의무는 자유의 향기이며, 책임은 자유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류적 가치이다.
 
자유가 제한 받거나 통제되지 않는 세상, 책임적 자세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름다운 모습, 의무 이행에 모범적인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며 조심성 있고 예의바른 자세로 섬겨주는 사람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자유와 책임이며 의무와 권리인 것이다.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가 상호존중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는 우리의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 속에서 책임이 꽃피고 의무가 열매 맺어 미래에 유익을 주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삶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다.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의무나 권리는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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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