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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영세상인 부담 낮출 지원대책 살펴보니

수수료 부담 없앤 ‘소상공인페이’ 플랫폼 구축
저금리 운영·긴급생계자금 ‘해내리대출’ 규모 확대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등 재기도 지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도 월 보험료(3만8920원)의 절반인 1만9460원을 새로 지원받게 된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다.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방문신청은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전화 : 042-363-7838, 7867)


▶ 수수료 제로 실현 ‘소상공인페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연결돼 결제하는 시스템은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좌를 등록해두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으로 매출액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1.0% 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지역페이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올해 안으로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시 절세와 시설 등 자산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취업상담 등 재기교육이 연계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난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사업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도 확대된다. 업종전환을 계획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관한 업종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한다.


▶ 영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日 터무니없는 '죽도의 날’ 강행…강력 규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 행사 강행에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울릉도에서 개최한 범도민 규탄결의대회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의장 명의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강행한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소위 '죽도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2013년부터 7년 연속 중앙정부 차관급 인사인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마네현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1월 일본 외무상의 일본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나온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는 망언을 강력규탄하고,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300만 도민과 대내외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여 저들의 헛된 도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이제 우리민족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 만큼 더


2019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준비 다함께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2일 울진의 맛과 문화가 함께하는 “2019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축제 준비에 대해 다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후포항 왕돌초 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축제의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및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축제가 열리는 후포항은 전국최고의 대게와 붉은 대게의 생산지이며 후포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울진요트학교, 후포등기산 스카이 워크, 최단거리 울릉도뱃길 등 해양레포츠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축제는 월송큰줄당기기를 시작으로 보령시 국악협회 공연 등 사전공연, 개막식, 울진군 연예인 협회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이 사흘 동안 흥겨운 무대를 장식하며, 특히 관광객, 주민 등 다함께 참여하는 대게 플레시몹, 대형 대게 자판기, 깜짝 대게 경매 할인 이벤트, 홍석천 레시피 콘서트, BJ 실시간 먹방 방송, 방티페스티벌, 울진대게 도둑놈을 잡아라 등 다양한

포항지진 1년, 대응부터 복구지원까지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지난해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포항지진 이후, 정부는 기존의 지진 대책을 재검토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당초 예정보다 완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와 복구 대책을 개선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지진 정보 제공 정부는 지난 5월, 포항지진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지진 조기경보와 긴급재난문자발송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국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기경보 시간 단축을 위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지진 관측 후 조기경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15~25초에서 7~25초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인 표현인 ‘규모’가 아닌 정성적인 표현인 ‘진도’로 안내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긴급재난문자시스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선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으며,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롭게 꾸려진 원내지도부에 원내부대표로서 합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기, 2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을 연임했고 나경원 4기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으로 선임 되면서 이번이 3번째 이다. 작년 연말까지 원내대변인을 연임했던 김정재 의원은 날카로우면서도 품격 있는 논평을 통해 소통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대표 경북지역 특별보좌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당내 신뢰도를 쌓아왔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도 보임되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정양석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정재, 김순례,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