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토)

  • 구름많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8.2℃
  • 황사서울 6.3℃
  • 황사대전 8.4℃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1.5℃
  • 황사광주 9.1℃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기획 · 특집

영세상인 부담 낮출 지원대책 살펴보니

수수료 부담 없앤 ‘소상공인페이’ 플랫폼 구축
저금리 운영·긴급생계자금 ‘해내리대출’ 규모 확대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등 재기도 지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도 월 보험료(3만8920원)의 절반인 1만9460원을 새로 지원받게 된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다.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방문신청은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전화 : 042-363-7838, 7867)


▶ 수수료 제로 실현 ‘소상공인페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연결돼 결제하는 시스템은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좌를 등록해두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으로 매출액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1.0% 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지역페이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올해 안으로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시 절세와 시설 등 자산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취업상담 등 재기교육이 연계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난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사업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도 확대된다. 업종전환을 계획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관한 업종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한다.


▶ 영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를 거론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

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고강도 단속·수사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