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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장기기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 강치영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


매년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다.


민간에 의해 시작된 생명나눔 운동이 28년이 지났고 국내에서 장기기증 운동이 법제화 한지도 19년이 되었다.


뇌사를 인정하지 않던 당시정부는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장기밀매등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1999년 뇌사등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질병 관리본부에 국립 장기기증 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햇수로 20년이 되었지만 국내 장기기증 운동은 장기기증의 인식과 활성화의 거브넌스는 뒤로한채 마라톤에서 거북이 걸음을하듯 답보 상태이다.


작년 충주에서 24세 청년이 장기를 기증한 후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병원에서 나몰라라 행정을 펼치며 강건너 불구경하며 팔짱만끼고 있는 보도가 있자, 장기기증 서약 취소와 함께 후원이 끊어지는등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랐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은 국립장기 이식 관리센터 설립이후 이식과 기증에 16.000명이 넘는 의료와 전문 인력을 교육하며, 지역 코디네이터 사무국은 지역 사회의 중환자실 밖에서 기증기회와 사후 인지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장기기증과 이식국가로 성장하며 숱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진국가이다.


무엇보다 장기기증의 선진화를 이루고 있는 거브넌스 체제 도입과 함께 국가적 예산지원과 홍보의 필연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회와 오랜기간 현장 행정을 경험을 지닌 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회의 한번하지 않았다.


올해초 프랑스와, 영국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자국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사전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 장기기증을 하는 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경우, 40년전에 opt-out 제도를 도입하여 인구대비 세계최고의 장기기증 국가가 되었어며, 올해초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 벨기에, 크로아티아등 유럽의 여러나라는 이제도를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인이 기증의사를 밝혀도 반듯이 가족의 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한국 장기기증 학회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장기기증 을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장기기증에 동의 하는 것으로 보는 OPT-OUT제도에 관하여 국민 36.8%가 찬성을, 이 제도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38.2%. 이 제도가 필요없다가 13.1% 모르겠다가 11.9%로 집계되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 라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머릿털 하나 손대지 않는 전통 유교 사상에 비하면 엄청난 인식의 변화와 놀라운 결과이다.


이제 세계는 급격하게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국민의 의식 수준이 미국의 유노스(UNITED NETWORK ORGAN SHARING)와 유럽의장기이식재단(ETF)을 뛰어 넘는 생각과 기대를 갖는다.


무엇보다 장기기증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장기기증 활동을 지원하고 확보된 기증자의 정보와 관계기관의 소통과 교류, 특히 전문성의 교육과 거브넌스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강치영 / 한국장기기증협회장 ·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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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선출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이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남 4개 시·도의회 의원 4명씩 16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첫 의장에는 노금식 의장이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세종시의회)이 제1부의장에, 김응규 의원(충남도의회)이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연합의회는 18일 출범하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감시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노 의장은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대변인,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충청권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모범적인 광역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10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안치영·이옥규·조성태 의원을 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