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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경부선 전철 급행 운행, 하루 34→ 54회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⑩국토·교통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주요공항 이용편의 향상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난다.


법정 운행대수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 가 운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의 거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체험단으로 신청·참여(전국 2만5000명)할 수 있다.


올해는 후불교통카드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의 적립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이 2019년에 완료되어 터미널 혼잡,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개선된다.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19.1)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9.12)이 완료되어 혼잡은 줄고 이용 편의는 향상될 것이다.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19년10월 완료되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들이 대거 취항을 준비 중(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예정)이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결과, 한-중 간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은 57개 →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 → 588회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중 항공수요가 높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취항이 늘어날 예정으로, 다양한 운항스케줄과 운임인하 효과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 경부선 급행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 군포역에 대피선을 설치 중이며, ’19년 하반기 중 공사 완료 예정이다.


공사 완료 시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시간 단축 등 경부선 이용객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행전철 운행횟수를 일 20회 확대(34회→54회)할 계획이며, 확대 시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승·하차객이 많고, 경부선(1호선)과 과천·안산선(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 정차가 가능해져 이용편의가 더욱 향상된다.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 된다.


우선,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2019년 중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자인이 도입된 재귀반사 필름부착식 번호판도 추가로 허용하였으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 희망 시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 김포공항에서 2019년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2019년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카카오 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유·무인 정산기 경유없이 자동출차 할 수 있어 출차시간 단축 및 주차장 혼잡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무안·양양·포항공항과 시스템이 상이한 사천공항은 제외된다.


동 서비스는 신기술 적용 테스트배드로서 IT기술 발전에 따른 민간기업의 신사업 기회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19년 준공된다.


동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다.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19년말 공사를 완료하고 약 3개월 간 시범운영을 한 후 2020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2019년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의 지연배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지연배상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를 따르며,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19년 6월 말)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하반기 지역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정부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함께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12차례에 걸쳐 해외전시회 개최와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분야에서 215회, 바이오헬스·로봇 등 신수출성장동력과 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197회의 전시회 및 사절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수요기업과 국내 적합 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링과 해외지사화·수출바우처 등 주요 해외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하반기 3100개 수출기업의 신흥시장·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2개 글로벌 유망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 데 이어 34개 해외 전시회에 추가로 통합한국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호치민 섬유산업전을 비롯해 광저우 캔톤페어 등 소비재 전시회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산업부와 지자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유망기업의 해외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육성…종사자 일자리·안전 보장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된다. 또 택배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산업에도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 우선 국토부는 보편화된 생활물류 서비스인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과 집하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정부-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지원반’ 운영 정부가 인천시 수돗물 문제와 관련, 수돗물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정상화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피해지역 취약계층에 25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21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지원과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우선 그동안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와 수질 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매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상화 시점의 단축을 위해 환경부와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20명 이상의 상수도 전문인력을 포함한 ‘정상화지원반’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킬 방침이다. 수돗물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들의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타 지자체,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급수차 46대를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식재료 납품업체 등


건설신기술의 날, 개발 유공자 25명 포상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가 26일 건설신기술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신기술 발굴 및 연구에 참여해 5건의 신기술을 지정 받고, 60여 건의 현장적용 등 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박정규 포스코건설 차장이 수상했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 25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박정규 포스코건설 차장은 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 받아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어 서승권 핸스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원용석 혜동브릿지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최광수 한국도로공사 과장 등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강희진 한국지오텍 이사 등 20명이 국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신기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