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3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2℃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7.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국제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IAEA에 협조 요청 서한 송부…16일 총회때 기조 연설·공론화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수석대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16~20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원자력계의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정당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도록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중수본 “대구·경북은 심각단계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중”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대응체계를 병행해 구축하겠다”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1차례 발동된 바 있다”며 “심각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단



공직사회 변화 물결…인사혁신은 계속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는 등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으며,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