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인 니우에가 29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니우에는 우리나라의 192번째 수교국이 됐다. 외교부는 29일 ‘대한민국과 니우에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리측 박진 외교장관이, 니우에측은 달튼 타겔라기 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다. 니우에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으며 일부 UN 산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서명식은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개회 직전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해 14개 태평양도서국 전체와의 수교를 완료했다. 외교부는 “이번 두 나라 간 외교관계 수립은 한-니우에 양국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이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로써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번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총 10명의 정상 모두와 개별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한국과 태도국 간의 의사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각 국가와의 양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며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보건 인프라 구축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기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는 데 대해 크게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태평양도서국 특색에 맞는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태평양도서국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눈부신 성공 사례가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좋은 귀감이 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곳은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7명에 대해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해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 중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해당 회사의 총책임자인 김상만은 지난달 24일 북한 불법 사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정부 간 제반 분야 협의체가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및 베트남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흘 간의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해 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2박3일간 총 3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관심이 높았던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도 짧게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19일 저녁에는 원폭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슬픔과 아픔을 위로했다.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21일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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