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G20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19개국·EU 및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요르단 등 초청국의 재무장관·보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WHO 등이 분석·발표한 전세계 팬데믹 대비태세 부족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전세계 팬데믹 대비·대응역량 평가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염병 대비태세 격차를 국가 차원과 전세계적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염병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 관련 인프라 확대, 소통 및 조정능력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 보건인력과 물품 구비, R&D 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응하는 비용보다
G20 환경장관들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 등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환경부는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환경 부문만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의장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심 의제인 토양 황폐화 및 서식지 감소, 산호초 보전 및 해양 폐기물 저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명래 장관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기후, 생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정책과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녹색회복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멸종위기종 복원, 도시·산림·해양의 생태환경 복원,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접경 국가 간 평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 –3.8%로(+3.5%p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오후 화상으로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복지부·국토부 등 주요 부처에서 참석했다. UAE측에서는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경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대외무역 특임장관 및 차관이 직접 발표하고 보건부·에너지인프라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2006년 양국 정상 합의로 설치한 기획재정부와 UAE 경제부간 장관급 회의체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주재한 첫번째 경제공동위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홍 부총리가 주재한 첫 번째 경제공동위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중동 지역 핵심 협력국인 UAE와 우호적 협력 모멘텀을 이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지향 기술·혁신,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지난 5일 언택트 시대 세계 최초로 이베로아메리카 21개국을 대상으로 열린 K-팝 온라인 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비롯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참여, 이베리아 반도와 중남미 국가의 한류 팬을 위해 열렸고 총 2만 5000여 명이 접속해 위로를 받았다. ‘K-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K-팝 스타즈 페스티벌(이하 K-팝 코넥타)’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나 큰 피해를 입은 이베리아 반도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한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K-팝을 통해 연대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력기관으로는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과 스페인 및 중남미 9개국에 지부를 둔 이베로아메리카 대표 음악방송국 로스 콰렌타(LOS40)가 함께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페스티벌에는 스페인·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4개국을 비롯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코스타리카·볼리비아·니카라과와 미수교국 쿠바 등 중남미 전체 국가에서 약 2만 5000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하며 지역 내 두터운 K-팝 팬덤을 증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경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입국금지 없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관리해 왔으며, 경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복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인과 근로자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를 앞두고, 한국시간 3일 밤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화상회의로 열린 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4일 외교부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국경관리 조치와 재외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국별 방역조치 실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와 인적 이동이 보장돼야 할 필요에 공감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재확산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의 신뢰와 협조에 기반해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경관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입국금지 없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관리해 왔음을 설파하고 경제 회복과 글로
한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로 인적·물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하면서 비대면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러시아에서는 연방 음악·축제 공공기관인 로스콘서트(Rosconcert)가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공연주간’ 동안 한국은 국립발레단의 ‘허난설헌-수월경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로드-디아스포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러시안나잇-프로코피예프&라흐마니노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러시아 문화포털(www.culture.ru)에 선보인다. 러시아는 네이버TV의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채널(http://tv.naver.com/korrusculture)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모든 공연은 오후 5시에 방송되며, ‘온라인 공연 주간’이 끝난 이후에도 12월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11일에는 비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g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월 5일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따라 이번 선언문은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논의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방역과 경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G20 공조 방향을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 발언을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의 시행이겠으나, 동시에 경제활력을 제고해나가는 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화·디지털화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고 이러한 변화에 각국이 혁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의 사전대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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