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을 화물기를 통해 보낸다. 이번 지원에는 이미 발표된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의 지원물품과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 우리 지자체와 기업들이 제공한 지원물품이 포함된다. 외교부는 중국 우한지역에 19일 임시 화물기를 투입해 우리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민관협력 차원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우한지역 긴급구호물품을 우한 체류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과 임시 화물기를 통해 우한에 수송한바 있으며 이번 화물기 투입 역시 그 일환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총 500만 달러 대중국 지원 계획 아래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칭시, 상하이시, 안후이성,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 각 지역에 구호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호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주로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분무형 소독기 등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들이 한뜻으로 모은 민관합동 지원이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 및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천리안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 18분경(현지기준 18일 19시 18분경)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쿠루 (Kourou)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저궤도위성에 이어 정지궤도위성에서 실시간으로 환경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위성으로 기록됐다. 천리안위성 2B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발달하며 어떤 경로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국내 어느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1630km지점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약 6분 뒤(발사 후 37분 뒤)인 오전 7시 55분(현지기준 19시 55분)에는 호주 야사라가(Yatharagga)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전이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마카오는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 경유를 통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 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증상 발현 시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는 싱가포르, 일본 등 6개 지역의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국 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국가의 여행이력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는데, 이에 따라 11일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3차 우한 국민 이송계획과 관련된 임시항공편은 1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2일 김포공항에 도착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국인 170여 명 내외를 이송하는 이 임시항공편에는 중국 측의 출국 검역을 통과한 사람들이 탑승하게 된다. 이송 시에는 의사, 간호사, 검역관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포함한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우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한 국민의 입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관리, 현장소통, 의료심리지원 등을 위한 7개 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했고, 국방어학원이 소재한 경기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나선다. 관세청은 7일부터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편의를 위해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의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중 한국대사관(영사관)의 관세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국내 기업은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에게 연락하면 언제든지 1대 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표준입학허가서만 있어도 비자를 재발급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지만 휴강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강시에는 학교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유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에도 대면교육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을 감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와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또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과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8억원을 확보해 5일까지 대구, 부산, 충남 등 지자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이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적용된다. 또한 14일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며,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된다. 같은날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정부는 2일 발표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데,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며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국가보훈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중국에서 예방물품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중국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예방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300인 분 물품을 상하이 총영사관 등 10개의 중국 공관을 통해 1차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현지공관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추가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일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보훈가족이 많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보훈병원과 요양원, 국립묘지 등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과 다양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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