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 심사를 받아야만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술탈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로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이 상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 조치를 가한다 해도 “영향은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P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단순 송금 비중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오는 4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브라질 최대의 문화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 파울리스타에서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의 국유화·이전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브라질한국문화원은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2013년 10월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에 도심의 건물을 새롭게 매입해 이전 개원하게 됐다. 그동안 도심과 멀어서 생겼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함에 따라 현지에서 격상된 한류의 위상을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2개 층, 연면적 849㎡로 조성된 새 한국문화원은 2009년에 ‘오늘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김기라 작가가 설계부터 참여해 한국 건축을 상징하는 기역자형 대들보 상징물(오브제)에 한국적 색감을 살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디지털한국문화체험관을 새롭게 설치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전 개원식은 한국문화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일요일에는 차가 없는 문화거리인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열린다. 개원식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안성시 남사당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합동으로 주한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 및 우리 정부 입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 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상욱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어떠한 추가 조치의 도입에도 반대하며, 일본과 외교적 해결 및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강현 조정관은 주한 외교단의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출규제 조
한국과 미국은 방한한 존 볼튼(John Bolton)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향후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포함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볼튼 보좌관은 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 면담을 갖고, 다양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및 역내·글로벌 정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해 당면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하면서 공고하게 유지·발전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동맹 정신에 입각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역내 평화·안정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한미일 간 공조와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한일 간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
정부가 5G 기반 핵심 서비스로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판로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4일 태국 방콕에서 국내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들의 아세안(ASEAN) 진출을 지원하는 정보 통신 기술(ICT) 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정보통신기술기업교류행사인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국내 정보통신기술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회, 기술·제품 시연, 상담회 등의 행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에 5G+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감 콘텐츠,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통해 활용성·확산 가능성 등이 높은 분야를 ‘5G+ 핵심 서비스’로 도출해 이에 대한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태국 행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태국은 올해 아세안 연합의 의장국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스마트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ICT를 활용해 경제와 사회 전반 개조를 위한 국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보통신산업 분야 협력 수요도 많은 국가다. 또한 이동통신 전화
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맞아 미국, 호주 등 16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107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을지무공훈장 및 국민포장 수여자도 특별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보여준 유엔군 참전의 의의를 상기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 방한하는 16개국(인원)은 미국(44), 호주(8), 콜롬비아(7), 벨기에(4), 에티오피아(3), 프랑스(2), 그리스(2), 인도(2), 이탈리아(2), 룩셈부르크(1), 필리핀(8), 남아프리카공화국(4), 스웨덴(3), 스위스(9), 터키(6), 태국(2) 등이다. 이번 방한자 중에는 6·25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호주 참전용사 故 ‘찰스 허큘리스 그린(Charles Hercules Green, 1919生)’의 손자 ‘알렉산더 찰스 노먼’ 씨와 ‘필립 에릭 노먼’ 씨가 방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키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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