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7일(현지시간)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MOU는 에너지·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미간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한미 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는 강건한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자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의 기회”라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 재무부에서 양자면담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을 높이 평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이번 당선으로 5번째로 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0~22년 임기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한국이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국제 인권 증진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 사회가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에는 4개 공석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마셜제도 5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일본, 마셜제도 등 4개국이 당선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지역 5개국의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들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태국 외교부와 공동으로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국과 메콩지역 5개국의 중소기업 경제인들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태국측은 니콘데 외교부 메콩협력대사가 참석해 개회사를 진행했다. 우리 기업측 대표단으로는 20여 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무역협회 기업인 사절단이 참석했다.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은 한국과 메콩 국가 간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인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실질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으며, 그간 메콩 5개국과 한국에서 매년 1회씩 순차 개최돼 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업 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 혁신, 경쟁력과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E)와 함께 1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CCMSE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 인사들로 이뤄진 위원회다. 이번 워크숍은 다음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단계로, ACCMSE 관계자들이 모여 스타트업 협력방향과 추진사업을 논의한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데스트리 아나사리 ACCMSME 의장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은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 중인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이하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간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총회는 서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관련 회의로, 37개 지역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급이 참석해 WHO 서태평양지역 보건사업의 기획·실행·평가와 함께 국가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또한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는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통가 총 5개국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배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지역총회에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WHO 집행이사국으로 말레이시아와 몽골과 함께 진출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9일 저녁 새로운 WHO 집행이사국을 내정하는 비공개 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이 결과 내년 5월에 예정된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WHO 가입(19
우리나라의 15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이자 두번째 자연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한국의 갯벌’ 전문가 현지실사가 끝났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은 8일 세계자연유산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소속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 씨와 소날리 고시(Sonali Ghosh)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이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전체 유산구역은 12만 9346ha이며 모두 해수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갯벌 중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했다. 갯벌 등재 여부는 내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은 2007년 등재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디스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
아세안 국가들의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5일 경기도 양주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페스티벌은 아세안 등 6개국에 대한 음식 체험과 숲 해설,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아세안 4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및 한국, 북한 전통 음식을 현지 출신 해설가와 함께 만들어 보기 ▲전통의상 입고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경기도에 위치한 3개(산음·중미산·운악산) 국립자연휴양림이 참가해 다양한 목공예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은 휴양림 이용객뿐 아니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관이 선정한 새터민 가족 및 다문화 가족 150여명도 초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양주시는 아세안 시티투어 코스에 이번 페스티벌을 포함, 시티투어 참가 고객이 음식문화 페스티벌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한·미 양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초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간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OU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우리 측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미측은 크리스토퍼 말로니 국제개발처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측을 대표해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계기 양국 간 국제 개발협력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에 따라 이번 개발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통해 우리측 신남방정책과 미측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기초한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성역량강화, 디지털경제, 보건·교육 등에서 공동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은 우리측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 국제개발협력처(USAID)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MOU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 IOC와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에 대한 바흐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및 개최를 위해 한국과 IOC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치·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온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합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며, 2018년 평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한중일 3개국 간 우호와 협력을 통한 번영과 동북아 평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는 간디의 가르침은 유엔의 정신이자 한반도 평화의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간디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위대한 스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 참석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연설 전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과 각국 정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억압받는 민족들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의 상징,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는 행사가 유엔에서 개최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는 간디의 가르침은 유엔의 정신이자 ‘한반도 평화’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간디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간디 탄생 150주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연방 총리와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5월 호주 총선 이후로는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국으로서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발효된 한-호주 FTA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돼 왔음을 주목하고,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리슨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호주군이 추진 중인 여러 방산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전에 참전한 전통적 우방인 호주의 방산 역량 강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호주 내 자원개발에 참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주요 광물 및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와 지난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0월 1일 발효된다고 24일 전했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연금·고용·산재·건강)가 5년간(합의 시 연장 가능) 면제돼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5년이 인정돼 양국 연금수급권이 발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평가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올해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올해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2013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정치대화 강화, 국방·방산 협력 심화, 인프라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중동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인 폴란드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에너지,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두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50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와 폴란드산 포탑을 결합시킨 3억 1000만달러 규모의 크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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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8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