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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 0원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꼽히는 건설현장의 관련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 13곳이 발주한 2623개 건설 현장을 전수점검한 결과, 체불된 임금이 없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추석과 지난해 설 직전 각 109억원, 92억원의 체불액이 확인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설에 이어 추석 전까지 체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꼽았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아베 총리, 단독환담…“실질 관계진전 방안 도출 희망”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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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장 “소비자 신뢰 회복하는 계기 삼을 것”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만큼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강합니다. 올해 코세페 행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아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열리는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임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올해 코세페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행사 주체가 바뀌고, 행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22일로 대폭 늘어난데다 참여업체도 역대 최대 참가로 종전과는 외형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변화의 키워드로 ‘절실함’을 꼽았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유통, 제조, 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띕니다. 행사 참여 뿐 아니라 각종 회의나 협의할 안건이 있을때도 추진위원(백화점협회장 등)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요.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위기의식과 어려운 경제 여건여건 속에서 상생을 통한 민간의 힘을 보여주자는 절실함이 더해진 것이지요.” 이 때문에 올해 코세페 개최 시기는 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해 종전 10월에서 11월로 변경했다. 백화점과 프랜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