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된다”며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잡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가들로서는 방역의 부담을 지고 있는 터에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까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유통회사나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달 9일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농가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확진 판정은 없었다. 그러나 민통선 안팎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7건 검출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국방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는 긴밀히 협조해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차단해야 한다”며 “민간 엽사와 군 병력 등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며 “도시에서는 경찰이 소총을 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10대 중 3대꼴로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2021년까지 수출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시간·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부처와 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 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정부는 먼저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한다. 이를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
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폭을 높이며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000명 늘어나 1379만 1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를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에 따라 여성과 50세 이상 등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했고 제조업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수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2일)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3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0만 명 늘었다. 특히 도소매(5만1000명 증가),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수는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감소로 전년보다 7000명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19만 4000명, 2.5%)과 여성(31만 5000명, 5.6%) 모두 증가했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7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번에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 9월까지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총 450억원을 투입해 왔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등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힘을 모아 이미 구축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부터 판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2022년경에는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가능한 ‘수소생태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3∼10㎢의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조성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290억원 한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
삼성디스플레이가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 간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서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참석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및 산학 협력 성공사례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계획 발표, 상생협력식과 투자협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 원, R&D에 3조 1000억 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와 지난 7월 발표한 LG디스플레이의 3조원 투자를 통해 우리 업계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글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
정부가 내년도 5000억 규모의 수소경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수소차·수소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해 수소경제 육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소 산업은 자동차, 발전 등 수요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분야로서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의 국면전환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부처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배이상 증가한 총 4930억 58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도 수소경제와 관련된 부처별 주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살펴봤다.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978억원 산업부는 먼저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산업 양성을 위해 97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먼저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올해 150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증액했고,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올해 313억원에서 513억원으로 늘렸다. 또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미래차 예산으로 216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40억원, 전기차 고출력 배
기존 사물 인식 기법과 다르게 카메라나 RFID(무선인식) 등 전자태그 없이 접촉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두드려 사물을 인식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했다. 전자기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법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RFID 등 전자 태그를 부착해 전자신호로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전자 태그의 가격부담과 인식하고자 하는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야만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번에 이성주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노커 기술’은 카메라 등별도의 기기를 쓰지도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커 기술은 물체에 ‘노크’를 해서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의 마이크,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로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기계 학습 기술을 이용, 분석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연구팀이 책, 노트북, 물병, 자전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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