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이어 ‘경상남도 고성군’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이 응모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규제 혁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
산림청이 2028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ha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 5000ha씩, 10년간 모두 1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ha의 국유림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산림청은 21일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 산사태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합한 숲을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 산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처리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A사는 대체처 다변화를 위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찾았다. 지원센터는 KOTRA를 통해 20개국을 사전 조사하고 이 중 5개국에서 대체처 발굴이 가능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구축중인 B기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단장으로 금융기관·KOTRA·환경부·관세청·협회 등으로 민관합동팀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 대체처 발굴 및 신뢰성 테스트, 공장 증설시 인허가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현장 밀착형 기업 애로해결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기업의 문의가 많은 일본수출 규제 정보 제공, 대체처 발굴, 1대1 방문상담 등 현장애로 사항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따르면 지원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 콜센터가 본격 운영 이후 일평균 200건 이상의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기업 애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45억 1000만 달러, 수입액은 97억 4000만 달러, 수지는 47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ICT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품목 부진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5억 7000만 달러, 27.7%↓)가 메모리반도체의 전년대비 단가하락과 시스템반도체(22억 7000만 달러, 1.6%↓)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디스플레이(19억 7000만 달러, 21.8%↓)는 LCD 패널 가격 하락 및 중·고가 OLED 패널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D-TV(2억 8000만 달러, 146.7%↑), 컴퓨터(1억 7000만 달러, 68.1%↑, 주변기기 제외) 등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중소기업 ICT 수출은 반도체(2억 7000만 달러, 31.6%↑)는 증가했지만, 휴대폰(7000만 달러, 14.2%↓), 컴퓨터 및 주변기기(1억 1000만 달러, 7.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 70억 4000만 달러, 30.7%↓), 미국(13억 달러, 23.4%↓),…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갈치 453톤, 오징어 351톤, 참조기 262톤 등 5종이다. 이들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풀린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농협 하나로마트·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해수부는 “방출 수산물은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경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와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모두 반송 조치되었고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사능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대해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 시동을 걸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 소모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8년간(2011∼2018년) 96억 2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 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 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12억원을 확보해 화물차 1000대에 무시동에어컨, 500대에 무시동히터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이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5곳 이상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유지에 생활 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 3000호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오는 9월에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는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동대문 경찰
올 들어 7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2조 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것으로, 올 들어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데 이어 7월 기준으로 7.4%포인트 더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전체 벤처투자 목표치인 4조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7월 한 달 동안 731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기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하반기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하면 벤처펀드 결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최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벤처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하고 있다.
청각·여성장애인이 호텔에서 테이블 매니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청각·여성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테이블 매니저(Table manager)란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공간에서 다양한 고급 기물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게 배치해 고객 만족을 높이는 직무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청각·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급 호텔 외식서비스 분야의 직업영역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테이블 매니저는 청각장애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서비스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범적 직무개발’에 파크 하얏트 서울이 동참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호텔 내 직무를 세부적으로 분석·조정해 테이블 매니저 직무를 발굴했고, 호텔 및 외식서비스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직무훈련 등을 실시했다. 또 호텔HDC(주)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로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직업영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기업의 면모를 보여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이다. 우선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한 공사 현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TV·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개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월평균 1만 741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11개 도시와 수도권(경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한 2062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월평균 3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만 834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알뜰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월평균 1만 741원(마일리지 적립 6858원·카드할인 3883원)으로, 전체 지출 대중교통비의 18.4%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 때 매일 이용한 경우(월 44회) 절감률은 22.5%(월평균 5만 7861원 지출·1만 3029원 절약)로 높아졌다. 마일리지 한 달 적립 상한인 1만 1000원(광역버스 이용시 1만 3200원)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514명으로 전체 이용자(2062명)의 약 25%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연령·직업·성별 특성으로 나눠보면 20∼30대, 직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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