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0.7%)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0.9%), 광공업(3.5%)과 공공행정(1.4%)이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구재(1.0%)와 준내구재(4.3%)는 늘었으나, 비내구재(3.1%)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가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4.1%)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3.3% 감소했고, 건설투자에선 토목(1.0%)은 감소했지만 건축(1.3%)이 주거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0.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은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2024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약 9300MWh가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금강 세종보에 방문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누운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해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코로나19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김·밥 수출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10월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0월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어난 6억 7000만 달러, 가공밥도 29.9% 늘어난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은 이달 최초로 연 누적 수출액이 7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추세를 이어 연말까지 8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밥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0개월 만에 이미 넘어서며 최대 수출기록을 작성 중이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세계적 인기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 소비가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 효과로 분석된다. 1~10월 김 수출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만 톤으로 조미김(4.5g) 기준으로 약 67억 6000만 봉에, 가공밥은 28.4% 늘어난 2만 5000톤으로 즉석밥(210g) 기준 약 1억 2000만 개에 상당한다. 아울러 올해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개막식은 다음 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및 온기 나눔을 함께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도자 복합산업특구는 생활자기산업이 모여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음성군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는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 동안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태화강(국가정원)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 동안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는 지정해제하고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 1000여톤(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검토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수산물 가격 안정 계획을 밝혔다.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어종의 주어기 생산 확대 및 국내 반입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대형어 생산 감소로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더불어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징어는 지난달 정부비축물량 방출 500t에 이어 1005t을 시장에 추가 공급 중이며,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명태도 정부비축물량 3000t을 추가로 공급 중이다. 고등어는 지난 6일 긴급 할당관세물량 1만t을 시행하는 한편, 추가 1만t을 다음달 4일 공고할 예정이다. 천일염 가격도 지난달 5㎏당 1만 4867원까지 올랐지만 정부 할인지원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대책을 통해 23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4% 낮은 수준인 1만 239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국내산 천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4만 5000명 늘린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로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 계획 그동안 기업들은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구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적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2020년 인체유래물 은행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대전 특구에서는 유방암 체외진단키트과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을 개발해 국내외인증을 획득했다. A사의 경우 대전 3개 병원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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