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간 긴장 완화와 미국과 중국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bp(0.01%포인트) 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신인도가 확고하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도 신속히 대응하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우한 폐렴 등과 관련한 향후 전개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간 2단계 무역 협상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세종에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가 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좌석 45명, 입석 39명)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이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운행된다. 차량에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 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요금은 기존 BRT 버스와 동일하다. 대광위는 이와 함께 ‘세종권 BRT 고급화’의 일환으로 BRT 첨단정류장 설치, BRT 우선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RT 첨단 정류장은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광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종 시내 6개 정류장에 시범 적용됐다. 앞으로 세종 시내 BRT 전 노선 정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T 통행 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개선하기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핵심 3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소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급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업계와 함께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불산액은 공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설치 검사의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결과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
정부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이 사업으로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 6000대, 127억원을 지원해 미세먼지 561톤 저감, 온실가스 18만톤 감축 성과를 냈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 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7억 8000만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무시동 히터·에어컨을 지원하는 정부지정핵심사업, 공회전 방지장치(ISG) 등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하면 시험비 전액을 주는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3월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
지자체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월 개인 구매한도 70만원 내에서 할인율 5% 내외로 판매되는데, 90개 지자체에서 1~2월 동안 최대 100만원에 할인율은 최대 1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중 부산, 광주, 시흥 등 87개 지자체가 구매한도를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10%까지 올렸고, 나머지 포항과 영암, 금산 등 3개 지자체도 각각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설 기간 동안 5000억원 이상의 상품권이 판매되어 이용자들은 명절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3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수시 현장점검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한달을 맞아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 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집값 상승률은 12월 3주 0.40%에서 1월 1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12%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 4구도 15억원 초과는 0.40%→0.11%, 9억
정부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로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데이터 T/F에서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만 7366대로 집계돼 2018년보다 47만 5000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26만대(89.8%), 수입차는 241만대(10.2%)로 수입차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2009년 2.5%에 불과했던 수입차의 점유율은 2014년 5.5%에서 2017년 8.4%, 2018년 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료 종류별로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등록대수는 각각 1096만대, 200만대로, 점유율이 2013년 48.5%와 12.3%에서 작년 46.3%, 8.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경유차의 경우 등록대수는 996만대로 2013년 38.1%에서 작년 42.1%로 점유율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반면, 정부의 친환경차와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정책,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고,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으로 총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 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데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금 전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취업자 수는 51만 6000명 증가하며, 2014년 8월 이후 64개월(5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30만 100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제에 저희 경제팀은 2019년 고용동향과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먼저 2019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1만 6000명 증가하며 6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률은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7%p, 0.6%p 상승한 60.8%, 67.1%를 기록하며 모두 해당통계 발표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보였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의 경우 인구…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51만 6000명 증가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목표치를 넘어선 30만명 대를 기록했다. 특히 고용률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8 증가폭인 9만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17년 31만6000명에서 2018년 9만7000명으로 축소 됐지만 2년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 목표를 29만명으로 설정했지만 12월 취업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0대와 50대, 60세 이상으로 중심으로 증가했다. 20대는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 대비 4만8000명 늘었으며 50대에서도 9만8000명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
올해 12월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 수소 충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한국도로공사, (주)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와 함께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됐다. 국토부는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수소차 이용자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높이고 강원도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휴게소 부지 내에 새로 구축될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 충전 용량(시간당 5대 충전)으로 설치된다. 충전시간은 약 5분이며 완충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비 총 30억원 중 10억원을 부담하고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는 구축비 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은 가스공사, 현대차 등이 출자해 작년 3월 설립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넷이 전담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첫 수소충전소를 개장한 것을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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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3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