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조업, 지역난방,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도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특히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은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끈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59개 사업장과 체결한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한다.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2018년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47만 7000명 늘어나 1390만 5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지면서 전체 가입자 수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제조업은 조선업(기타운송장비)과 반도체, 식료품, 의약품 등은 지속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이 감소해 전체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1만 3000명 줄었다. 노동부는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지난달과 비슷하게 증가와 감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계장비와 자동차 등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에 올해 1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분류를 제조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변경하면서 3400명이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했다고 밝혔다. 인적속성으로 보면 남성에서 18만 명, 여성에서 29만 7000명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D’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에 문을 열었다. 이번 광주 개소를 포함해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 6개 권역의 지역거점을 확보한 오픈스퀘어-D는 비로소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로서 오픈스퀘어-D에서는 거점지역 기반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특화 비즈니스 창출 공동프로젝트 참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6일 I-Plex광주 본관 1층에 공공데이터 창업지원 종합공간 ‘오픈스퀘어-D 광주’를 개소했다. 오픈스퀘어-D(Open Square-D)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데이터 제공과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올해 5월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경제·문화·생활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신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95%로 높이고,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또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문교육, 홍보 컨설팅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 화장품 기초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 대비 86.8%에서 2030년까지 95%까지 달성하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3.5%에서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 등 기초소재는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과 어리연꽃(노화방지) 등을 이용해 소재 국산화도 추진한다. 또 항노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와 적조·녹조 등 대기환경과 해양환경을 추적·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가 4일 공개됐다. 특히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국내 대기환경에 대한 국외 영향과 국내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를 4일 공개했다. 정지궤도는 적도상공의 3만 6000km 고도에서 지구와 동일하게 회전해 항상 동일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궤도를 말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내년 2월 경 발사를 위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해외발사장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송 준비 중에 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한반도 주변의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으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이는 미국 NASA, 유럽 ESA 보다 2~3년 먼저 발사한 것이다. 환경탑재체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기 위한 초정밀 광학 장비로, 동쪽의…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16곳 5838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들어 4번째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 5000가구의 행복주택 공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서울 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가구, 부산 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가구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남양주 별내(454가구), 화성 동탄2(814가구), 서울 휘경(200가구), 수원 고등(500가구), 하남 감일(425가구), 의왕 포일(110가구), 인천 논현3(260가구), 동탄 호수공원(865가구)이다. 이 중 수원 고등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 휘경은 반경 5km 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있는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 아니라 단지…
앞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금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가입조건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가 미국시장 진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랜드 K’의 미국 진출을 위해 3~4일(현지시간) 로스엔젤레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위드 브랜드 K’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9월 태국에서 신남방 판로 개척을 위해 ‘브랜드 K 팝쇼’를 개최한 데 이어 미주 지역에도 ‘브랜드 K’ 제품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K뷰티 시연회와 K팝 쇼케이스 등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가수 소유가 공식 홍보대사로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영상 및 화보 제작에 참여하고 현장에서는 팬미팅 등을 진행했다. ‘브랜드 K’ 제품을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전시관을 운영했다. 기업 전시관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개 유망 소비재 기업과 창업진흥원이 선발한 26개 창업기업, 롯데홈쇼핑이 발굴한 4개 기업 등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 소통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홈쇼핑사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행사 이번에는 ‘브랜드 K’ 제품과 연계해…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1년동안 198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준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바이오와 반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양재동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혁신’을 주제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아이콘(i-CON)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CON은 대·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 네트워크로 지난 5월 출범했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발굴, 투자·해외 진출 지원, 정책 제언 등 혁신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장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 간 협력, 국가 바이오 헬스 생태계 혁신, AI 산업 성장을 위한 오픈 네트워크 활동,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제조혁신 등 4개 분야의 경험과 협력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과 기술보호제도를 소개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우종욱 교수는 “선진국들은 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 기반 등 강점을 바탕 으로 AI 기술을 바이오, 반도체 산업 등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세계 경제의…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담겼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
국립종자원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종자 가공처리 3대 기술 중 하나인 종자 필름코팅 소재와 프라이밍 기술 및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종자 가공처리 기술 중 외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에는 필름코팅, 펠렛코팅, 프라이밍이 있다. 필름코팅은 종자를 식별하기 쉽게 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막을 덧입히는 기술이고 펠렛코팅은 종자를 파종하기 쉽도록 크기를 키우는 기술이다. 프라이밍은 종자 발아 속도와 균일성을 높이기 위한 처리 기술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신농, 노루홀딩스 등과 기술 국산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필름코팅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한 필름코팅 소재는 외국산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 종자 가공처리 시장의 규모는 연간 67억 달러로 네덜란드·일본 등 2개국 업체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종자 가공처리 관련 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산·학·관 연구 협력을 계속해 종자 펠렛코팅 등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이룰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수입 소재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분야의 국산화를 통해 종자의 부가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내년부터는 로봇기구개발기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이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에 포함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긴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개 등급 494개 종목을 시행하는데, 특히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12개 종목을 정기검정에 포함시켰다. 로봇 관련 개발기사 이외에 나머지 시범 종목은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와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 떡제조기능사였다. 또한 기사 4회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CBT(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해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간과 기간도 변경되는데,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대응을 위해 첫 날 원서접수 시간을 09시에서 10시로 늦추고 필기검정 원서접수 기간은 7일에서 4일로 변경된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이들의 실패와 재도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실패·재도전 사례를 공유하는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수상자의 사례발표, 투자·판로 전문상담회,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유튜버 김태용 대표의 사회로 ‘고스트키친’ 최정이 대표, ‘마이쿤’ 최혁재 대표, ‘꽃을 담다’ 이인표 대표 등이 실패의 교훈과 재도전 과정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아울러 16개 재창업 기업들이 투자자 및 유통채널 상품기획자들과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자유치설명회(IR 피칭)도 열렸다. 행사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재창업 지원사업의 내년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창업자금 지원 시 우수한 예비·초기 재창업자(재창업 1년 이내)를 발굴하기 위해 전용 평가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기존 현장평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창업기업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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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09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