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 규모의 연계 투자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등 중기부의 창업사업에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기존에 지원받은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게 된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10·15억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정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하고 최대 1억원, 투자 후 지분율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투자기업 임직원은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지분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최대 50％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세종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도심공원 자율주행 실증 현장인 세종 중앙공원을 방문, 세종시장·행복청장·자율주행 기업 등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시승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세종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실증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 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또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센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비롯해 돌발상황 검지기, 보행자 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마련했다. 세종 중앙공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점검해 개장 이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원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예약과 함께 시민체험단이 모집…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공유를 활용,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충북의 발전뿐아니라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지원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후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장관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금년 중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
이달부터 서울과 전주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8만 여명이 친환경 농산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44억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월 4만원씩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16개 지방자치단체 4만5000명에서 26개 지자체 8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되는 지자체 10곳은 서울과 안성, 남양주, 전주, 익산, 순창, 곡성, 영광, 영암, 포항 등이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코로나19 1차 종합대책에 포함된 5대 소비쿠폰(출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중 하나인 ‘출산쿠폰’ 지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비비 지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산부들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들도 5월부터 즉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
지난해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중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규제자유특구의 1년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 등 총 120억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에는 지난해 8월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도 신설됐다. 그 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게 규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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