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전의 비상대책반을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비상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성혁 장관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방청 비상대책반의 활동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각 기관은 선박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하고 동시에 개인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등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따른 ‘해운·항만업계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 중국 기항 화물선 감축 운항 등 예방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화물선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하는 A업체는 중국 공장 가동용으로 직원용 방역 마스크의 중국세관 신속 통관 지원을 요청했다. 민관합동지원기구는 중국 관세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협조를 요청했고, A업체는 중국 세관으로부터 신속 통관을 적용받았다. #중국 우한 인근 지역에서 액세서리를 수입하던 B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해 수급 악화의 어려움을 겪자 민관합동지원기구의 도움으로 3개국 11개 수입 대체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총 43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 이중 199건을 해결했다. 이 중 국내 기업의 애로는 196건을 접수해 113건을,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는 237건을 접수해 86건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관합동 지원기구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무역협회, 코트라(KOTRA)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괄 관리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국내·중국 현지 기업의 애로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 애로는 접수기관에서 가능할 경우 직접 지원하고,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재부품수급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00개사에서 2만개로 늘렸고 예산도 75억원에서 328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상품성과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 1만 4500개사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채널 입점이 지원된다. 반면 상품성은 있으나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2000개사에는 전담셀러가 상품등록과 판매, 홍보 등 전 과정을 대행한다. 상품성이 부족한 경우는 전문가를 활용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통해 상품 개선을 돕기로 했다.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문성을 지닌 민간 온라인 전담기관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국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35만개를 소상공인에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달 초 30만개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35만개를 확보했다. 마스크 지원대상은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 사업장, 전통시장 상인, 우한 교민들에게 임시거주지를 제공한 교민 수용지역 숙박업소,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중기부는 소공인 단체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역별 상인회, 숙박업 중앙회 지역지부 등과 협력해 25일부터 개별 소상공인에게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금융지원 외에도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임산물 수출 품목협의회 대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임산물 수출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총 59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계획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19억)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18억) ▲수출 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 확대 여건 조성 사업(22억) 등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 민·관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지난해 대일 수출이 증가했다”며 “대외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 임산물 수출업체들이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ICT 연구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제공 등을 지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2018년 기준 68.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들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전매, 부정청약, 집값담합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집값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사경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여행업의 영업제한 범위도 완화해 국내외 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수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지난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풀이 넓은 부산(35.7%)이 가장 높았고 울산(27.2%)과 대구·경북(26.9%)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국토부는 오는 5월 대전·충청권 광역화에 이어 광주·호남권,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만 4716명으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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