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월)

  • 맑음동두천 13.6℃
  • 흐림강릉 16.9℃
  • 흐림서울 14.8℃
  • 흐림대전 15.8℃
  • 대구 16.0℃
  • 울산 16.1℃
  • 흐림광주 16.6℃
  • 부산 17.9℃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3.8℃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5.9℃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경제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만 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등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 대통령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조기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 사망자와 유가족,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에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긴급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장의 노고가 크다”며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축산 농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에서 사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 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만 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


세계수영대회 열리는 빛고을 풍광·정취에 취해볼까 오는 12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남도의 중심도시 광주는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자연풍광과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근대의 역사적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첨단의 문화복합시설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 특색있고 역동적으로 변신한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 등 볼거리가 많다. 이 중 대표적인 곳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아시아문화전당·무등산·5·18묘지·양림동 등 볼거리 많아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년 내내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전시·공연·교육·축제가 이어지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문화정보 플랫폼 답게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인 어린이문화원, 지식정보 공간인 문화정보원, 동시대 예술을 볼 수 있는 문화창조원, 피크닉 명당으로 꼽히는 하늘마당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진산, 광주의 어머니 산이다. 지난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무등산의 백미는 입석대·서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장관은 멧돼지 포획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설사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차단이 이뤄지도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적극 예찰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파주 발생농가와 달리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하천이 바이러스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농장 주변 소하천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분석 중에 있다.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