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8 (토)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2.2℃
  • 맑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6.5℃
  • 구름조금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14.0℃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5.5℃
  • 구름조금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3.0℃
  • 맑음강화 12.6℃
  • 구름조금보은 17.4℃
  • 구름조금금산 15.5℃
  • 구름조금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5.1℃
  • 구름조금거제 15.4℃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피플

더보기
【인터뷰】 우한 교민 이송 현장 지휘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대가 지난달 23일 봉쇄되자 정부는 30~31일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를 2차례 보냈다. 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리고온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11일 오후 3번째 전세기가 다녀왔다. 전세기에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이 동승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직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국립인천공항검염소 검역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중국 정부와 우리 신속대응팀의 철통 보안·검역 속에 1차 368명, 2차 333명, 3차 147명 등 총 848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정책브리핑은 18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만나 긴장감이 돌았던 당시 상황과 검역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투입된 전세기에 두차례 탑승해 다녀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의 교통이 사실상 봉쇄되고,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