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에코업…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에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하는 등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히어로즈 패밀리 운영,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공인신분증으로 활용 등의 보훈문화 동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보훈교육도 활성화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도 확충하고 현재 경기와 강원 등 10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서식 중이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가족돌봄에 투입된 시간을 금전적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코로나19 백신 1차 혹은 2차 미접종자는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12세 이상 1·2차 미접종자는 478만 명, 60세 이상은 78만 명이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추가접종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했고, 현재까지 사전예약은 9204명,…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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