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등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했고,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그중 62명이 출생신고를 마쳤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115주년을 맞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기념식’을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 중구)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기념 식사, 기념사, 안중근 장학금 전달식,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한다. 1879년 황해도 신천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김두성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해 경흥, 회령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김기룡, 백규삼 등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때 보고 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행안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주요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이다. 특히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여수·고흥·영덕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세종시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 교류에 따른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주차장·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 부처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집중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199개 기관 주관으로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실전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서·인천은 전기차 화재에, 부산 강서·산림청·경기 포천·경남 의령·경북 영양은 산불, 강원 횡성·경기 고양 및 부천·서울교통공사·경기 구리·경북 영천 등은 다중밀집시설 화재 및 인파사고 등 유형별 주요 훈련을 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시기·지역별 빈발재난, 신종 위험 등 훈련기관별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과 상황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청이 국방부, 국가유산청 등과 함께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압과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시간 상황전파와 통합지휘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준초고층건물 대형화재 대비 훈련으로 지하주차장 내 방화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자위소방대의 층별 분산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6건은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산림청),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