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금)

  • 맑음동두천 23.5℃
  • 맑음강릉 22.8℃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4.5℃
  • 구름조금대구 26.2℃
  • 맑음울산 23.3℃
  • 구름많음광주 24.9℃
  • 맑음부산 23.3℃
  • 구름많음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19.7℃
  • 맑음강화 23.1℃
  • 구름조금보은 24.4℃
  • 구름조금금산 24.5℃
  • 구름많음강진군 25.2℃
  • 맑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경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핀셋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확정…강남 4구 22개·기타 4구 5개 동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부산 사상구,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전통시장 살리기' 앞장 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 '착한 선결제 운동'을 통해 침체한 전통 재래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2일 구는 전통시장 가는 날의 정례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으로 해당 시장에서 매월 1회 이상 장보기 및 선물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에 다 함께 참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관내 유관기관 6개 소(사상구의회, 부산 북부소방서, 한전 북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상기업발전협의회)와 전통시장 6개소(엄궁·덕포·감전·사상·모라·부산 새벽시장)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엄궁시장과의 자매결연 협약식은 엄궁시장에서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대근 구청장, 장인수 사상구의회 의장, 설진홍 엄궁시장 상인회장이 참석해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며 상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대근 구청장은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통해 공공부문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